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의겸 또 가짜뉴스…한동훈, 이재명 영장판사 일면식 없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집유 확정, 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기가 찰 뿐""친명계, 상투 잡은 투기꾼이 상폐 막으려 악다구니"…김웅의 일갈, 李 '수액 단식' 중 병상 SNS 역효과 나나…체포안 당론 채택 시도 불발, 가만이 못 있고 한소리 한 추미애,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들 직격…“아버지 물가에 묻은 청개구리와 같아”,,,
법무부 "김의겸 또 가짜뉴스…한동훈, 이재명 영장판사 일면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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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집유 확정,
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기가 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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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의겸 또 가짜뉴스…한동훈, 이재명 영장판사 일면식 없어"
법무부 "명백한 거짓, 필요 조치 예정"…金 "또 겁줘"
법무부는 23일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가 동기라고 말한 것에는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도 걸려있으니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다"며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이 입증해 주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집유 확정,
대법관 12명 중 9명 '유죄' 의견…김선수는 '회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사건 피해자는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라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해 은닉했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은닉하도록 한 저장매체에는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조씨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최 의원 측은 2심에서 "김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배척했다.
쟁점은 증거은닉범행 피의자인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했는데, 증거은닉범행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씨 외에 본범이자 하드디스크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9명)을 통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제출 무렵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씨고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김씨"라며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교부한 것은 하드디스크와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증거은닉범(김씨)이 본범(정 전 교수)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던 본범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하드디스크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전히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정 전 교수 등은 전자정보에 관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13명의 대법관 중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 12명이 전합 심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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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댓글모음,
공감/비공감 공감456 비공감19,
flux****댓글모음,
김명수가 퇴임후 걱정해서 판결내렸나보네 ㅎㅎ. 평상시 제대로 했으면 쫄릴 일이 없잖아.
의원직 몇개월 남았다고 이제 판결이 났는지.
조국등 좌파는 질질 시간 끌어주고,
보수쪽은 번개의 속도로 재판진행하고.
명수야 이제 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너만큼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든 대법원장은 없었다.
잘가라,
2023.09.18. 14:53:39
fods****댓글모음,
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기가 찰 뿐"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의 지금 모습은 정작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있으니, 자신의 ‘공익사업’을 소개하는 문 전 대통령의 모습에 기가 찰 뿐”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산책방이 공익사업을 시작했다.
경남도민일보가 고맙게도 좋은 관점으로 잘 써줬다”며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최 상근 부대변인은 “불과 한 주 전 대국민 사기극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농단으로 전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도 사과는 없었다”며 “그러면서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SNS에 올리며 자화자찬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관심이 있긴 한 것이냐”며 “이렇게 책방 정치를 하며 소란스럽게 하실 거면 차라리 여의도에 와서 활동하시라”고 쏘아 붙였다.
또 “대한민국 전 대통령의 품격을 바란 것조차 헛된 욕심이었다”며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뜬금포 행보는 그만하시고 산적하게 쌓여있는 문재인 정권의 과오에 대해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상투 잡은 투기꾼이 상폐 막으려 악다구니"…김웅의 일갈,
"기껏 줄서 공천 기다렸는데 줄 없어지니,
'이재명이 옥중공천한다'?…친명이라는,
애들이 공천권 보고 모였다는 자백일 뿐"
김웅 의원은 23일 SNS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됐다고 울부짖는 민주당 의원들은 상투 잡은 개미투기꾼이 상폐를 막기 위해 악다구니를 부리는 것과 유사하다"며 "기껏 줄서서 (공천) 기다렸는데 그 줄이 없어지면 처음에는 열받아서 소리치지만, 결국엔 모두 다른 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빗댔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내 합리적·양심적 의원들의 '소신표'로 인해 전격 가결되자, 일부 친명 강경파 의원들은 비이성적 언동을 보이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해당행위"라 규정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를 가리켜 김웅 의원은 "친명은 결국 사분오열된다.
이어 "어제 오늘 친명들이 앞다퉈 '이재명이 옥중공천한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증거"라며 "'공천권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으니 흩어지지 말라'고 울부짖는 것인데, 그 소리는 친명이라고 모인 애들이 결국 공천권 보고 모였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라고 비웃었다.
나아가 "결국 친명과 개딸들의 지금 소동은 가을더위 같은 것"이라며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재명, 불체포특권·꼬리자르기로 버텨,
민주당 대표 아니면 올봄에 진즉 구속"
김웅 의원은 "오랫동안 수사를 받았지만 아직 구속되지 않아 무죄라는 주장은 과거 (금주법 시대 시카고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자주 했던 수법"이라며 "알 카포네는 기자들에게 '만약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렇게 시카고 시내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겠느냐'라면서 여론을 호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던) 올봄에 진즉 구속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범과 종범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그들은 불체포특권이 없고 또 '꼬리자르기'를 할 권력도 없어서 구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끝장날 상황에 몰린 결정적인 패착으로 본지 분석과 같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인 지난 20일에 '수액 단식' 중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시하며 올린 장문의 SNS를 꼽았다.
김웅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바로 전날 페이스북에 2000자 가까운 부결 요청 게시물은 그동안 이 대표의 모든 명분을 잃게 만든 최악수"라며 "이재명 대표는 명분도 잃고 자신의 약속도 쉽게 번복하는 쫄보가 됐다.
나아가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이후 지도체제를 건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맞붙어야 한다.
李 '수액 단식' 중 병상 SNS 역효과 나나…체포안 당론 채택 시도 불발,
단식으로 동정론 확산되던 중 李 본인이,
단식 취지 퇴색시키고 비명계 결집 역풍,
정당사에 길이 남을 '자충수' 될 우려도,,,
장기 단식으로 동정론이 확산되던 중에 돌연 이 대표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체포안 부결을 요청하면서 단식 취지를 퇴색시키는 한편 당내 동요를 일으키고 있어, 자칫 '수액 단식' 중 병상 SNS가 정당사에 남을 자충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0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21일 있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하는 게 적절하지만, 이것을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의 의원들에게 이를 고려해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각자 의원들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시도 자체가 부질없기는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이날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부결 당론 채택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며 "(부결 당론 채택은) 국민들에게 '우리는 방탄정당'이라고 만세 부르는 것밖에 안될 뿐, 아무 실효가 없다"고 혀를 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의총이 3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30여 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선 것은, 녹색병원에서 '수액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의총 직전에 장문의 '병상 SNS'를 통해 사실상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후 첫 SNS를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직접 부결을 요구한 것을 놓고 당내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다. 장기 단식으로 확산되던 동정론이 멈칫 하면서, 오히려 비명계가 결집하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에서 28표 이상 '소신표' 나와야,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YTN TV '더뉴스'에 출연해 "말도 할 수 없는, 대화도 할 수 없는 21일차의 단식을 하고 있는 당대표가 어떻게 (SNS에) 저런 장문의 글을 써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겠느냐"라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죽기보다 싫은 구속이 반드시 된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같은 당 소속이라 정치도의상 드러내놓고 오 전 의원처럼 말하지는 못하지만, 장기 단식 중이라 전날 병문안을 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대화를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표가 유독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장문의 SNS까지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이후 첫 SNS가 대정부·대여 투쟁 선언도, 현 정부의 실정에 관한 비판 메시지도 아니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호소라는 점에서 그간의 단식에 대한 동정론이 희석되고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비명계 3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역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개딸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 인원은 297명으로 그 중 21일 본회의에는 장기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본인,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입각한 채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은 표결에 참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4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보면 148표의 가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소신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비명계 3선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18표가 찬성을 했고, 기권과 무효가 20표였다.
가만이 못 있고 한소리 한 추미애,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들 직격…“아버지 물가에 묻은 청개구리와 같아”
"무덤 떠내려가자 효자 개구리라고 칭송했을까 비웃었을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진 같은 당 일부 의원들을 주변의 만류에도 아버지를 강가에 묻은 ‘청개구리’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청개구리와 헌법기관의 수준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게시글에서 청개구리 이야기를 먼저 소개했다.
아버지 개구리가 항상 반대로만 행동하는 아들 개구리에게 자신이 죽으면 물가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남기자, 평소 말을 듣지 않던 아들 개구리가 ‘아버지의 유언만은 꼭 지켜야 한다’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아버지 개구리를 묻었다는 내용이다.
추 전 장관은 "큰 비가 내리자 아버지 개구리 무덤은 떠내려갔고, (아들 개구리는) 비가 올 때면 개굴개굴 소리 내 울었다"며 "동네 개구리들은 효자 개구리 났다고 칭송했을까 비웃었을까"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청개구리 이야기에 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을 언급하며 가결에 동조한 의원들을 사실상 아들 청개구리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이 검찰총장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나섰다"며 "검찰의 집요한 언론 플레이 공세에 동료 의원들마저 자당 대표의 결백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에 억장 무너지는 당 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선언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 당당하게 돌파하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정치 검찰은 영장심사를 할 수 있는 비회기를 피해 회기 중 국회 표결에 (이 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랬더니 동료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 대표의 약속이니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며 체포해가라고 찬성했다"면서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존중한다는 그들(가결 표를 던진 의원)을 높이 칭송해줄까 아니면 상대방의 정적 제거 공작에 협잡했다고 여길까"라고 했다.
오세훈, 민주당 ‘배신자 색출’에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풍경”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 안팎에서 ‘반란표’ 색출 작업 조짐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법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색출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표현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며 "수없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법 앞의 평등’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한데 색출은 이 또한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10여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도 패색이 짙어지자 나쁜 투표이니 투표장 가지 말자고 선동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정책 투표를 사실상 공개투표로 만듦과 동시에 투표율 미달로 개함을 못하게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정황"…검찰, 백현동 수사 중 녹음파일 확보, '이재명 방탄' 안한다는 민주, 합의 못한다는 국힘…뒤바뀐 여야 왜?
"이재명 위증교사 정황"…검찰, 백현동 수사 중 녹음파일 확보,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기소됐던 이재명…통화내용은?
앞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는 최철호 KBS PD의 공범으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실제로 김씨가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수원고법 항소심을 깨고, 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검사 사칭’ 사건 고소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민주당, “진실 증언 요구…위증 요구 아냐”
민주당 측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는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씨는 오히려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이재명)을 검사사칭의 주범으로 몰고가는 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나’라는 질문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檢 '백현동 브로커' 측근 김씨, 알선수재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2일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한 직후 백현동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이 대표의 나머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력을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불법 개발이익 사용처, 백현동 개발 이익의 실체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2014년 이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해달라는 한국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 등을 지낸 김인섭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식품연구원 요청보다도 2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높여줬다.
이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대표는 2014년 4월~2015년 3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등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더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文한테도 한 달째 밀렸다…존재감 사라지는 이재명!
당내 분위기 술렁…지지율도 역전당해,
'현 지도부'에 불만 표시 이낙연 귀국,
'김남국 코인 사태'와 강성 팬덤 층의 비명(비이재명)계 문자 폭탄 등 논란 여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최근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 호감도는 2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당 대표로서 '성적표'가 부진한 데다,
이 대표 본인이 각종 사태 수습 선봉에 선 상황에서도 그를 향한 대중의 관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떨어진 모습이다.
한 달째 전임 대통령보다 낮은 '거대 야당' 대표 관심,
26일 검색량 지표인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난 7일 검색량은 52로, 문 전 대통령의 64를 밑돌았다.
가장 검색량이 많을 때를 100으로 기준으로 하고 상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해당 지표는 대중의 관심 정도를 나타낼 때 쓰인다.
지난 30일 기준으로 해봐도 이 전 대표의 검색량은 50으로 문 전 대통령의 66을 하회한다.
이 기간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검색량을 앞선 날은 6일에 불과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문 전 대통령보다 검색량이 적었던 적은 지난해 11월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이 있었을 당시 뿐이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관련 지원 입법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결국 풍산개 2마리는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양육 예산과 함께 파양이냐 반환이냐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컸다.
지난 4월 말부터는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인근에서 책방을 개점하는가 하면 5월 들어 '문재인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나오면서 급증한 관심이 한 달째 지속되는 분위기다.
전임 대통령이 현재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거대 야당 대표보다 대중적 관심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대표의 존재감이 그만큼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쌓여가는 난관…지지율도 급감,
최근 친명(친이재명)계였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두고 비명계나 당 청년 정치인들이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를 향해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표의 강성 팬덤 층으로 불리는 '개딸'들이 반발한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당 안팎으로 분위기가 술렁였다.
결국 이 대표가 개딸들과 소통에 나서고, 당 비공개 의총에서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징계하는 등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국 당 지지율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5월 4주차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포인트 오른 36%, 민주당은 2%포인트 내린 3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5%포인트 격차로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 3월 2주차(38% 대 32%) 조사 후 약 3개월 만이다.
민주당 호감도는 30%로 2월과 비교해 2%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2월과 같은 33%였다.
한국갤럽은 "최근 5년 내 민주당 호감도 최저치는 2021년 4월과 이번 달(2023년 5월)의 30%"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사태 수습뿐 아니라 강성 지지자들 언행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부가 향후 민주당 내 갈등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25일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선 욕설문자와 관련해 "쇄신을 주장한 청년 정치인을 의원들이 지켜주자"는 등 후속 조치를 담는 결의문 제안이 나왔으나, 결의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내 청년 정치인들은 아직도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대 초중반이 감당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대형 카톡방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대화)방에 번호나 신상이 노출이 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방에 초대를 해서 저희에게 욕설,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압박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강성 팬덤 층과의 절연을 요구한 비명계에 이 대표는 침묵 중이다.
여기에 대의원제 존폐 논쟁, 내달 중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혁신기구 권한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셈이다.
이낙연의 '컴백'까지,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가 미국 연수를 마치고 다음달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갈등 양상이 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귀국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양쪽(정부와 야권) 모두 제 말을 안 듣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귀국 후에도) 별로 바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양쪽'에는 민주당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돼 '이재명 지도부'를 향해 불만을 넌지시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여의도에서는 그의 총선 출마설이 이따금 나왔다.
그가 돌아올 경우, 친이낙연계가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달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광온 의원이 대표적인 친이낙연계로 꼽힌다.
참 이래도 되나 싶다,,,!? 더불어 민주당 김의겸 의원 "尹, 백악관 노래방서 150조짜리 한곡 부르고 온 것"
윤 대통령이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미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을 활용해 국빈 방미를 혹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분석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가 정곡을 찔렀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문장이 ‘한국의 젊은이들은 윤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는 몰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안다’고 꼬집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확장억제와 워싱턴선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핵우산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이 계속해서 우산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새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그동안 검정 우산이었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씌워주는 핵우산은 그 검정 우산에 꽃무늬를 몇 개 그려 넣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워싱턴선언에 대해 실체가 없는 “심리적인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듯이 제2의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낯간지러운 과장”이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해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많다”며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대결 국면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첨병에 세우겠다는 거다.
우리가 한미일 3각 협력 또는 3각 동맹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중러는 더 똘똘 뭉치고 그 대결 국면은 더 긴장 쪽으로 치달을 거다.
한반도는 더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됐지만, 원산 앞바다에 미국 항공모함을 정박시키고 선상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중 논의한 전략자산 배치 확대에 대해 “근데 이번에 항공모함은 진짜 전쟁을 위해서 배치되는 거다.
그러니까 같은 항공모함인데 그 쓰임새가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 천지 차이다.
그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충분히 가슴으로 와 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방미 폄훼·옹호 넘어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미 새 여정” “대국민 사기” 여야 평가 엇갈려,
"성과 과장, 깎아내리기 모두 국익에 도움 안 돼,
그럼에도 방미 성과에 대한 여야 반응은 딴판이다.
국민의힘은 양국 미래 세대의 기회와 번영을 위한 새 여정이 시작됐다고 반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혹평했다.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대통령 안보실 김태효 1차장),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란 여권의 설명에 대해 백악관 측이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부인해서다.
미 전략핵잠수함 한국 방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일본보다 제약이 많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도 어려워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지나치게 성과 부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후속 작업을 충실히 제대로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경제 분야에선 첨단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협력 틀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됐지만, 확실히 손에 쥔 게 없다는 아쉬움은 나온다.
양 정상은 한·미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등에 합의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칩스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해법은 도출하지 못한 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하는 선에 그쳤다.
향후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해 내야 하는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를 놓고 야당이 반사이익만 노려 무조건 폄훼하는 것은 잘못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과 여당은 과장 없이 순방 결과를 국민에 상세히 설명, 설득해 내부 이해를 구하는 데 애써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3자 변제’ 입장을 밝힌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내 여론 분열로 홍역을 앓았던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
최근 여당 상임고문들은 윤 대통령 귀국 후 여야 의원들과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김기현 대표에게 권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쉽지 않다면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와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임박했다.
국익이 걸린 대통령의 외교가 정쟁 대상에만 머물지 않도록 정치권은 속히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첫 재판…'비선실세' 지목,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자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해당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탔다.
시의 허가가 난 뒤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민간사업자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허가 특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사업 인허가와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선 실세'로 통했다"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관련 성남시 인허가 당시 구속 상태(2015년 4월~2016년 4월)여서 로비를 할 수 없었고 정 회장과 동업 지분을 정리하면서 77억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부동산 개발 관련 경력이 없고 측근들과 면회 및 서신을 통해 '옥중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 77억원을 김 전 대표가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만배 "남욱 돈 8억 유동규와 같이 써…김용에게 준 것 모른다"
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뇌물의 사용 경위를 묻는 재판부에 "8억3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과 나눠 썼지만 용처를 서로 확인한 바 없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간 1억5000만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인식했으면서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대답에 재판부가 의아해하며 재차 물었으나 김씨는 단호하게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고 재판부에 "화천대유의 지분을 취득한 과정에서 일체의 로비나 의혹이 없었다"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큰 책임을 통감하기에 제 잘못을 누구에게 떠넘길 생각이 없다"며 사죄했다.
'이재명 방탄' 안한다는 민주, 합의 못한다는 국힘…뒤바뀐 여야 왜?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의상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뒤바뀐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19일) 입장문을 통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민주당 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체포동의안 표결만으로도 민주당 내분을 기대할 수 있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재명 방탄'과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비판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8월보다 9월 중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비회기 때'라는 '이틀 한정판 구속영장 청구'를 주문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기조차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그러다가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기고, 친명 의원과 개딸들을 동원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회기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때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변수다.
체포동의안 통과 왜? 비명계 자극한 이재명 두 번의 덜컥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됐습니다.
당초 예상은 가결과 부결이 팽팽했는데 결국 정족수를 딱 1표 넘겨 가결됐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의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명계 중심 최대 39명 찬성표 던져,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른 것은 불과 두 표에 불과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298명 중 295명이 출석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인데 이 보다 1표가 더 많았어요.
그럼 찬성표 149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은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만 불참하고 나머지 110명이 모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기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주장해 온 정의당 6명,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 중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여권 성향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 등 10명이 찬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 중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권 및 무효 10표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39명까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이탈표는 비슷합니다.
당시에는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표)보다 많았고, 기권과 무효표도 20표나 됐죠.
민주당 의석 169석 중 최소 32표에서 최대 39표까지 이탈표가 나왔다는 계산입니다.
기권과 무효표가 1차 표결 당시 20표에서 이번에는 10표로 줄어들었고, 이 10표가 찬성표로 돌아섰다고 보면 됩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비명계 의원들로 추정됩니다.
비명계 의원 31명은 이미 지난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당 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같은 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죠.
이 모임은 비교적 계파에서 자유로운 초재선 중심의 현역 의원만 5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당수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중 3중의 방어막 모두 뚫려,
이재명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비명계의 찬성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와중에도 표결 전날인 20일 자신의 구명을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죠.
그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밝혔습니다.
병석에 있으면서도 긴급 지령을 내린 셈인데 이 대표 스스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겁니다.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은 민주당 의원 168명을 대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확인을 받는 인증 릴레이를 벌이기도 했죠.
일종의 '수박 색출 작전'으로 비명계를 압박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들고 나온 것도 일종의 '표단속'이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는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몸풀기'였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인 21일 오전에는 또 한 번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 밤까지 각 계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의총에서 소개한 새로운 기구, 통합적 당 운영 등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를 설명했는데 비명계를 달래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있는 한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는 어렵죠. 설령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리더십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막판 이 대표의 병상 메시지나 통합적 운영기구 제안은 오히려 비명계의 반감을 부추기는 '덜컥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도 끝이 보입니다.
곧 법원에서 판사 앞에 서게 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발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를 허락한 이상 담당 판사도 큰 부담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공천권 행사는 물론이고 대표직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명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당장 조기 전당대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하겠죠.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 계파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與, 민주 이재명 구속기각 탄원서 운동에 "방탄 위해 움직여"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 것을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사법 방해이자 국정을 볼모 삼은 공당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탄원 내용은 제1야당으로서 거대 의석수를 갖고 국정을 볼모로 대국민 협박을 하는 것과 똑같다"며 "민주당도 빨리 정신을 차려 국민께 사죄할 부분은 사죄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국민의힘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정치인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감 없는 행태"라며 "하루빨리 민주당을 공당으로 돌려놓기 위해 당의 손을 놓아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들은 SNS 등을 통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동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속 의원과 당직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100만 명 참여'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라는 제목의 구글폼 문서를 공유하면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5일 오후 12시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널리 알려달라"고 밝혔다.
유시민 "펨코는 쓰레기" 발언에 이준석 "저런 게 내란선동" 장관 했다는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한 책임이 2030 남성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2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대해서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내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하나"라며 "이거 듣고 '우리보고 쓰레기라고?'(할 텐데) '니들 쓰레기야'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저런 게 내란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이 젊은 세대에서 조금씩 지지를 잃어가는 이유는 저런 식으로 너무 '올드'하기 때문"이라며 "(유시민 전 이사장이) 말하는 화법 자체도 엄청 꼰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에 저렇게 말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함께 방송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유시민 전 이사장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진 교수는 "정말 '전두엽이 부패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민주시민들 #지난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당 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 #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탄원서'라는 제목의 구글폼 문서를 공유하면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5일 오후 12시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 #내 관련 댓글들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직 상실 #집유 확정 #국힘 #문재인 #이재명 구속위기에도 평산책방 홍보 #기가 찰 뿐 #친명계 상투 잡은 투기꾼이 상폐 막으려 악다구니 #김웅의 일갈 #李 '수액 단식' 중 병상 SNS 역효과 나나 #체포안 당론 채택 시도 불발 #가만이 못 있고 한소리 한 추미애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들 직격 #아버지 물가에 묻은 청개구리와 같아 #서울시장 오세훈 민주당 ‘배신자 색출’에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 풍경 #이재명 위증교사 정황 #검찰 백현동 수사 중 녹음파일 확보 #이재명 방탄' 안한다는 민주 #합의 못한다는 국힘 #뒤바뀐 여야 왜?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기소됐던 이재명 #통화내용은? #민주당 “진실 증언 요구 #위증 요구 아냐 #檢 '백현동 브로커' 측근 김씨 #알선수재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구속영장 #文한테도 한 달째 밀렸다 #존재감 사라지는 이재명 #참 이래도 되나 싶다!? #더불어 민주당 김의겸 의원 "尹 백악관 노래방서 150조짜리 한곡 부르고 온 것 #윤 대통령 방미 폄훼·옹호 넘어 여야가 머리 맞대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첫 재판 #비선실세' 지목 #김만배 "남욱 돈 8억 유동규와 같이 써 #김용에게 준 것 모른다 #이재명 방탄' 안한다는 민주 #합의 못한다는 국힘 #뒤바뀐 여야 왜? #체포동의안 통과 왜? 비명계 자극한 이재명 두 번의 덜컥수 #비명계 중심 최대 39명 찬성표 던져 #2중 3중의 방어막 모두 뚫려 #與 민주 이재명 구속기각 탄원서 운동에 "방탄 위해 움직여 #유시민 "펨코는 쓰레기" 발언에 #이준석 "저런 게 내란선동" #장관 했다는 사람이? #법무부 "김의겸 또 가짜뉴스 #한동훈 이재명 영장판사 일면식 없어 #법무부 "명백한 거짓 #필요 조치 예정 #金 "또 겁줘 #법무부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무부는 "명백히 거짓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한 장관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 #김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가 동기라고 말한 것에는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도 걸려있으니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다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한 장관의 신경질적 반응이 입증해 주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오는 26일 오전 10시 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428억원 약정 의혹 #50억 클럽’ 불법 개발이익 사용처 #백현동 개발 이익의 실체 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