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탓하는 북, 대화로 가나 대치로 가나, ‘악순환 고리’에 갇힌 한반도…북, 예상 깨고 연이틀 무력시위,美폭격기 B-1B, 한·미연합훈련 참가 가능성↑…“북에 강도높은 메시지 전달”한반도 상공에 전투기 100대 띄운다…“북 7차 핵실험 경고 차원”북 도발에 한미 전투기 5년 만에 250대 뜬다…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기 출격,북, 심야·낮 잇따라 포사격…“적 도발에 경고사격” 책임 전가!,,,
‘남’ 탓하는 북, 대화로 가나 대치로 가나,
‘악순환 고리’에 갇힌 한반도…북, 예상 깨고 연이틀 무력시위,
美폭격기 B-1B, 한·미연합훈련 참가 가능성↑…“북에 강도높은 메시지 전달”
한반도 상공에 전투기 100대 띄운다…“북 7차 핵실험 경고 차원”
북 도발에 한미 전투기 5년 만에 250대 뜬다…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기 출격,
북, 심야·낮 잇따라 포사격…“적 도발에 경고사격” 책임 전가!
북, 심야 전투기 위협비행에 탄도미사일까지···“남조선 군부 엄중 경고”
북한, 어제에 이어 또 100여 발 포사격…북한 “적들이 또 군사도발”
미 핵심 전투기 6대 한국에...북 핵실험 앞두고 '전초전'으로 볼 수 있나?
F-35A 전개의 전략적 의미,
이전 북 핵실험 때는 무슨 일 있었나?
북 정은, 카다피처럼 될까봐 북이 핵폐기 안 하는 거라구요?
댓글들,
‘남’ 탓하는 북, 대화로 가나 대치로 가나,
‘벼랑끝 전술’인가,
‘결연한 독자노선’인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2018년 체결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 합의는 그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감행했다.
한국도 육해공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미군의 주요 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도 실시한다.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도 내년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처럼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우발적 충돌의 우려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상황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있다”라며 “서서히, 그리고 명백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한미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
이번 위기도 결국 대화의 길로 수렴될까.
아니면 끝없는 대치의 시작일까.
북한 전방위 군사행동,
북한은 지난 10월 13~19일 남측을 상대로 전방위 군사 위협을 감행했다.
동·서해상으로 방사포 등 포탄 약 910여발을 발사했다.
전투기를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띄웠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동해상으로 쐈다.
북한은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흔들었다.
북한 전투기 10여대가 북쪽 비행금지구역 5㎞까지 접근했다.
비행금지구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가상의 공간이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폭 10~40㎞ 구간이다.
합의 이후 북한 항공기가 이처럼 비행금지구역 가까이 날아온 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해상에서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지난 10월 14일 서해상으로 430여발, 동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를 발사했다.
18일에는 서해상 100여발, 동해상 150여발에 이어 이튿날에도 서해상으로 100여발을 쐈다.
모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완충수역 안에 낙탄했다.
완충수역은 북방한계선(NLL) 기준 서해 135㎞, 동해 80㎞ 해역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포병·함포의 사격과 기동훈련 등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어긴 게 처음은 아니다.
2019년 11월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해안포를 사격했고, 2020년 5월 철원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다.
다만 남측은 북한의 의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해당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거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파장도 없었다.
이번에는 보란듯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남한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남한이 먼저 전방지역에서 포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연(전방) 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인하여 조선반도의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남한은 9·19 군사합의로 포 사격 훈련이 금지된 지역보다 남쪽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기존에도 통상적으로 실시하던 훈련이다.
다시 ‘분쟁의 바다’ 되나 ?
“군사분계선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할 남북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확률을 줄였다.
합의를 잘 지키면 남북이 오해로 인해 우발적 충돌을 하고, 이 때문에 수백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상황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됐을 당시 국방부 당국자는 합의의 최대 성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합의는 남북관계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지정할 만큼 무게감이 크다.
군사합의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특히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수역을 설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해 NLL 일대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남북의 크고 작은 충돌이 잦았던 곳이다.
대표적인 국지전은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다.
이로 인해 장병 54명이 전사했다.
이런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남북의 의지를 합의에 반영했다.
북한이 이번 전방위 위협 가운데 해상, 특히 서해에 포 사격을 집중하면서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이 눈에 띄는 까닭이다.
군 당국은 남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본다.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이종섭 국방부 장관)일 수 있다는 얘기다.
류성엽 전문연구위원은 “우리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게 되면 북한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군사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외에도 북한이 포 사격을 이번보다 남쪽인 NLL 선상 지역에 실시한다면 이 또한 심상찮은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는 안 돼”
9·19 군사합의가 깨지면 해상은 물론 지상·공중에서도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판이 사라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월 14일 브리핑에서 “군사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며 파기 여지를 남겼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군사합의를 두고 “남북 간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을 향해 군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남측이 나서 합의 파기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군사합의를 먼저 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남측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군사적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있다.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측도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양측이 위협적인 행동을 주고받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의 안전핀인 군사합의를 뽑으려 하지 말고, 위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인이나 오발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당국이 지난 10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를 발사했으나 비정상 비행 후 기지 안으로 낙탄한 사고를 예로 들었다.
“당시 미사일이 북쪽으로 갔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했다.
현무-2C의 최대 사거리는 1000㎞로 당시 강원도 강릉에서 발사됐다.
북한이 보다 악화된 한반도 정세를 계기로 결국 7차 핵실험까지 나아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측이 핵실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등 국제사회에 핵실험의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벼랑끝 전술? 대화 끝?
북한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펼친다고 봤다.
일종의 ‘배수진’이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실제 북한은 2017년 9월 핵실험에 이어 11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태도를 바꿔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
박 교수의 관측이다.
“벼랑의 끝은 어디인가.
7차 핵실험이라고 본다.
북한은 2017년에도 유사했다.
이번에도 7차 핵실험을 하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고서 단판에 나서겠다는 생각이 강해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전제를 한미가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가 어려운 문제다.
향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군축이나 부분 비핵화를 꺼낼 것이란 얘기다.”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의 기대를 접고 남측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번 북한의 군사행동이 나왔다는 진단이다.
북한이 해상 완충수역에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이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내세우면서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북한은 ‘이중적 행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반발하는 것이란 얘기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8월 19일 담화에서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남측을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도 대화를 통한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도 보인다.
미국이 대중국 포위 전략에 몰두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얘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무기를 다중화했고 중러와 공조 전선이 어느 정도 형성돼 고립돼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라며 “북한이 한국과 화해를 통해 정세 전환을 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정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굳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보유했다고 봐야 하므로 전술핵 제조를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전술핵 개발을 공언했다.
전술핵·핵무장 가능한가?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17일 당내에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까지 꾸렸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주장을 두고 안보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당장 결정권을 쥔 미국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0월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10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미국이 한국에 핵을 들일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 대만 등도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는 등 연쇄적인 파장이 일 수 있다.
핵을 보유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추락 및 제재 우려도 상존한다.
무엇보다 핵확산 기조가 형성돼 핵전쟁 위험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9월 발간한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보고서에서 “낮은 폭발력과 짧은 사거리를 특징으로 하는 전술핵무기는 재래식과 핵전쟁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라며 “전술핵은 전략핵에 비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며 방사능 낙진의 위험과 인명살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SCM 주목,
정부와 대통령실은 여당의 주장에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신 미국과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제공하는 이른바 ‘핵우산’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면 미국이 가진 자산으로 동맹국에도 억제력을 확장해 제공한다는 뜻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0월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하다,
그런 논의를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0월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28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약속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결과가 주목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SCM은 한미의 최고 안보협의체로 매년 한국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린다.
이번 SCM에서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다룰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아니면 방안의 윤곽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앞서 한미는 2016년 10월 SCM에서 공동성명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넣으려 했으나 미국의 막판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악순환 고리’에 갇힌 한반도…북, 예상 깨고 연이틀 무력시위,
중국 당대회 와중에도 포격,
“9·19 합의 파기 부추겨…
정부, 위기상황 관리 나서야”
美폭격기 B-1B, 한·미연합훈련 참가 가능성↑…“북에 강도높은 메시지 전달”
이달 연합공중훈련 앞두고 2시간 거리 배치…2017년 같은 훈련 참가,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B-1B '랜서' 전략폭격기의 괌 배치를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미군은 B-1B가 '폭격기동임무'(BTF) 수행을 위해 괌에 배치됐고 '다자(Multilateral) 훈련 작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연이어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에 강도높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출격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 역시 최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B-1B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군 관계자가 언급한 B-1B가 연합훈련에 참여한 사례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핵·미사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2017년 12월 초에 진행된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연합훈련이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도 한반도 정세나 괌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B-1B가 한·미 연합훈련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 상공에 전투기 100대 띄운다…“북 7차 핵실험 경고 차원”
31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실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달 말 대규모 공군연합훈련을 한다.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18일 “한·미 공군이 31일부터 11월4일까지 20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한 본 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연합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 도발에 한미 전투기 5년 만에 250대 뜬다…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기 출격,
한국에서 F-35A와 F-15K 등 140여대, 미군에서 F-35B와 F-16 100여대 등 군용기 약 250대가 총출동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7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 인터뷰 : 최윤석 / 공군 서울공보팀장
- "본 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연합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F-35B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한미 양국이 은밀 침투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의 상호 운용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실질적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남북 군사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만큼, 핵 항공모함에 이어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만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북, 심야·낮 잇따라 포사격…“적 도발에 경고사격” 책임 전가!
한 시간쯤 뒤에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동서해 낙탄 지점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포 사격을 관측한 뒤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수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 12시 반쯤, 북한은 또 포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백여 발을 쐈는데, 역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14시간여 동안 동해와 서해에서 9.19 합의를 잇따라 위반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군 사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포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들이 수십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군의 호국훈련은 '북침연습'이라며 "특별히 엄중시한다"고 했습니다.
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엄중 경고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 연합군은 대규모 도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남한강 교량이 파괴된 가상 상황에서 한미 공병 전력과 공격 헬기, 전투기 등이 참가해 연합.합동 전력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북, 심야 전투기 위협비행에 탄도미사일까지···“남조선 군부 엄중 경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새벽 2시17분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발표문에서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1시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 군용기 10여대는 전날 밤 10시30분쯤부터 이날 새벽 0시20분쯤까지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위협비행을 했다.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전개했고, 지난 12일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당 미사일 발사 훈련들을 현지 지도하며 전술핵 위협을 끌어올렸다.
북한, 어제에 이어 또 100여 발 포사격…북한 “적들이 또 군사도발”
이번에도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 안에 낙탄됐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대변인 명의의 발표를 통해 도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2시 반쯤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서해 북방한계선 북방의 해상완충구역 안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와 11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250여 발의 포사격을 한 지 약 12시간 만에 또다시 비슷한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다만 이번에도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즉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측에 도발 책임을 돌렸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에서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9시 40분 사이에 적들이 10여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에 다시 한번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엄중 경고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핵심 전투기 6대 한국에...북 핵실험 앞두고 '전초전'으로 볼 수 있나?
미국 F-35A 전투기 여섯 대가 5일 한국에 도착했다. 모두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 소속 전투기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언론에 공개했다.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의 F-35A는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돼 열흘 간 한국측 F-35A와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의 F-35A 40여대 전력화 이후 첫 연합 훈련이다.
주한미군 측은 "한반도에 전개된 미 공군 전력은 한미 항공기와 함께 한국에서 비행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며 "최신 군 항공기술 지원으로 한미 공군의 지속·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35A 전개의 전략적 의미,
한국 국방부 역시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미 공군 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F-35A는 공군용 스텔스 전투기로 항속거리 2200km, 전투행동반경은 1000km가 넘는다. 기관포가 고정 장착돼 있고 정밀유도폭탄까지 보유하고 있다.
스텔스기는 상대의 레이더망에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은 과거에도 미 스텔스 전투기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이번 한미 비행훈련은 대북 억제 차원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강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핵실험 움직임 자체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실제 핵실험 이후에 한미일의 동맹 및 군사적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전 북 핵실험 때는 무슨 일 있었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 F-35A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2016~2017년 당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지난 2016년 1월 4차, 그해 9월에 5차,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미국은 F-35A와 함께 F-22 랩터, 장거리 폭격기 B-1B을 한반도로 전개해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했다.
또 앞서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전략폭격 및 공중공격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B-1B 전략폭격기 2대가 동원됐다.
2016년 2월 17일에는 F-22 랩터 전투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격시킨 바 있다.
이는 미군 전투기들이 북한 영토에 근접해 훈련을 펼친 것으로, 당시 미군은 훈련하면서 찍은 원산 앞바다 사진을 공개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만큼 당시 북한군은 물론 한국군 역시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F-22 랩터는 F-35A의 상위 버전으로, 미국은 랩터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유사시 한반도로 날아올 미국의 전략자산은 크게 괌에서 전개되는 B-52 폭격기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그리고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F-22 랩터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F-15와 맞붙을 경우 141:0 이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무적"이라며 "랩터가 날아와 한반도를 4차례 휘젓고 다녔지만 아무도 몰랐고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경험하면서 2017년 핵실험을 끝으로 2018년 북미 협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16~2017년 당시를 살펴보면 미국이 현재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스텔스기를 한반도에 전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전초적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이번 임무는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는 많은 군사 옵션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강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미국은 3개의 항공모함 강습단을 한반도로 전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진무 교수는 "미국이 보유한 전세계 11개 항모 전단 중 3개 전단이 한반도에 온 것"이라며 "1개 항모 전단이 한국 전체 군 전력의 1/3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북 정은, 카다피처럼 될까봐 북이 핵폐기 안 하는 거라구요?
리비아 핵폐기는 2004년이고 카다피가 자국민에 전투기 공습 했다고 연합군이 공격한 건 2011년이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공격이라 국제법상 합법이죠.
또, 핵폐기 한 우크라이나와 한 안전보장 약속은 양해각서로 한 거라 법적 효력 없는 거구요.
그리고, 푸에블로호 납치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2013년 미본토 타격 협박 등 늘 북이 먼저 공격과 협박 해왔으므로 미국이 칠까봐 핵폐기 안 한단 말은 언어도단이죠.
1월 29일 오늘의 지구촌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가 자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부품 및 관련 장비 등을 미국으로 보냈다고 에이피통신이 27일 보도 했다.
통신은 “리비아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품 및 장비 25t 가량을 실은 미군 수송기가 26일 리비아 트리폴리를 출발해 이날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 외곽의 맥기 타이슨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42년 독재자의 광기 "시위대는 쥐... 공격하라"
가디언과 알 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카다피는 이날 국영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이곳은 내 나라이며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저항할 것이고, 순교자로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다피 일가가 장악 하고 있는 핵심 군 부대들은 전투기와 헬기 등을 동원해 시민을 계속 학살 하고 있다.
UN안보리, 리비아 군사개입 결의안 가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리비아 내전에서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 2012.03.19,
우크라이나의 선의(자발적 핵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ㆍ 영국ㆍ 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 등 5개 핵보유국이 우크라이나에 집단안전 보장 하는 협상은 쉽지 않았다.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채택된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에 그러한 보장을 명시 했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정치적 선언 성격이었다.
김정은, 미사일부대 긴급 작전회의…"사격대기" 지시,,,
김정은이 29일 오전 0시 30분 군 전략미사일군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 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군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하시면서 전략로케트들의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수표 했다"고 밝혔다.
댓글들,
선글라스,
안보리 결의나 양해각서나 지들 편한대로 해석해서 명분만드는건데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음,
앗 안전보장은 양해각서였음 법적효력없음 ㅈㅅ ㅋㅋ;; 이거아님? 그냥 말장난으로 들리는데,
안보리 결의는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법상 절대적 권능이 부여 돼있고
양해각서가 법적 효력 없다는 것도 국제법상 명문화 돼있는 거에요.
스카이워커,
양해각서가 법적 효력 없는거 알면서 그걸 댓가로 딜을 했으면 그건 그거대로 사기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