국가, [Politeia, Republic] 2
국가, [Politeia, Republic] 2 일정한 영토를 소유하고, 외부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며, 그 관할 내에 있는 모든 개인과 집단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정치기구를 지닌 인간집단. 정치학의 기본 개념의 하나로서 학자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다. 즉, 국가의 3요소는 영토·국민·주권인데, 이 중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주권으로서, 주권은 게텔(Gettel)이 지적한 대로 절대성·보편성·영속성 및 불가분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가는 일반사회와 구별된다. 이러한 주권의 소재는 보뎅(Bodin)의 군주주권론, 루소(J.J. Rousseau)의 국가주권론을 거쳐 다시 국민주권론이 현대국가의 기초적 정치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는 영토 내의 국민 및 물건을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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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國家 , Staat ]1
국가,[ 國家 , Staat ] 1 외국어 표기 État(프랑스어), Stato(이탈리아어)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토 내의 주민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구를 가리켜 사용된다. 그것은 원시시대의 부족국가에서 시작되어 고대의 도시국가, 전제국가와 제국, 중세의 봉건국가, 근대의 절대군주국가, 시민국가 등 다양한 형태를 거쳐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탈리아어의 stato에서 유래한 유럽계의 유사어의 용례는 통상 절대군주국가 이후의 근대국가, 즉 주민에 대해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갖는 주권국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 의미에서의 국가는 주권(최고 권력 : sovereignty)의 뒷받침이 되는 군대 및 경찰조직을 독점하고 행정을 지지하는 관료기구를 구비하여 통화의 발행, 과세나 관세 등의 경제 및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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