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두고 김종인 "냉정한 판단으로 필요한 계층에"

 

쓸데없는 재정 낭비 말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대학 등록금 반환, 정부 몫,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느 계층이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생태로 지금 3차 추경까지 이르렀다”면서 “재정에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을 정부가 도와줘야만 그 사람들이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갈수록 피폐해진다고 언급했다. 이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총리가 2차로 지급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며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맥락과 일맥상통한다.

 

김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도 지목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는 당연한 일이지만 “대학이 과연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자체의 재정적인 유지가 가능할까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3차 추경 예산 결정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주제는 ‘윤미향 사건’이었다.

 

###김 위원장도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최근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연 시민단체가 원래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는지 상당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위원 역시 “정의기억연대의 국고 보조금과 국민 기부금이 총 68억 8,000만 원”이라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침묵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민들의 마음이 동창회 회계 장부보다 못하느냐”고 외쳤다. 김병민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보다 신속하게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은 많이들 사용하셨고 만족도 도 높은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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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게 사실이죠. 2차, 3차 계속 지급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예산은 또다시 세금을 통해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냐? 걱정도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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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긴급상황인 만큼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말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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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긴급재난지원금받는지차제는?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는 전북 완주시, 대구시입니다.

전북 완주시 같은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 이미 준비가 전부 끝난 상태로" 완주형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완주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 4인 가구 40만 원씩 6월 15일 ~ 7월 말까지 전북은행, 농협 선불카드로 전 시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완주군이 처음이다.

 

완주군은 군의회와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생시키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시 완주군과 군의회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2차 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40만원, 총 93억원 규모다. 예산은 6월 제1차 정례회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까지 더해지면 실제 완주군민 4인 가구는 총 6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완주군은 2차 지원금 예산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또‘완주형 재난지원금’ 사용 지역을 관내로 한정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5월 12일 0시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다. 지급방법은 완주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신속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은 9월 말로 제한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민생·경제 방역의 버팀목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2차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2차 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대구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때보다는 지급 금액이 적은데요.

1차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 90만 원씩 #긴급생계자금 을 지급했다면 2차 때는 1인 기준 1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

전북 군산 같은 경우는 2차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택시, 화물 같은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택시는 3월 31일, 화물은 2월 23일 기준으로 "군산에 등록된 택시 운수 종사자" "전북지역에 주소를 둔 군산지역 화물 운수종사자 가 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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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제주도 가 있고요. 기초단체에서는 청양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던 과역 단체로 2차는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 정부에 건의했으며 현재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경기도 예산에 정부 지원 예산을 합쳐서 총예산을 확보한다는 건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3차추경 까지 갔기 때문에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1인당 20만 원 2차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협조를 요청 협의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재 46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죠.

 

전 제주도민에게 지급하자라는 주장과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자라는 약 200억 원 예산은 정부에 건의 중이며 확보가 된다면 전 제주 도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될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될 것인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청양군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한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차 재난지원금 을 지급 결정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도 힘이 되는 좋은 정책인 것은 확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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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원되는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차 긴급재난 지원금 받는 지자체는?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긴급 복지제도 지원금에 대한 오해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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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제도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던 제도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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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감염병으로 인한 한시적으로 조건을 완화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조건은 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막상 가서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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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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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른 건지 같은 조건인데도 어느 분은 신청되었다. 어느 분은 안되더라 말들이 많은듯합니다.

그럼 긴급생계비 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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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기준 최대 738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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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의 생활 빈곤 방지를 위해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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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소득 및 재산 보다 완화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1번 신청 후 2년 이내 같은 사유로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현재 토로 나로 인한 경제 악화로 사유가 충분하다면 2년 이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생계비,

1인: 451.900만 원/

2인: 774,700만 원/

3인: 1,002,400만 원/

4인:1,230,000만 원/

5인:1,457,500만 원/

6인:1,685,000만 원/

 

매월 받으며 6개월간 4인 가족 기준 738만 원까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당 216,500원씩 지원금 이 증가합니다.

2. 의료비

300만 원씩 최대 2회 지원됩니다.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3. 주거지원 및 임시거소 제공은 최대 12회 가능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

4. 복지시설 이용 지원 월 145만 원,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

5. 교육지원 43만 2천 원 +_수업료, 입학금

고등학생: 432,200원/

중학생: 352,700원/

초등학생: 221,600원/

 

6. 기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00,000원/

장제비: 8000,000원/

전기 요금: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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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원 대상자 조건은?

1. 월 소득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75%

1인: 1,317,896원/

2인: 2,243,985원/

3인: 3,902,933원/

4인: 3,561,881원/

5인: 4,220,828원/

6인: 4,879,776원/

7인: 5,542,286원/

이하의 소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8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662,510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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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기준: 일반재산, 금융 재산,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부채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단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보다는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지역별 차감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주거하는 분이 재산이 2억 원 이였다면 예전에는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6,900만 원 차감을 하면 1억 3,100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금융 재산,

본인 통장에 500만 원 이하여야 함,

주거지원 시 700만 원 이하여야 함,

생활 준비금 공제 비율이 60% ~ 100%로 확대됨,

1인: 615,194원/

2인: 1,046,980원/

3인: 1,354,577원/

4인: 1,662,174원/

5인: 1,969,771원/

6인: 2,277,368원/

7인: 2,586,715원/

단 7월 31일까지 신청자 한에서 100%를 적용됨,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긴급 복지 지원금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에 가시면 금융 정보공개 동의서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재산, 소득 인정액 등이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른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부적인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단 문제는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거")

​

위 내용들을 보시면 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드시죠. 막상 신청하려고 하시면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

제 주변에 신청을 하시고 지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몸을 못 쓸 정도 돼야 준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료지원비 도 수술받는 사람 한정에서 30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또 "보험이 없어야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입원비 100만 원만 지원받으시고 수술해야만 300만 원 지원 등 말들이 많습니다.

​

문제는 확실한 내용을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하는데 하지 않는곳이 많다는거...

​

어떤 주민센터 는 그런 제도 없다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

동사무소 직원인데 이러한 제도 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참... 직무유기 아닌가요???..-^ㅎ0ㅎ^-

어찌하던 힘든 시기에 이런한 제도가 있으니 자격 조건이 된다면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홍남기 부총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안해…더 어려운 계층에 써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추석 무렵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2차 지원금 지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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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명, 23일 만 최대.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명으로 급증했다.

 

정부서울청사 본관 구내식당을 방문한 설비 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9일 식당이 운영을 중단했다. 정부서울청사의 일부 시설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67명 늘어난 1만237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의 79명 이후 2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전날 4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는 이날 60명대로 늘어났다. 국내 확진자는 3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1명으로 잠정 확인됐다.

정부서울청사 본관 구내식당을 방문한 설비 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9일 식당이 운영을 중단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4명, 경기 17명으로 수도권에서 31명이 나왔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부산 2명, 대구 2명, 인천 5명, 대전 5명, 충남 2명, 전북 1명, 경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 18명은 검역소에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누적 사망자 수는 총 280명이다.

완치로 격리 해제된 사람은 21명이 추가돼 총 1만856명으로 집계됐다. 격리 중인 이는 전날보다 46명 늘어난 12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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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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