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인정하면 보상"...인권위, 野 '회유 의혹' 조사, '하태경 "'北 피격 공무원' 실체 밝혀져.. 관련 공문들 전부 받을 것"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도미…국방부 입장 바꾼 배후",,,
"월북 인정하면 보상"...인권위, 野 '회유 의혹' 조사,
하태경 "'北 피격 공무원' 실체 밝혀져.. 관련 공문들 전부 받을 것"
野 "사실 왜곡.. 우리도 TF 신설"
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도미…국방부 입장 바꾼 배후"
與 TF "피격사건 때 외교부 패싱… 강경화도 靑에 항의"
'北피살 공무원' 월북 주장했던 김어준…"사죄하고 TBS 떠나라"
"월북 인정하면 보상"...인권위, 野 '회유 의혹'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른바 '월북 인정 회유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관련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인지, 직접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래진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지난달 29일) :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인권위의 진술 조사는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유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넘어 범죄 행위가 의심되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측에 설명했습니다.
물론,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유 시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말 그랬다면 유족 측이 당시에 바로 문제를 제기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9일) : 남북 간의 민간인은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말은 글쎄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는 유족과 함께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2년 전 사건 발생 해역에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에 나선 건 아닌지, 정확한 경위를 밝히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 단장 : 대한민국 국민 잃어놓고 지키지 못했는데, 거기다 심각한 인격 살해까지 진행되는…. (하지만) 억울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 대통령실이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당시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월북 추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오히려 현 정부와 여당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특수정보 공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유족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로 번지면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하태경 "'北 피격 공무원' 실체 밝혀져.. 관련 공문들 전부 받을 것"
野 "사실 왜곡.. 우리도 TF 신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자료 요구를 각 기관에 해 둔 상태임을 밝히며 “사건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행안부 해석에 따라 여권의 관련 자료 수집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 의원은 전날에는 북한에 의해 숨진 공무원 시신이 소각됐는지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답변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최초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숨진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3일 후인 27일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에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내려보냈다.
이후 국방부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맡는다.
TF에 합류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당장 국방부와 해경의 자료를 공개하면 진상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기록물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접수한 것은 국방부와 해경의 정보 및 수사 결과에 기초한 보고”라며 “국방부와 해경에 있는 내용이므로 굳이 대통령기록물을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중간 발표(22-06-24)
약 5시간 동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게 의문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I 정보 제외)
실종자 구조 노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상 파악을 한 결과 많은 의문 사항이 해소됐고,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확인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구조할 수 없었나?
-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음.
우리 TF가 가장 중요하게 해답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알려져 있듯이 22일 저녁 6시 30분에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인지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종자 구조 및 송환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입니다.
실제 9월 23일 이대준 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하여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국방부가 확인해주었습니다.
2.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 동안 사건을 은폐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이대준 씨가 북측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난 이후 23일 아침 대통령께도 대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23일 정부는 하루 동안 국민께 이대준 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 했습니다.
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게 알린 공지문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만 알렸습니다.
북한군에 의하여 피격된 사실을 하루 이상 국민께 은폐한 것입니다.
또한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국방부의 수색 활동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사망, 시신 소각 전보다 그 후에 더 많은 수색 병력이 투입되는 촌극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TF에 보고한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ㆍ항공기 현황>에 따르면,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척, 9척, 6척, 8척이었다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척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일자별 수색에 투입된 군 함정·항공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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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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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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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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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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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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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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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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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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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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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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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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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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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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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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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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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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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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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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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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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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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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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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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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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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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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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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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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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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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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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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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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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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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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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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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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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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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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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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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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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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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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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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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가 살아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했음에도 사망 이후에야 수색 병력을 늘렸습니다.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까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놓고도,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자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시신 소각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신이 이미 소각되었다는 국방부의 첩보 결과에 따르면 추가 수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서주석 차장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직접 확인하여 발표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부인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국방부가 24일 시신 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보고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입니다.
급기야 사건 한 달 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시신 소각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엔에도 처음에는 시신 소각이 맞다는 입장을 보냈다가 다시 취소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한없이 추락한 것입니다.
5.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 7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문장에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 전혀 없음.
22일 합참이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시 실종 시간대(21일 오전 4~11시)에 조류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서 주변에 어선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항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22일과 24일 사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북의 가잘 확실한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군의 SI정보였습니다.
그러나 SI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가 질문들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였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지 40여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6.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습니다.
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도미…국방부 입장 바꾼 배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 배후였다"며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전 실장의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서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피격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에 출국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것보다도,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훈 그분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왜냐면 그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분이 핵심 배후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입장이 바뀌게 된 경위와 관련,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북한이)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고 24일 공식화한다.
그런데 25일 북한에서 '자기들은 시신 소각을 안 했다,
부유물 소각이었다'고 한 전통문이 내려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다.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이 바뀐다.
확정할 수 없는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다며 죄송하다 사과까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의 거짓 선동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바꾸게 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與 TF "피격사건 때 외교부 패싱… 강경화도 靑에 항의"
여당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9일 외교부 당국자들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 직후 3번에 걸쳐 국가안보실이 소집한 관계 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지만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모두 참석 요청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강 장관은 이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장관회의에 본인을 부르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앞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으로 사망했다.
우리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 사건에 대해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강 장관은 NSC 상임위 다음날인 9월25일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이씨에 대해 '월북'(defect)이 아닌 '표류'(drift)란 표현을 썼다고 한다.
하 의원은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엔 중국 어선이 200여척 있었다"며 외교부가 즉각 관련 정보 공유 받아 중국 외교부에 수색 협조 등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외교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당시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 '왕따'로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도 이날 하 의원을 비록한 국민의힘 TF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로서도 이 사건 발생 직후 관계장관회의에 외교부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피살 공무원' 월북 주장했던 김어준…"사죄하고 TBS 떠나라"
장예찬 "화장이라고?…김어준, 지난 망언 유족에게 사죄하고 TBS 떠나라"
피살 공무원 아내 "증거 없이 월북만 주장…2차 가해, 다시는 그 입에 월북 올리지 마라"
국힘 "김어준, 화형 아니라 화장 주장하고 해경 발표에 사과하지 않아"…北관련 보도 세심한 주의 필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가 1년 9개월 만에 뒤집힌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하고, 북한의 시신 소각을 '화장(火葬)'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유가족 2차 가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방송인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25일 방송에서 "돌아가신 분이 신발을 일부러 배에 벗어놨는데 실수에 의한 실족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개인적으로 여러 고충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씨가) 월북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씨가) 평상시라면 아마도 의거 월북자로 대우 받았을 사람인데 지금 정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이라며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상 총사격을 하고 화장해 버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씨는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는 새로 제시됐습니까? 아니에요"라며 숨진 공무원 이씨의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장? 화장이라고? 김어준은 지난 망언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이제 그만 TBS를 떠나라"며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인간에게 단 한 푼의 세금도 더 주기 아깝다.
김어준이 계속 세금으로 거액의 출연료를 받으며 방송하는 자체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피살 공무원 아내 권영미씨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월북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그러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월북이라고 주장을 하면 저희한테 2차 가해 하는 것이다.
다시는 그 입에 월북이란 단어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북한 행위가 코로나 때문이며 화형이 아니라 화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며 "해경 발표에 김어준은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북한과 관련한 보도를 할 때는 정확한 소스가 부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며 "북한 분야는 시간이 지난 뒤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언론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보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 #서훈 그분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 #왜냐면 그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분이 핵심 배후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의 거짓 선동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바꾸게 한 것 #어떻게 보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 #하 의원은 국방부 입장이 바뀌게 된 경위와 관련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북한이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고 24일 공식화한다 #25일 북한에서 '자기들은 시신 소각을 안 했다 #부유물 소각이었다'고 한 전통문이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다 #국방부가 입장이 바뀐다 #확정할 수 없는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다며 #죄송하다 사과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27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고 주장했다 #당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 배후였다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다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의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서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피격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에 출국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것보다도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답했다 #김어준 #뉴스공장 #뉴스공장김어준 #서해공무원 #피살공무원 #자진월북 #월북 #공무원유족 #월북 인정 회유 의혹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월북 추정'이라는 판단 #대통령 기록물 #특수정보 공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유족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로 번지면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현 대통령실이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 단장 #대한민국 국민 잃어놓고 지키지 못했는데 #거기다 심각한 인격 살해까지 진행되는 #하지만 억울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유관기관에 내려보냈던 사건 관련 공문들을 각 부처로부터 전부 제출받겠다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서다 #여당은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지침을 받은 국방부가 #공무원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바꾼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대응하는 TF를 신설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자료 요구를 각 기관에 해 둔 상태임을 밝히며 “사건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중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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