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부 #불법하도급 차단 #처벌강화 #국토부 장관 #건설업체 #발주자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를 강화 #하도급 관리의무 #민간 주택 #건축 공사 #공공공사 #감리자 #하도급 관리의무 #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붕괴사고 '인재' 막는다..!? "불법하도급 인명사고 최대 무기징역, '붕괴사고 '인재' 막는다..!? "불법하도급 인명사고 최대 무기징역, 사망사고 발생땐 원도급사도 시장 퇴출, 해체공사 허가 내실화..처벌 기준 강화, 정부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 하도급 관행 등의 뿌리 뽑기에 나선다.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대폭 늘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도록 해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선 해체 허가단계를 내실화하고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 "불법행위 참여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