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표절? 짜깁기,,,!? 尹 닮은꼴 공약 살펴 보니, '윤석열, 이재명·이낙연 누구와 붙어도 "우세',,,!? '홍준표 3위 '급상승',
일부 공약 비슷…'표절'로 보기 어려워,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공약 베끼기'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의심의 시선이 꽂힌다.
윤 전 총장은 '1중' 유승민 전 의원과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을 둘러싸고 표절 공방을 벌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2차 TV 토론에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고 주장한 이후 신경전이 계속됐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유 전 의원은 7월 5일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의무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주택 청약에 5점 가점 부여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가점 부여 △주택 자금(구입, 전·월세) 1억 원 한도 무이자 융자 △기숙사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무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 크레딧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2일 외교·안보 분야 11개 공약을 발표했다.
군 복무 경력 인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며 군필자 대상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계획도 밝혔다.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공약이 두 달 이상 늦게 나왔다는 점에서 유 전 의원은 표절을 의심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 공약과 똑같다.
7월 초에 이야기한 공약과 숫자까지 똑같고 토씨 하나 안 틀리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민 캠프 최원선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제공 공약에 대해 "심지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도 유 후보 공약과 똑같고, 군 복무 기간에 산정하는 국민연금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유 후보가 국민연금 크레딧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논평을 통해 "공약 베끼기는 명백한 가짜뉴스로,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제는 윤석열 캠프가 직접 청년·국방정책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마련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보면 두 후보의 일부 공약은 서로 매우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내놓은 11개 공약과 유 전 의원의 4개 공약(주택지원·교육/직업훈련지원·국민연금지원·복무기간 경력인정 의무화) 중 일부만 엇비슷하다는 점에서 표절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안보 관련 분야에서 다른 후보와 비슷한 공약은 또 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2일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언돔'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 배치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윤 전 총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7월25일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당선 뒤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50조 원을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예산 편성 변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 기반을 다시 만드는 데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총장의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의 예산규모(최대 100조원)와는 비슷하다.
자영업자의 빚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통점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세부 정책을 보면 차이가 있다.
윤 전 총장의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공약,
△충분하고 지속적인 금융지원(50조 원)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희망지원금(최대 43조 원) 자금을 조성해 최대 5000만 원 지급
△과중 채무자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 규모(1조 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경제·부동산·안보 등 굵직한 부문에서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주자 간 공약이 비슷하더라도 모든 공약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일례로 육아지원 정책에서 윤 전 총장의 '보육시설 영아(만0세~만2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건 정책과 거의 똑같다.
'윤석열, 이재명·이낙연 누구와 붙어도 "우세',,,!? '홍준표 3위 '급상승',
윤석열 28.6%, 이재명 26.1%, 홍준표 13.8%, 이낙연 12.6%
윤석열 36.5%-이재명34.6%…!?
윤석열 39.6%-이낙연 25.7%
미디어리서치가 O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28.6%, 이 지사 26.1%,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13.8%, 이 전 대표 12.6%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4주차 조사 대비 1.4%포인트(p) 상승했고, 이 지사는 1.6%p 감소한 수치다.
홍 의원은 2주 만에 지지율이 5.7%p 급상승하며 이 전 대표를 제치고 3위에 등극했다.
윤 전 총장은 여야 가상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점했다.
이 지사와의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36.5%, 이 지사 34.6%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했으며, 이 전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39.6%, 이 전 대표 25.7%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손바닥에 그려진 '임금 王'…!? 정치권 "다시 최순실 시대?"
유승민 "누구의 말 듣고 그렸는지 반드시 밝혀야"
송영길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방송토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왕(王)자로 보이는 글자를 검은 색으로 손바닥에 새긴 장면이 뒤늦게 화제가 됐다.
국민의힘 경쟁자는 물론 여당 등은 무속인 개입 가능성 등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TV토론회 당시 손바닥 한가운데에 '왕(王)'자를 그려놓은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세 차례 TV토론회에서 임금을 뜻하는 한자 '왕'자가 그려진 윤 전 총장의 손바닥을 캡처한 사진이 나돌았다.
지난 1일 MBN 주최로 열린 5차 TV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과의 1대1 주도권 토론에서 손을 흔드는 제스쳐를 하면서 손바닥에 적힌 '왕'자가 선명하게 포착됐다.
윤 후보 측은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지자들이 토론이 있을 때마다 응원한다는 뜻에서 손바닥에 적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후보님, 누구의 말을 듣고 손바닥에 ‘왕’을 쓰고 나왔는지 밝히라"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TV토론에서 그런 모습을 연이어 보인 것이냐"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정권교체가 절실한 이 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대체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누가 시킨 일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을 운운하며 사이비 종교지도자 같이 구는 여당 후보, 과거 오방색 타령하던 최순실 같은 사람과 윤 후보님은 무엇이 다르냐"
"손바닥에 글자 하나 쓴다고 사람이, 우리 당이, 대한민국이 과연 달라질 수 있냐"고 되물었다.
유 전 의원은 "안 그래도 윤 후보님의 경험 부족과 토론 실력을 보며, 과연 이대로 우리 당 후보가 사이비 종교지도자 같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들이 많다"고 질타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러다가 최순실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국민을 위해 가장 봉사해야 할 1번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자를 써서 부적처럼 들고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캠프 김용남"우연치고는 참 생기기 힘든 우연은 틀림없는 사실"
-檢,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등 현직검사들 관여 확인?…확인된 사실 없다는 게 진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與에서 국정감사에 윤석열 증인신청 한다면 언제든지 나갈 것
-'尹 부친 주택 매각' 사실관계 다 밝혀…與 등 거짓과 억지로 의혹 부풀리려해
-'대장동 사건'은 대선주자 연결 의혹, 당연히 특검 해야…LH 임직원 투기 때와는 달라
-檢 오자 휴대전화 버린 유동규? 이재명, 과거 "수사 받으면 휴대전화 뺏기지 말라" 발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변호사(이하 임재성):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손준성 전 대검 정책관 등 현직검사들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친과 화천대유 관련자의 주택매매를 두고,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캠프의 김용남 정무특보 연결해 윤석열 후보를 향하고 있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특보님, 나와 계시죠?
김용남 정무특보(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임재성: 연희동 주택 얘기하기 전에요. 먼저 고발사주 의혹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현직검사들의 관여를 확인했다고 밝혔고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지목된 현직검사 중에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대검에서 근무한 손준성 검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캠프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남: 우선 그게 거짓말이죠.
임재성: 어떤 게 거짓말이란 말씀이시죠?
김용남: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검찰 발표는 관여사실이 확인 되어서 공수처에 이첩됐다고 발표하고 언론이 그대로 그걸 받았습니다,
헤럴드경제의 좌영길 기자라는 분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혐의점 확인된 거 없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가 진실이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임재성: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말씀하셔서 그 페이스북 글은 저도 봤는데, 확인된 내용은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관련된 고발장을 전달한 건 확인된 거죠.
김용남: 아니죠.
임재성: 관여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김용남: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것은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임재성: 손준성 본인이 맞다.
김용남: 조작된 것 같지는 않다,
그 외에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임재성: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김용남: 아니, 그건 그 전에 공수처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는 했었죠.
임재성: 신규확인된 게 많지는 않지만, 손준성 텔레그램의 표시가 본인이 맞는 건 맞다는 게 아마 서울중앙지검의 확인, 관여사실 확인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그러니까 그 발표내용, 서울중앙지검의 발표내용은 마치 손준성 검사나 다른 검사들이 관여한 게 확인됐다는 취지로 발표됐잖아요.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었던 게 확인이 된 거죠.
임재성: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텔레그램에서 기재되어 있는 게 조작이냐 아니냐도 물론 쟁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손준성 텔레그램이 맞다 정도가 확인됐는데, 지금 특보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이 외의 무언가 범죄혐의까지 확인된 것까지 확인된 건 아니다 정도로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김용남: 서울중앙지검의 어제 발표내용은 오해를 충분히 일으킬 만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 거죠.
임재성: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회에 불러달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였고, 이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 시작인데, 만약 윤 후보를 국감장에 불러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된 논의를 한다면, 응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론 캠프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특보께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김용남: 언제든지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것이고요.
임재성: 혹시 캠프에서 논의된 바가 있을까요?
김용남: 따로 논의할 필요도 없이 후보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 쪽에서 증인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임재성: 당연히 국감이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용남: 그건 상식에 반하죠.
국감 증인이라는 게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물어볼 테니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얘기하면 상대방 당이 동의를 해주면 증인 채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거꾸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재성: 사실 증인이라는 게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을 때, 글쎄요,
우리 측 증인 반대 측 증인, 꼭 이렇게 법정처럼 구분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용남: 여태까지 국회운영이 그렇게 되어 왔죠.
그리고 민주당 측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게 순리고 여태까지의 국회운영이 그렇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임재성: 맞습니다.
관행, 순리는 있지만 사실 위법이나 부당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이 직접 이제 아주 강력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신 증인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글쎄요. 진행하시면서 조금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은데요.
임재성: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 신청하면 그건 적극 응하겠다.
김용남: 예, 언제든지 나갈 의사가 있습니다.
임재성: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건 우연이고 억측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양쪽이 차이는 없습니다.
윤 후보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 후보 측에서 즉각 반박 자료 공개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특히 통장 내역 같은 경우는 가리는 것 없이 실물 그대로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그렇게 아주 소액까지 지급한 것들을 그대로 공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혹시 후보 측에서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실지 여쭤봅니다.
김용남: 더 이상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한 거, 그리고 그 무렵에 그 전으로 해서 통장거래내역을 다 공개를 했는데. 글쎄요,
사회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임재성: 논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들을 각각 제출하는 건데. 공인중개사 관련된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윤 후보의 부친 관련된 분들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했던 사람이라면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윤 후보 측에서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도 밝힐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용남: 사실관계 다 밝혔고요.
그 부동산 중개를 한 분도 인터뷰를 통해서 원래 조금 매도자 측, 그러니까 윤 후보의 부친 측에서는 조금 더 받고 싶어 했는데 매수자가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고, 그 집을 산 사람이 그 무렵에 단독주택을 보기 위해서 그 집 말고도 다른 집도 보다가 매매가 체결됐다고 했고요.
사실은 이건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미 명쾌하게 해명이 된 것을 자꾸 억지를 부리면서 무슨 의혹이 있는 듯 하게 의혹제기를 거짓말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또 한 때 왜 잔금도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줬냐, 이것도 의문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은 2019년 4월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가 잔금 받은 이후인 2019년 7월에 이전된 게 명확히 나오는데, 부동산 투기 전문가인 김의겸 의원이 그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긴 어렵고, 일부러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자꾸 억지로 만들어내서 의혹을 부풀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재성: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는 이 거래 관계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공인중개사가 언론에 인터뷰하는 건 다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캠프 쪽에서는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김용남: 저희가 따로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그 분은 본인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인터뷰를 하셨겠죠.
임재성: 어제 저희가 열림공감TV에서 이 내용 공개한 강진구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윤 후보 측에서 얘기했던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 하나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윤 후보 측에서는 주변 부동산에 집을 급매로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했는데, 본인이 확인해보니까 '주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게 2019년 당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엽적일 수도 있겠지만.
김용남: 그 강 기자라는 분 말도 매번 바뀌더라고요.
본인이 그 주변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더니, 중간에 한 열 군데 확인했다고 그러더니 최근에 한 두세 군데 확인했는데 두 군데에서는 그런 매물을 의뢰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어서. 글쎄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임재성: 그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러면 당시에 급매라는 건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니까, 복수의 부동산에 주택을 내놓았다는 건 여전히 사실을 유지하시는 거고요?
김용남: 그럼요. 윤 후보의 여동생 분이 부친을 대신해서 좀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전화를 걸어서 좀 빨리 팔아야 되니 집을 중개해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받은 중개업소 측들은 '매수자가 나타나면 연락 주겠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임재성: 여권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로또라는 표현까지 있었지만, 2019년 주택거래량이 전국에서 80만 건이 넘고 서울에서 13만 건이었는데, 이 13만 건의 거래 중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친과 김만배 씨의 누나가 단독주택 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에 좀 어렵다는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남: 우연치고는 참 생기기 힘든 우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김만배 씨 쪽에서 의도적으로 당시 어쨌든 유력 검찰인사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하려고 이런 거래를 성사를 시켰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원래는 윤 후보의 부친께서는 한 21억쯤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매수자 측에서 깎아서 결국엔 19억에 매매가 체결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을 했다면 적어도 달라는 값은 다 줬어야 될 텐데, 그것도 조금 전후 사정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임재성: 사실 이거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캠프에서 처음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는 법조 사정을 잘 아는 김만배 측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한테 접근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 같은 것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김용남: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진행과정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21억을 받고 싶어 했는데 20억으로 중간에 얘기가 되다가 매매체결 직전에는 좀 더 깎아달라고 해서 19억에 체결이 됐다고 해요.
한때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18억에 좀 거래를 하자고 해서 그건 매도인 측에서 거절을 했고요.
그런 진행과정을 보면, 무슨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주겠다고 나왔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재성: 더 주겠다고 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이지 않죠.
2019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연희동 부친 집에서 거주하진 않으셨죠?
김용남: 그렇죠.
임재성: 그때는 아마 결혼하시고 나서 지금 서초동쯤에서 거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임재성: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로 넘어가보죠.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아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 그럼요. 당연히 이건 특검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임재성: 그런데요. 이게 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3월입니다.
LH직원들 투기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특검 구성에만 두 달 넘게 걸린다,
이거 시간 끌기 아니냐고 해서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즉, 여러 가지 비리 사안이 있을 때 민주당에서 특검 주장하면 국민힘에서 시간끌기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특검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어렵다... 이게 왜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릴까요?
김용남: 아니, 가장 중요한 점은 놓치고 계시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LH 임직원 중에 대권주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특검을 가야 되는 거죠.
임재성: LH 임직원 중에 대선주자가 없으면 특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김용남: 아, 오늘 인터뷰가 상당히 힘든데,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나 이런 걸 받아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사건,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그래서 그런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H 사건은 부동산 투기 사건이고,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되는 사건은 맞지만, 거기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LH 임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이고, 대장동 사건은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의 심복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사장이 직접 관련됐고, 지금 거액의 돈을 받고 수익금도 배분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니까,
이런 사건은 특검에 딱 알맞은 사건이죠.
임재성: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 지금 말씀하셔서 유동규 씨 관련되어서는 위법이 수사 관련되어서 확인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핸드폰을 창 밖에 던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지금 시민들이 의아하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 할까요,
수사에 대비하는 방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남: 유동규 씨가 그렇게 행동한 건 이재명 후보의 지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연을 하면서 '수사 받게 되면 절대 핸드폰 빼앗기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재명 후보의 지시사항대로 철저히 이행을 한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졌고, 그걸 또 한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나간 검찰 직원들이. 결국엔 지금 그 핸드폰을 못 찾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새 가장 압수수색의 기본은 핸드폰 확보인데, 글쎄요,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 번 특검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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