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것" 윤석열 구미 유세에 몰린 인파, 윤석열이 광주에서 한 말은 역대 최고의 명언이다, 교사 폭언·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장애학생' 취약,2013년부터 학교 인권침해 꾸준히 증가… 숨은 피해 많을 것, 이수만 개인회사와 계약 바뀔지 주목,,,
"박근혜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것" 윤석열 구미 유세에 몰린 인파,
윤석열이 광주에서 한 말은 역대 최고의 명언이다,
기초 안 된 기초의원,"누가 저런 불량 후보 공천했나"… 함량 미달 동네 일꾼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기초의원 사고에,
주민들 "정당에서 어떻게 뽑은 건지..."
후보자 "지역구 의원 입김에 좌지우지"
공천 심사에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정당 공천제 폐지론' 계속 제기되기도,
기초의원이 왜 국회의원 캠프에? "공천권 때문에…"
문제는 기초의원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정당이 책임지는 공천한다면서…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기초의원에 도전하고 싶은 정치 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
복합 쇼핑몰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제... '진짜 꼴등' 대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수만이 졌다.. SM 주총서 소액주주 측 감사 선임,
주총 직전 사측 후보 일괄 사퇴,
이수만 개인회사와 계약 바뀔지 주목,
교사 폭언·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장애학생' 취약,
2013년부터 학교 인권침해 꾸준히 증가… 숨은 피해 많을 것,
9년간 인권침해 5446건, 피해자 59%가 장애 학생,
점검학교 감소하는데 피해 사례는 꾸준히 늘어,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이 2123건으로 38.9%,
구미는 '보수의 텃밭'이기에 앞서 '박정희 도시'다.
박정희 생가, 박정희 동상, 박정희 체육관, 박정희로(도로)가 있을 정도다.
보수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곳인 셈이다.
다만 정치 신인인 윤 후보에겐 구미는 꼭 공략해야 하는 도시인 동시에 '어색할 수도 있는' 지역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씨 수사를 담당했던 윤 후보에 대한 반감이 구미시민들에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의 한 상인(73)의 말이다.
이날 구미시민 12명은 모두 윤 후보의 과거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택시기사인 이아무개씨(63)는 "박근혜는 누가 쳤어도 쳤을 거야.
윤석열이 스스로도 그때 심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어?"라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찾아뵙고 미안하다고 안 하겠나.
이것저것 가리면 찍을 사람이 없어"라고 답했다.
"여기 경상도 아이가!
구미다 아니가 구미.
전라도 가봐라,
90% 이상 민주당 찍어준다 아니가.
우리는 국민의힘 찍어줘야지."
구미시민들이 윤 후보를 밀어주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 보였다.
시장 상인 김아무개(61)씨는 윤 후보 지지 이유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윤 후보 사실 잘 몰라. 근데 여긴 대대로 국민의힘 아니가.
그러니까 찍어줘야지"라고 말했다.
그래도 윤 후보 좋은 점을 꼽자면 무엇이 있느냐는 물음엔 "사람이 덩치가 좋잖아.
인상도 순하고. 나는 그런 게 좋더라"라고 답했다.
구미시민 이아무개(55)씨는 "정치 신인이니까 윤 후보에 대해 잘 모르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받아준 거면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라며 "정치인들이 더러운 게 다 똑같잖아요.
차라리 무대포를 뽑아서 해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히려 정치를 처음 하니까 좀 공정하게 안 하겠나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홍준표가 됐으면 난 홍준표 찍었을 거예요.
그래도 홍준표는 지역에 관심이 많지 않나"라며 "뭐랄까,
윤 후보는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있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정책을 추진할 때 소통이 좀 안 될 거 같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구미역 유세에서 "구미를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이 윤석열이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라며 "2차 전지와 미래형 자율주행차의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광주에서 한 말은 역대 최고의 명언이다,
복합쇼핑몰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제... '진짜 꼴등' 대구가 새겨들어야 할 말,"광주 역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꼴등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보자. 상식적으로 보면 GDP(국내총생산)가 아니고 GRDP(지역내총생산)를 언급하고자 한 것 같다.
몇몇 언론에서 이미 GRDP 꼴찌는 광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팩트체크한 바 있다.
하나, 윤 후보가 대구의 참혹한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둘,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에게 한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지역 독점 정치의 해악을 낱낱이 고발했다.
셋, '무엇을 만들어주겠다'는 공약, 즉 '과학관이나 연구시설을 지어주겠다' 같은 공약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노력이 시도됐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즉, 지역의 경제지표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근 광주에서 이슈가 된 복합쇼핑몰의 유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제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서 객관적인 수치 한 가지를 더 뽑았다.
'꼴찌'에 방점을 두고 윤 후보의 말을 올바르게 수정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
"대구 역내 1인당 지역 총생산과 총소득이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기초 안 된 기초의원,"누가 저런 불량 후보 공천했나"… 함량 미달 동네 일꾼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기초의원 사고에,
주민들 "정당에서 어떻게 뽑은 건지..."
후보자 "지역구 의원 입김에 좌지우지"
공천 심사에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정당 공천제 폐지론' 계속 제기되기도,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84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결제한 구의회 의장단,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군의회 부의장,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시의회 의장,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시의원, 공무원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은 시의원까지…
모두 2018년 선출된 민선 7기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들이 벌인 사건이다.
지역 일꾼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터질 때마다 주민들은 “도대체 누가 저런 함량 미달 의원을 공천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거 때마다 불량 의원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자질 검증 첫 단계인 정당 공천 과정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기초 안 된 기초의원’ 공천의 책임은 의원 개인보다는 정당에 있다는 뜻이다.
기초의원이 왜 국회의원 캠프에? "공천권 때문에…"
정당 내 공천 시스템을 통해 지역 일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꼼꼼이 챙겨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당의 지역별 시도당에서 후보자 검증, 여론조사, 경선 등을 진행한 뒤 중앙당 최고의원회의에 보고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문제는 기초의원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종속돼 있다 보니 자질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불량 후보가 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사천’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의 한 구의원 예비후보는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10번째 보좌진'이고, 공천은 '돈과 친분 장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탓에, 이들이 주최하는 행사 의전과 당원 동원이 후보 개인의 됨됨이나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토론이나 연설 한 번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검증 과정도 깜깜이나 다름없다.
시도당 검증위원회에 외부인사가 50%가량 참여하지만,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견이 검증위에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면접 절차가 있긴 하지만 후보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소식에 밝은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당이 책임지는 공천한다면서… 이해충돌 차단 장치 전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후보자들에게 제출하게 한 다주택 사유 및 처분계획서. 민주당은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사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겸직 등 이해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출 서류는 없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선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외부에 알리고 있지만, 정작 후보 검증 단계에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25일까지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을 받는 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①추천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③당적증명서 ④당비납부확인서 ⑤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회보서 ⑥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 현황 등 6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 여부를 공지한다.
이후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시도 당원협의회(당협)에서 중앙당에 공천 계획안을 제출한 뒤, 새로 도입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시험(PPAT)을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기초의원 비례대표 신청자의 경우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당규 등에 대한 시험에서 상위 35%에 들지 못할 경우 공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양당 모두 검증 과정에서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재직증명서뿐이고, 법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기초의원에 도전하고 싶은 정치 신인은 설 자리가 없다,
정치 신인들은 정당 공천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당에서 신인들에게 10~20% 가점을 주긴 하지만, 현역 의원이나 토착 세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몸처럼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의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당원 100% 여론조사를 위해 문자로 자신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인에게는 당원 명부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들은 특히 6월 1일 예정된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졸속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3월 대선 일정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로서 이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당 차원에서 ‘대선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대선 기간 내내 당원들을 동원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예전 같았으면 이미 후보 검증이 끝났을 시점에 검증이 시작됐고, 그만큼 신인들은 이름을 알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당, 자신 얼굴이라 생각하고 꼼꼼히 검증해야"
국회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여섯 번, 20대 국회에서 두 번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없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애초에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한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수족처럼 부려온 기초의원 공천권을 쉽게 내놓겠느냐”며 “공천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중앙당에 예속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당 공천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기본적인 검증과 책임 정치, 소수자 공천 등 정당 공천제가 지닌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후보들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정당 차원의 검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 내부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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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이 졌다.. SM 주총서 소액주주 측 감사 선임,
주총 직전 사측 후보 일괄 사퇴,
이수만 개인회사와 계약 바뀔지 주목,
SM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에서 이수만 총괄프로듀서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주주로부터 추천된 후보가 감사에 선출됐다.
그간 SM의 수익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던 SM과 이 총괄프로듀서 개인회사 간의 용역 계약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31일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SM 정기 주주총회에서 곽준호 전 KCF테크놀러지스(현 SK넥실리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감사로 선임됐다.
곽 감사는 SM의 소액주주이자 자산운용사인 얼라인파트너스가 이번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한 후보다.
회사 측이 추천한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은 주총 직전 자진사퇴했다.
곽 감사 선임 안건은 통과 요건인 출석 주주 의결권의 절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총괄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에 최대 매출액의 6%를 인세로 지급하는 계약으로 인해 SM의 주가 수익률이 부진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영업이익률이 업계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2019년 KB자산운용이 공개적으로 SM에 해결을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SM이 라이크기획에 지급한 금액은 240억원이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의 35.6%에 달하는 규모다.
얼라인파트너스는 “SM 이사회가 이 총괄프로듀서의 친척과 동창, 장기근속 사내 인사로 구성돼 있어서 그렇다”며 감사 1명이라도 독립적인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주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지분은 특수관계자를 합쳐 0.91%에 불과했지만, 주주제안한 안건은 다른 주주들과 자문사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국내외 투자자문사들이 일제히 얼라인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고, SM 지분 3.42%를 가진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이 얼라인파트너스 쪽에 섰다.
회사 측은 주주들의 위임을 받으러 다니면서 주주들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표 대결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후보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전 사장 외에 SM이 추천한 사내·사외이사 후보 2명도 이날 주총 직전 자진 사퇴를 택했다.
SM은 “주주의견 존중을 위해 내부 회의를 거쳐 사측 추천 후보들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3%룰’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총괄프로듀서가 SM 지분 18.72%를 가졌어도 그와 특수관계인은 3%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도 표 대결을 해볼만한 상황이 됐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선 3%룰의 효과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재계에선 지배주주의 경영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SM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이 어떻게 바뀔 지 관심을 모은다.
이성수 SM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와의 계약에 대해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곽 감사가 이끄는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재무를 감독하고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승인을 맡기 때문에 이 계약을 변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주총 결과는 이 총괄프로듀서가 카카오와 진행 중인 SM 지분 인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총괄프로듀서의 이사회 장악력이 떨어졌고,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교사 폭언·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장애학생' 취약,
2013년부터 학교 인권침해 꾸준히 증가… 숨은 피해 많을 것,
최근 제주여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체벌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이같은 인권침해 사건과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보다 피해자에 놓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9년간 인권침해 5446건, 피해자 59%가 장애 학생,
점검학교 감소하는데 피해 사례는 꾸준히 늘어,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이 2123건으로 38.9%,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너희 대학 다 떨어지게 물 떠놓고 빈다"
최근 제주여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5446건에 달했다.
지난 9년 동안 이같은 인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 수도 2013년 160명에서 지난해 510명으로 증가 추세다.
앞서 2020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을 에워싼 채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괴롭히는 집단 학교폭력이 발생한 바 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이 2123건으로 38.9%를 차지했다.
실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 발표한 제주여고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한 교사가 교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갑자기 학생의 어깨와 다리를 쓰다듬거나 바지 지퍼를 열고 다니며 속옷을 노출하기도 했다.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해도 두려움 등으로 신고하기를 꺼리는 학생들에 비춰봤을 때 이같은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명희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특히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 학생을 비롯한 학생 인권 침해 보호와 더불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로운 신장을 위해 교육부와 학교, 지자체 연계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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