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10배 뛴 종부세 말이 되나"..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민심, 文 "남은 임기 6개월은 아주 긴 시간...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 '침묵 깬 조성은 “文 대통령, 윤석열 임명 ‘대국민 사과’ 할 시점 올 것"
온라인 조회해 본 납세자들 곳곳 아우성,
1년 전보다 3~4배, 많게는 8~10배까지 올라,
매년 역대급 상승 예고, 내년은 더 오른다,
李전 비서관 "이재명과 불륜에 혼외자설? 나, 아이 키운다"
"심각한 명예훼손, 인내의 한계점 넘었다"
지난 주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종부세액을 확인한 납세 대상자들의 분노로 들끓었다.
국세청이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19일부터 법인 및 일부 개인들도 홈택스와 은행 등을 통해 온라인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종부세액 증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시적 2주택자로 한 채는 매도 계약을 해 다음 달 명의 이전 예정이라는 한 네티즌은 3,850만 원짜리 종부세 고지서를 인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도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납세 대상자는 “올해 6개월 할부로 결제한 재산세를 다 내기도 전에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며 “종부세를 내기 위해 급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종부세 내면 남는 돈이 없다”면서 “도대체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지 생활비 내역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종부세는 지난해 7월 10일 정부 대책부터 예고됐다.
종부세 세율 인상 조치에 따라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올해 1.2∼6.0%로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앞서 정 씨도 이 같은 세율 인상의 타격을 입은 대표적 사례다.
정씨는 경기도 안양시의 A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의 B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50%)로 소유하고 있고 두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각각 5억 5,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에서 올해 7억 3,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26.0% 증가에 그쳤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종부세율도 지난해 0.6%에서 올해 1.2%로 오르면서 종부세액은 878.7%나 뛰었다.
정부는 급격한 세액 부담을 막겠다며 세 부담 상한선을 300%로 뒀지만 종부세 폭등을 막지는 못했다.
기존에 재산세에 비해 종부세를 적게 내던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가 수배로 오르더라도 전체 세액 증가분이 기존 세액의 300%를 넘지 않는다면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높은 종부세가 중과되며 납세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7억 원대 2채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올해 예상 종부세액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반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납세자는 올해 종부세가 200만 원을 밑돈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예상 납세 대상자였다가 제외된 1주택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이며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부세는 찾을 수 없는 제도이고 재산세도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데 종부세 최고 세율이 농어촌 특별세 포함 7.2%인 것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3%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또 오를 예정이다.
종부세 세수와 과세 대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조 6,796억 원이었던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4조 2,687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 대상자도 33만 8,000명에서 74만 4,0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
국세청이 올해 예상하는 종부세 세수는 주택분만 5조 7,300억 원에 이르고 과세 대상자는 76만 명에 이른다.
文 "남은 임기 6개월은 아주 긴 시간...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
"완전한 일상회복 이루고 국정 잘 마무리"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5,000명, 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
李전 비서관 "이재명과 불륜에 혼외자설? 나, 아이 키운다"
"심각한 명예훼손, 인내의 한계점 넘었다"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불륜설과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 4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마치 제가 이재명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라며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개인 자격으로 대한민국 엄마로서 고소했다”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와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함께한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내고,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침묵 깬 조성은 “文 대통령, 윤석열 임명 ‘대국민 사과’ 할 시점 올 것"
“‘왕’자는 지지자들 마음이라던데, 그 전까지는 역에서 바닥에 넙죽 엎드린 지지자 절을 냉큼 받는 게, 실수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고발사주 의혹’ 거론하며 “손준성 관여도 들키는 거 막을려고 어떤 부적을 썼을꼬” 직격,
안철수 "'친일파' 언급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뒤늦게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실 시점이 곧 오지 않은가…싶다"라고 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성은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모(國母)가 걱정이 아니라 국무(國巫)가 걱정이라니…무협지인줄…이런 자가 검찰총장을 했다니…"라는 글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손바닥 왕(王)자 논란을 거론했다.
조씨는 "내가 내 눈을 탓해야지…난세의…영웅…ㅋ 아 쪽팔려…"라며 "곧 외장ODD가 오면 자료를 확인해봐야지"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별다른 멘트를 적지는 않았지만, 윤 전 총장을 저격하면서 그를 임명한 문 대통령을 함께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씨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윤석열 측은 '왕'자는 지지자들 마음이라던데 그 전까지는 역에서 바닥에 넙죽 엎드린 지지자 절을 냉큼 받는 게, 실수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손준성 관여도 들키는 거 막을려고 어떤 부적을 썼을꼬"라며 '고발사주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성은씨. JTBC 방송화면한편, 최근 조씨는 "너가 '공익신고자'라면 왜 조용히 도망가지 않느냐고 이상하다고 몰아간다"는 취지의 장문의 심경글을 남겨 관심을 모았다.
당시 그는 "이미 권익위 신청절차는 수사기관에 포렌식 절차를 마무리 하는 즉시 마쳤다"
"권익위에다가도 조사내용과 자료를 전달드렸다"
"윤석열과 김웅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공익신고 번복을 위해서 헛소리밖에 없던 기자회견하고, 위협을 가하며 이미 당 출입기자님들 뿐만 아니라 관련인들에 실명 거론한 것 증거로 남아있다"
"저는 명백한 법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검이 우습게 봤던 선거개입이나 야당에 기자, 언론인 고발 사주를 하는 행위는 다시는 어느 정당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제도는 이미 성숙하게 잘 갖춰져 있더라. 공직선거법에도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항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와 마타도어들, 아닌 부분을 확인시켜줘도 법처벌은 가소롭다는 듯이 써대기도 한다"
"외신들도 연휴간에 수차 연락이 많이 오셨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서 코메디 영화같다고들 하신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아울러 조씨는 "수사기관의 명백한 스스로의 회복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밝혀내고, 추후 어떤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이 당황해서 뭘 해야 할 지 모른다면 '조성은이 했던 절차만 따라 해도 되는 구나'라는 정도로 할 생각"
"제가 과분하게도 공적인 공간에서, 탄핵시절에 귀한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다면 제 최선의 부분에서 이런 역할일지라도 꿋꿋하게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절차 등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상회복도 원활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친일파' 언급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이재명, 윤석열 겨냥 "친일파가 독립군 행세한 것"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극심한 위기감 느끼는 듯"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친일파' 비유 발언에 대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하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는 역사전쟁이 아니라 북핵과 미래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지 즉 미래전쟁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휘한 법무부 징계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비꼬았다.
안 대표는 "이 후보는 지금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이라며 "좌빨(색깔론)과 토왜(적폐론)는 양대 기득권 진영의 두 절대반지다.
아무데나 친일파 또는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외눈박이, 색안경 전략은 몰리는 쪽에서 먼저 내미는 절망의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언론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후보는 '다 죽어가던 황소도 낙지를 삼키면 벌떡 일어선다는 강성 지지층을 벌떡 일으켜 국민을 편 갈랐던 친일 프레임의 마법'을 소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 후보는 이미 지난 7월1일 대선 출마 첫 행보에서 친일 대 반일이라는 역사전쟁을 선포했다"며 "이 후보가 정치적 체급을 키울 때마다 사용한 무기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사회 모든 악, 몰염치, 무질서, 비양심 부정의 원인인 '친일매국 미청산'이라고 했다"며 "또 2016년 한 토크쇼에서 '대통령이 되면 뭐 할거냐'는 질문에도 친일청산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심지어 그의 친일 청산 모델은 북한과 중국"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친북굴중혐미반일(親北屈中嫌美反日)에 기반한 그의 역사전쟁이 현재진행형이자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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