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문제 커질 줄은..!?" 청와대 오판이 혼란 불렀다, 군용 요소수 20만ℓ 방출하고…이르면 모레 호주로 수송기, 뒷북대응 비판에 사실상 인정, 예견된 일인데, 물가 또 오르네..'요소수 대란' 그 아픈 전말,
[요소수 대란]뒷북대응 비판에 사실상 인정,
문 대통령 "매점매석 철저 단속",
국외물량 확보 등 총력전 지시,
'요소수 사태' 지켜보는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때랑 판박이"
군용 요소수 20만ℓ 방출하고…이르면 모레 호주로 수송기,
예견된 일인데, 물가 또 오르네..'요소수 대란' 그 아픈 전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에 따른 요소수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는 요소수 수급 불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도 “요소수가 없을 경우 화물 물류 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 요소 비료 문제 정도로 생각했고 요소수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는 보고도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부처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처의 파급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번 요소수 관련 대처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때와 비교된다.
당시 청와대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3대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자, 기업들과 함께 수입 대체선 확보와 함께 국산 소재 개발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예상되는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치밀한 대응에 나섰다.
반면 이번 요소수 수급 대란의 경우, 지난달 15일 중국이 요소 수출제한 조처에 나선 뒤 이달 초 요소수 ‘품귀’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하고, 그 책임을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요소수 수급 문제가 불거진 이달 4일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내에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5일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요소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뒤 청와대가 ‘전세계 공급망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물자 수급에는 소홀하게 대처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만을 비롯한 물류대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정작 ‘국내 육상 물류’가 멈출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순방 중 ‘공급망 정상회의에서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이야기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초기에 조금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프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원 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일단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서 요소수 2만7천리터를 군 수송기를 통해 들여오고, 베트남과 약 1만t 규모의 요소 수입 협상 중이라며 수급 불안 심리를 다독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요소 등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한 물자 관리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다.
'요소수 사태' 지켜보는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때랑 판박이"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를 지켜보는 일본 언론들이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당시와 판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9일 산케이신문은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본지는 사설에서 2019년 일본의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를 언급했다"
"반도체 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큰 위기를 겪으면서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품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 것처럼 중국 정부가 요소의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자마자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가 촉발됐다는 비판이다.
현지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NNN도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를 보도하면서 "특정 국가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에 의존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긴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NNN은 "한국 언론은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제조 원자재 수출관리를 강화한 사례를 들며 '공급망의 위험을 체감했는데 또 위기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복수의 대기업 화학회사가 요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의 77%를 일본 내에서 제조, 국내 수요를 커버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등도 소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용 요소수 20만ℓ 방출하고…이르면 모레 호주로 수송기,
그런가하면 우리 군에서도 비축해 놓은 요소수 가운데, 약 20만 리터를 소방서나 급한 데다 빌려줄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르면 모레(10일) 호주에 군 수송기를 보내서 요소수 2만 리터도 들여올 예정입니다.
군 부대 안에서 요소수를 넣어 쓰는 경유차량은 버스와 트럭 등 1만여 대 규모입니다.
군은 해당 차량들이 여러 달 이상 쓸 수 있는 요소수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재고분 중 약 20만리터를 빼서 소방 등 공익부문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만 리터는 톤으로 환산하면 200톤 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쓰이는 요소수는 약 600톤.
우리나라 하루 사용량의 1/3 정도의 물량이어서 긴급 대책 중 하나 정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방 등 공공부문에 급한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대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소수를 해외에서 빨리 수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군 당국은 2만 리터의 호주산 요소수를 들여 오기 위해 이르면 모레 군용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 공중급유기인 'KC-330'을 이용해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계획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군용 요소수와 호주산 요소수를 모두 합쳐도 하루 우리나라 전체에서 쓰는 양의 1/3을 좀 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베트남 등에서도 요소수를 사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견된 일인데, 물가 또 오르네..'요소수 대란' 그 아픈 전말,
中 석탄난에 '화물차 필수재' 요소수 불똥,
현 재고량 한달치 추정..'공급망 재편' 대응 절실,
'중국의 석탄·전력난이 나비효과로 불러낸 요소수 품귀 사태.'
이달 들어 심각해진 요소수 대란으로 국내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남은 재고량은 한 달치로 추정된다.
반면에 지금껏 추가 공급이 계획된 물량은 10여일치에 불과하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를 비롯한 건설·정유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마비를 포함한 일상의 피해도 예상된다.
사회 곳곳에서는 요소수 품귀와 관련한 여러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화물·건설 업계에선 정부에 '국가 보상'을 촉구 중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예상 가능했던 인재(人災)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요소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요소수는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액체로, 석탄에서 추출한 요소를 원료로 만든다.
정제수 67.5%에 요소 32.5%를 섞어 만들며, 일단 재료만 있으면 하루 안에라도 공급할 수 있는 촉매제다.
요소수가 중요한 이유는 대다수 경유차인 화물차를 굴리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유차는 국내에서 2015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부착이 의무화됐는데, 여기에 요소수를 넣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SCR이 붙은 차량에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200만대가 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프로그램을 전부 바꾸기는 힘들다.
완성차 제작사 1곳만 해도 관련 차종이 30여개가 넘는다.
해제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하는 데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든다.
법적으로도 SCR 관련 특허권을 외국 회사에서 가지고 있기에 협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요소수 수급이 끝내 안정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국내 화물차·버스 등의 운행이 멈출 가능성까지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디젤 화물차의 60%인 약 200만대는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노선버스 5만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규모는 2만여대에 달한다.
벌써부터 물류 업계에서는 화물차 운행 중지에 따른 운임비 상승을 토로 중이다.
-요소수 품귀가 시작된 원인은.
요소수 원료인 요소 자체의 수입이 끊기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했다.
근원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10월, 중국은 호주가 자국과 분쟁 중인 미국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중국에서는 석탄 부족과 전력난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늘고, 중국에서도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대란이 일었다.
겨울 밀 수확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요소로 만드는 비료의 가격도 치솟았다.
이에 중국은 지난달 중순 요소에 대해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 요소 수출을 제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9월 산업용 요소의 97%를 중국에 의존해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88%다. 중국이 수출 제한을 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공급난이 수개월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요소수 국내 생산, 힘든가?
요소수 생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요소 생산 시설이 있었다.
문제는 '비용'이다.
값싼 중국산과 비교해 국내산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부는 전날 범부처 대응 회의에서 민간 업체가 보유한 요소 3000t(차량용 2000t, 산업용 1000t)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요소수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요소 2000t을 요소수로 전환하면 약 600만ℓ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10일 조금 모자라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정부는 또한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 중국에 요소 통관 절차를 신속히 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과 국내에 들여오기로 계약한 요소 중 신속 수입을 목표로 하는 물량은 대략 1만8000t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수출 전 검사를 이미 신청한 7000여t(약 35일치)의 경우 최대한 빠른 통관이 이뤄지도록 중국과 접촉 중이다.
이밖에 매점매석 금지·단속에도 들어갔다.
수입 물량을 적기에 들여오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통관 기간을 20여일에서 3~5일로 대폭 줄이고, 현재 5~6.5% 수준인 요소 관세는 0%로 내렸다.
요소수 업체에 생산·공급·출고 명령과 함께 판매 방식까지 지정 가능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이번 주 시행하기로 했다.
-요소수 대란 후 대체 수입 현황은.
정부는 앞서 호주에서 요소수 2만7000ℓ를 수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10일 긴급 공수를 위한 군 수송기를 띄우기로 했다.
베트남에서도 다음 주 차량용 요소 200t(요소수로는 약 60만ℓ)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추산한 국내 일일 사용량 60만ℓ를 고려했을 때, 각각 하루도 안 되거나, 겨우 하루에 해당하는 양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번 요소수 품귀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자체 생산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일본은 요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의 국내 수요 80% 정도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약 36만4000t의 요소를 생산했다.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요소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탈(脫) 세계화 흐름을 거치면서 재편될 것으로 공공연하게 예측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문제점)주요 수입 품목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절감한 바 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한 예견에도 선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은 뼈아픈 실책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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