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물 의존도 심화..공급망 새판 안짜면 K배터리 휘청" 글로벌 기업들, 광물 찾아 '삼만리'…脫中→자체확보 '속도전' 中희토류 안 쓴다…미국-일본 독점 거래 계약,美·日, 희토류 직거래 시작…공급망서 中 배제, 성과급 ‘축제’로 부족했나…은행들 복리후생비도 ‘잔치’ 원희룡 “아프리카도 이렇진 않다…건설노조, 탈법 넘어 무법”,,,
글로벌 기업들, 광물 찾아 '삼만리'…脫中→자체확보 '속도전'
美·日, 희토류 직거래 시작…공급망서 中 배제,
더 치열해진 ‘원료 확보 경쟁’
기업 간 합종연횡도 잇따라,
"中 광물 의존도 심화..공급망 새판 안짜면 K배터리 휘청"
희토류·리튬 등 광물전쟁 가속화…공급망 확보 실패 땐 韓경제 직격타,
핵심광물 中 의존도 높아..중국발 리스크 확대,
정부, 공급망 다각화 기술 지원..자원탐사 분야도 적극 검토해야,
中희토류 안 쓴다…미국-일본 독점 거래 계약,
美·日, 희토류 직거래 시작…공급망서 中 배제,
묻지마 日 외상, 뉴욕서 태평양 섬나라 대표들 만나…"오염수 방류 이해 깊어져"
성과급 ‘축제’로 부족했나…은행들 복리후생비도 ‘잔치’
원희룡 “아프리카도 이렇진 않다…건설노조, 탈법 넘어 무법”
글로벌 기업들, 광물 찾아 '삼만리'…脫中→자체확보 '속도전'
안정된 공급망 확보 위해…기업 간 합종연횡도 잇따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자 기업들도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물론, 핵심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원료 내재화에 나서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더 치열해진 ‘원료 확보 경쟁’
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인 미국 테슬라는 호주 흑연 개발업체인 마그니스 에너지와 2025년부터 최소 3년간 흑연을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글로벌 완성차들 간 배터리 원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위해선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GM은 지난달 캐나다 광산 업체 리튬아메리카스에 6억5000만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포드자동차는 지난해 6월 호주 광산 업체 라이언타운과 계약하고 내년부터 리튬을 공급받기로 했다.
완성차 생산량 세계 1위 업체인 도요타 역시 마찬가지다.
도요타통상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현에 전기차용 리튬 제조 공장을 준공했다.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 염호로부터 정제한 탄산리튬을 수입해 수산화리튬으로 가공, 도요타자동차에 연간 1만t 규모의 수산화리튬을 공급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호주 광물탐사·개발업체인 진달리리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리튬광산과 염수리튬을 통해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2018년 호주 광산업체 필바라미네랄스과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그해 갤럭시리소스로부터 아르헨티나 살타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2억8000만달러에 인수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공장을 착공했고 필바라미네랄스와도 합작사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을 설립해 올해 말 연산 4만3000t 규모의 광양 리튬공장이 완공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계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 제철 공장의 부산물 콜타르를 활용해 자회사인 포스코MC머티리얼즈가 인조흑연의 원료인 침상코크스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연산 8000t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1단계 공장을 완공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2단계 준공이 완료되면 연간 1만8000t 규모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온은 지난해 10월 호주 자원개발업체 레이크리소스의 지분 10%를 확보하고 친환경 고순도 리튬 총 23만t을 장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9월에는 호주의 글로벌 리튬과도 리튬 정광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호주 시라와 천연 흑연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고 최근에는 미국 우르빅스와도 음극재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 간 합종연횡도 잇따라,
원재료 공급망 확대를 위한 국내 기업 간 합종연횡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포스코케미칼은 삼성SDI와 2032년까지 10년간 40조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포스코케미칼이 삼성SDI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전량을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이슈가 부각하면서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역시 원자재 확보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과 원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다양한 공급망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광물 의존도 심화..공급망 새판 안짜면 K배터리 휘청"
美 이어 EU도 中 견제 법안 추진,
정부·민간 힘합쳐 독자 공급망 구축,
붕괴된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을,
특히 미·중 패권전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 광물 수입비중이 90%가 넘는 한국은 상당한 위협에 처해있다.
실제 작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핵심 배터리 광물은 니켈 99.4%, 리튬 63.2%, 코발트 81.5%, 흑연 93.1%에 달한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주력 제품인 NCA와 NCM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중간재, 즉 전구체의 중국 수입 비중은 무려 각각 92.6%와 99.9%에 달한다.
작년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IRA가 중국의 영향력을 억누름으로써 한국의 이차전지 및 완성차 업체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최근 포드와 CATL(닝더스다이)이 합작사가 아닌 기술제휴 형식으로 IRA 규제를 우회하는 배터리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궁긍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는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까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CRMA가 발효되면 중국산 광물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모든 희소금속 광물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최소한 우리 경제의 지축을 뒤흔들 수도 있는 배터리 광물 및 희토류 독자 개발만큼은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탄소제로, 탄소 국경세, 중-대만 무력 충돌 등의 거대한 광물 공급망 이슈들 역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연내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급망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컨트롤타워 설치와 공공부문의 붕괴 직전에 놓인 해외자원개발 생태계도 서둘러 복원시켜야 한다. 시간이 많질 않다.
■김동환 원장 = △남호주대학교 경영학과, 국제학 석·박사 △호주연구소(TAI) 연구원 △호크연구소 연구원 △남호주대학교 국제학과 Lecturer Level B △한반도광물자원연구센터 부소장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희토류·리튬 등 광물전쟁 가속화…공급망 확보 실패 땐 韓경제 직격타,
美 범정부TF 꾸리고, 日 5000억엔 기금 마련하는데,
韓 '공급망 기본법' 계류 중…의존도 낮추는 기술개발 지원도 필요,
리튬 매장량 전 세계 10위인 멕시코가 리튬을 국유재산화하는 법안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리튬 생산 국영기업 리티오멕스(LitioMx)를 설립했으며 최근 에너지부에 모든 리튬 매장량의 권리를 양도했다.
필리핀 정부는 니켈 수출에 최대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라리오하 주지사는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기 승인된 모든 탐사 허가를 중단하는 법안을 주지사령으로 공포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광물전쟁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원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유 자원이 없는데다 반도체·배터리 등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확보에 실패할 경우 국가 경제에 직격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광물 中 의존도 높아..중국발 리스크 확대,
23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화리튬 수입 36억6074만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이 32억1616만달러로 87.8%에 달했다.
2021년 83.6%보다 4.2%포인트 늘었다.
수산화리튬은 국내 배터리업계 주력 제품인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로 쓰인다.
호주, 칠레, 중국이 전체 리튬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65%가 중국으로 공급 후 고순도리튬으로 제련돼 주요국에 공급되고 있다.
리튬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NCM전구체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양극재 원가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지난해 양극재 무역 수지 흑자규모가 81억달러였는데 전구체가 39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양극재 수출이 늘수록 전구체의 중국 수입도 늘어나는 셈이다.
이밖에 흑연, 코발트 중국 의존도도 90%대에 달한다.
중국에 의존적인 공급선을 다변화하지 않을 경우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가뭄과 정전으로 리튬 채굴과 정제 공급망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쓰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리튬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희토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희토류는 약간만 첨가해도 전기·자기·광학적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첨단산업의 ‘조미료’, ‘비타민’으로 불리며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7가지 원소 중 하나인 네오디뮴의 경우 지난해 t당 9만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올 들어 11만달러대를 회복했다.
희토류는 중국이 전세계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공급망 다각화 기술 지원..자원탐사 분야도 적극 검토해야,
특히 전세계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국산 원자재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 역시 서둘러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공급받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이 포함된 경우 아예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출렁거렸다”면서 “과거에는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를 효율성 측면에서 봤다면 앞으로는 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에서 자원의 무기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리스크가 커서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자원 탐사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 소속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 경제안보 품목 지정 및 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해외 경쟁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미국은 백악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11개 특정중요물자에 대해 해외의존도를 완화하면서 5000억엔 규모의 기금도 신설했다.
특히 일본은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JOGMEC는 출자·채무보증을 통해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공급망 다변화 자체가 어려운 핵심 원자재도 있다.
리튬의 경우 부존량이 0.006%에 불과하며, 코발트의 경우 채산성이 낮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대부분 생산·공급되고 있다.
이 경우 결국 기술 개발을 통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10년 JOGMEC가 종합상사인 소지쓰와 공동으로 2억5000만 달러를 호주 희토류 생산업체 라이너스에 출자하고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모터, 희토류 사용량을 반으로 줄인 자석 개발에 성공하면서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2008년 90.6%에서 2020년 57.5%까지 줄였다.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보유한 진입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공급망의 근본적 체질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中희토류 안 쓴다…미국-일본 독점 거래 계약,
미국에서 채굴하고 제련까지 마친 희토류 소재가 일본으로 직접 수출된다.
그간 전세계 희토류를 독점했던 중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MP머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州)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채굴하는 희토류를 일본 종합상사인 스미모토에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스미토모는 일본기업들에게 MP머티리얼스의 희토류 소재를 독점 배분하는 권한을 확보했다.
두 회사는 “일본이 미국이 생산한 희토류 소재를 공급받는 것은 일본 제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양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전세계 광산에서 채굴되는 희토류는 대부분 중국으로 보내졌고, 일본 기업들도 이후 제련을 거친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하는 식이었다.
희토류를 정제, 제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는데 중국은 환경, 노동 규제가 약하다보니 저렴하게 희토류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각국은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를 발표한 영향이다.
16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정제, 가공, 이용 기술 수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희토류’ 혹은 ‘희토류 금속’은 원소번호 21인 스칸듐(Sc), 원소번호 39인 이트륨(Y), 그리고 원소번호가 57∼71인 란타넘족 원소들이다.
희토류는 크게 경희토류, 중희토류로 나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이 중희토류다.
전기차는 모터 열로 170도까지 올라가는데 모터에 들어간 자석은 고온에서 자성을 잃기 쉽다.
이를 막는 게 디스프로슘(Dy)이나 테르븀(Tb) 같은 중희토류다.
중희토류는 경희토류에 비해 부존량이 적고 매장지역도 편중돼 있다.
경희토류와 중희토류의 매장량과 생산량 비중은 18 대 1로 경희토류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은 중희토류를 곳곳에서 끌어온 뒤 가공, 정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전기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데, 자국 내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 앞으로 2~3년 내 중희토류 수출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마운틴 패스 광산이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주요 사업체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美·日, 희토류 직거래 시작…공급망서 中 배제,
미국과 일본이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직거래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유일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터리얼스가 일본 스미모토상사와 희토류를 직접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MP머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마운틴패스 광산’에서 채굴하는 희토류를 일본 스미모토상사에 직접 보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광산에서 채굴되는 희토류는 대부분 중국으로 보내졌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에서 제련을 거친 상품을 구매하는 식이었다.
미국과 일본 간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확보를 주요 안보현안으로 간주해왔다.
희토류는 전자제품뿐 아니라 첨단무기 등에도 필수적 소재다.
MP머터리얼스와 스미모토상사는 “이번 계약이 일본 제조업에 중요한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양화하고, 강화하게 될 것”이란 공동 입장문을 냈다.
묻지마 日 외상, 뉴욕서 태평양 섬나라 대표들 만나…"오염수 방류 이해 깊어져"
일본이 태평양 섬나라들에게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태평양 도서국 유엔 상주 대표들과 만나 약 1시간 동안 오찬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외무성은 "하야시 외무상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해양 방출에 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거듭 설명하고, 각국으로부터 이해가 깊어졌다고 했다.
지속해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 섬나라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대표단이 지난 6~7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하야시 외무상은 물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나서 면담해 관련 이해를 촉구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태평양 섬나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PIF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어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시기를 "올해 봄부터 여름쯤"으로 전망한다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폐로의 핵심 핵연료(데브리)가 남아있는 원자로 건물에는 비와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해 '처리수'로 부른다.
그러나 정화 처리한 후에도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은 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봄 오염수에 물을 섞어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해 방출하겠다고 했다.
이 희석수가 1ℓ당 1500베크렐(㏃) 수준이다.
성과급 ‘축제’로 부족했나…은행들 복리후생비도 ‘잔치’
자율 출퇴근 유연근무·3년에 한 달 안식휴가·무이자 주담대는 덤,
주요 시중은행이 2021년 연 500만원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은 이보다 3배가량 많은 1800만원을 지급했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복리후생비 지급 규모는 2021년 4036억원으로 전년(3699억원) 대비 9.1% 증가했다.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2020년 487만원에서 2021년 538만원으로 51만원 늘었다.
월평균 40만6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4만2000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은 2022년 임금 단체협약 등을 통해 2023년 복리후생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신한은행은 점심 식대를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늘렸고 국민은행은 장거리 출퇴근 직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시중은행 대비 3~4배 많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21년 1823만원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1인당 평균 2283만원(월 1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스뱅크가 1667만원(월 139만원), 케이뱅크가 1520만원(월 127만원)이었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제, 안식휴가제도 등을 도입했다.
카카오뱅크는 만 3년을 근무하면 한 달의 안식휴가와 휴가비 200만원을 준다.
토스뱅크도 3년마다 유급휴가 1개월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직원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대 은행이 판매관리비 중 급여 항목으로 지급한 총액은 8조7103억원으로 전년(8조2167억원) 대비 6% 증가했다.
판매관리비 중 급여 항목은 법정퇴직금과 희망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급여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돈이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률이 모두 높아진 만큼 지난해 은행권 급여 총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3분기 누적으로 임직원 1인당 급여액을 따져본 결과 KB국민은행이 9400만원으로 이미 1억원에 육박했다.
우리은행 8600만원, 하나은행 8400만원, 신한은행 8200만원, NH농협은행 7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아프리카도 이렇진 않다…건설노조, 탈법 넘어 무법”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로 표현하며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원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과 팀장들, 전임자 급여 강요 등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됐다”며 “건설사가 공기에 쫓기다 보니 무법지대에 굴복해야 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적극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관행처럼 지급돼온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지급해선 안 된다”며 “노조의 탈을 쓴 갈취 세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정부합동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금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건설노조들은 다양한 형태로 건설 현장에서 위법적 행태를 이어가며 자기 잇속을 챙겨왔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온갖 수법으로 건설사들에 보복행위를 일삼아왔다.
일례로 부산에 있는 한 전문건설업체는 특정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다 A건설노조가 현장의 모든 장비를 자기 노조 소속 장비로 바꿀 것을 강요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노조는 덤프트럭과 승합차로 공사장 입구를 막고 공사 진행을 방해, 결국 건설사는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A건설노조 소속 장비로 전부 교체했다.
장비 사용 강요뿐만이 아니다.
경기 양주 소재 아파트 현장에선 B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무려 26차례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했다.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 바닥에 드러누으면서 현장 출입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연초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의 설문·신고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총 20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약 86%를 차지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건설 현장에 투입된 여러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담뱃값 형태로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일종의 수고비다.
보통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월례비’라고 불리는데, 노조는 이를 성과금으로 인식하고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1000만원이 넘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타워크레인 기사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처나 가족을 유령 근로자로 등록한 뒤 월례비를 월급처럼 받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국토부가 건설사의 입금내역 중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사례에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많은데, 공사가 이미 다 끝나 노조의 보복이 염려되지 않는 현장 위주로만 접수된 건”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보복을 무기로 하도급사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원도급사에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수차례 발생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장 입구를 막고 타 노조원 출입을 방해하며 고용노동부, 구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현장의 사소한 안전 관련 민원을 집중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수법으로 현장관리자의 잦은 소환조사를 유발해 공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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