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성남지청만 가면 이 후보 사건이 사라진다”는 말도 나오고,,,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속,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지난달 수원지검 이송, 백현동 수사도 경찰로 떠넘긴 ‘박은정 성남지청’…檢내부서도 “이례적 조치” “김혜경 사모님 관용차 이용때 공무원 20여명 도열” “법카’ 유용 정황 김혜경, 국고손실·횡령죄로 처벌될수도” '이재명 측근' 김현지,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지청 이송…법조계 "수사 뭉개기",,,
"백현동 수사도 경찰로 떠넘긴 ‘박은정 성남지청’…檢내부서도 “이례적 조치”
"법조계에서는 “성남지청만 가면 이 후보 사건이 사라진다”는 말도 나오고,,,!?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속,
‘백현동 사건’ 두달 넘게 답보,
일각 “李후보 사건 뭉개기”
“김혜경 사모님 관용차 이용때 공무원 20여명 도열”
시의회 야당 “배모씨가 밀착 수행”
“법카’ 유용 정황 김혜경, 국고손실·횡령죄로 처벌될수도”
법조계 목소리 잇따라,
국민의힘, 의료법 위반 등 고발,
법카로 호텔 등 1000만원 결제,
김재철 MBC 前 사장도 ‘유죄’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해당되고,
강요죄 폭행·협박 있어야 적용,
'이재명 측근' 김현지,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사무국장 맡았던 시민단체,
'아슬아슬' 50m 옹벽 아파트,
환경영향평가에 이례적 참여,
"이왕 개발하니 주거환경 쾌적하게"
한강유역환경청은 "붕괴 우려"
해명 나선 김 前 비서관,
"성남시 요청에 전문가 의견 보내"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지청 이송…법조계 "수사 뭉개기"
박은정 성남지청장, 대표적 친정권 검사로 꼽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지난달 수원지검 이송,
성남지청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지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청이 대장동 의혹과 함께 불거진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보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지청이 이 후보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을 잇달아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성남지청에 이송했으나 성남지청은 이를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맡고 있지만, 2개월여 넘게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시행업자가 지난 2015년 이 후보 측근 출신을 영입한 직후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허가를 받아 민간 사업자가 3000억 원에 가까운 분양 수익을 거둔 사건이다.
이처럼 규모가 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배임 등 6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성남지청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관련 사안을 축소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지청만 가면 이 후보 사건이 사라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사건은 누가 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큰 사건으로 이를 경찰로 보낸 것은 박 지청장이 이 후보 관련 사건으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성남지청은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로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사모님 관용차 이용때 공무원 20여명 도열”
시의회 야당 “배모씨가 밀착 수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과잉 의전’에 대한 논란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에도 여러 차례 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2012년 2월 24일 본회의에서 박완정(새누리당) 의원은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 씨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된 성남시 공무원이었다”며 “이 여직원이 각종 행사에서 시장 부인을 수행하고 있다고 몇몇 공무원들이 시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직원의 업무분장에는 ‘의전수행’이라고 또렷이 기재되어 있다”며 “참고로 이 여직원은 이 시장이 취임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이다.
배씨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앞서 2011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이덕수(새누리당) 의원이 “금번 10월 모 봉사단체 행사에 사모님(김혜경씨)이 관용차를 이용해 오셨는데 공무원이 20여명은 도열을 했다.
이 의원은 “사모님 홀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을 시민들은 반기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처신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2010년 12월 9일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정훈(새누리당) 의원이 “(지역 행사장의) 의전으로 봤을 때 의장이 먼저 해야지, 시장 사모님이 먼저 하게끔 된 이유가 뭡니까?”라고 집행부에 따져 묻기도 했다.
“법카’ 유용 정황 김혜경, 국고손실·횡령죄로 처벌될수도”
법조계 목소리 잇따라,
국민의힘, 의료법 위반 등 고발,
법카로 호텔 등 1000만원 결제,
김재철 MBC 前 사장도 ‘유죄’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해당되고,
강요죄 폭행·협박 있어야 적용,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황제 의전’ 논란으로 야권의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김 씨 행위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씨와 비슷하게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사적 용도의 호텔 숙박, 가방 등을 구입하는 등 약 1000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김 씨를 고발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 △국고손실죄·횡령 △의료법 위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직권남용·강요 혐의의 경우 김 씨를 수행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전 경기도청 직원인 7급 공무원 A 씨에게 이 후보 장남 퇴원 수속을 지시하고 음식 배달 및 속옷·양말 정리, 담배·재떨이 심부름 등 부당 지시를 한 의혹이 해당한다.
국고손실·횡령 의혹은 배 씨가 지난해 4·6월 A 씨에게 개인카드로 소고기 안심, 샐러드, 초밥 결제 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지난해 3~11월 열 차례 넘게 개인카드 결제 후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엔 김 씨가 배 씨를 거쳐 A 씨를 통해 경기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호르몬제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고손실·횡령을 가장 유력한 혐의로 꼽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소고기·초밥 외에도 샌드위치와 과일 등을 도청 행사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대량 구매 후 수시로 집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A 씨는 김 씨가 일식·중식 등 단골 음식점에서 관례상 최대 비용 한도(12만 원 수준)에 맞춰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2월 서울남부지법은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 용도의 호텔 숙박이나 고가의 귀금속·캐리어 가방 등을 구입한 김 전 사장에게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김 씨의 경우 공무원 등 특정한 신분이 없는 만큼 배 씨와 공범으로 국고손실·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이 유력하다.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받아서 수령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만 해당하는 죄인 만큼 김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한다.
한편 김 씨에 대한 황제 의전 논란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에도 수차례 지적됐다.
2012년 2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서 박완정 시의원은 “각종 행사 때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 씨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된 성남시 공무원이었다”
“이 시장이 취임 후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인데 기가 막히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근' 김현지,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사무국장 맡았던 시민단체,
'아슬아슬' 50m 옹벽 아파트,
환경영향평가에 이례적 참여,
"이왕 개발하니 주거환경 쾌적하게"
한강유역환경청은 "붕괴 우려"
해명 나선 김 前 비서관,
"성남시 요청에 전문가 의견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이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47)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식품연구원의 ‘지구단위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은 2016년 6월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성남의제21은 공문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관련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를 거쳐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을 지냈다.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지청 이송…법조계 "수사 뭉개기"
박은정 성남지청장, 대표적 친정권 검사로 꼽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지난달 수원지검 이송,
성남지청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지휘,
중앙지검 "건물 소재지와 이재명 주거지 등 고려"
윤석열 캠프 김태우 "靑, 백현동 개발업자 비위의혹 묵살"
경기도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자에 대한 비위 의혹 등이 3년 전 청와대에 전해졌으나 이를 묵살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을 맡았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6일 TV조선 인터뷰에서 해당 사업자가 검찰에게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첩보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고에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 김 전 수사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의 공익제보특위 위원장으로 발탁됐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조선일보와도 '건설시행사 회장이 검찰 간부에게 떡값을 주기 위해 외출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지난 2018년 인터뷰를 통해 지목한 시행사 회장이 최근 잇따라 거론되는 백현동 개발업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백현동 관련 문제가 3년 전에 확인이 됐다면 (지금처럼)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의 '묵살'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논란의 중심이 된 시행업자와 '떡값'을 받았다고 지목된 검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으나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양측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박 전 비서관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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