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임금,퇴직금, 체불. 체불임금의 정의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해고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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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적재산권, 판권,기타,,,
저작권, 지적재산권, 판권, 기타,,, 우리에게 저작권은 19세기 말 서구 문물의 도래와 함께 일본법을 따라 도입되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나 인쇄술은 물론 책자 발간도 국가가 관장했기 때문에 지적재산은 사적 재산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조선 시대에는 지식층이 유교 사상에 의한 선비 정신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한 데다가, 지식을 수신(修身)이나 자기만족의 대상으로 파악했다. 저작권과 함께 자주 쓰이는 용어로 판권이 있다. 판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독점할 권리다. 판권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했다. 1868년 ≪지지신보(時事新報)≫를 창간한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자신의 저서 『서양사정(西洋事情)』에서 ‘copyright’를 ‘장판(藏版)의 면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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