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40년 지기 숨진 '용산 테슬라 사고'..대리기사 "급발진" 한동훈, 남부지검 검사 빈사 조문.."조직문화 개선돼야" "檢,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도 어려워져",,, "문재인 정부 법무부 전면 부인 안 해",,,
尹당선인 40년 지기 숨진 '용산 테슬라 사고'..대리기사 "급발진"
한동훈, 남부지검 검사 빈사 조문.."조직문화 개선돼야"
"어느 조직이든 압박 있을 수 있어"
"개선 작업 있었고 앞으로 지속돼야"
"문재인 정부 법무부 전면 부인 안 해"
대검 반부패부 "검수완박,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중단 초래"
"6대 중요범죄 수사 증발되고 범죄 그대로 남는다"
"檢,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도 어려워져"
부패 사건 수 감소.."범죄 감소 아닌 대응 역량 위축"
"급발진했다"…'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 법정서 혐의 부인,
변호인 측, 차량 전문가 등 감정 신청,
다음 공판기일 5월26일,
이른바 '용산 테슬라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재판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가속이 됐다"며 "소위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분야 전문가를 심리요원으로 불러 최씨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최씨 측도 다음 재판에 '급발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른바 '용산 테슬라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재판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숨진 대형 로펌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박원규 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 최모씨(60)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2020년 12월9일 밤 10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를 몰고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앉은 변호사 윤모씨(당시 60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가속이 됐다"며 "소위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성과 업무상 과실 부분은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이 최씨의 '운전 미숙'이라고 결론 내렸다.
기소 당시 검찰은 "운행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분야 전문가를 심리요원으로 불러 최씨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최씨 측도 다음 재판에 '급발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1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동훈, 남부지검 검사 빈사 조문.."조직문화 개선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임검사의 빈소를 찾았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조직 문화를 언급한 뒤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32분께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A검사의 빈소를 방문해 "유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어느 조직이든 압박 있을 수 있어"
"개선 작업 있었고 앞으로 지속돼야"
"문재인 정부 법무부 전면 부인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임검사의 빈소를 찾았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조직 문화를 언급한 뒤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32분께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A검사의 빈소를 방문해 "유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약 8분간의 조문을 마치고 나온 뒤 한 후보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임하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건을 두고 "조직 문화와 무관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한 질문에도 "잘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다만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엔 "어느 조직이든 압박 등이 있을 수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그동안 많은 개선 작업이 계속 있어왔는데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선 "청문회 준비하는 동안 책임 있는 발언들을 준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전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 부인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검사는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검 동측 주차장으로 떨어져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부검 결과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초임검사로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에 나선 검찰은 소속 부서 내 가혹행위 유무, 업무 스트레스 호소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일을 더 잘 해보려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대검 반부패부 "검수완박,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중단 초래"
공직·경제범죄 등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강행처리되는 경우 대장동 의혹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가 중단돼 결론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검 반부패부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만 초래된다.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공정거래 범죄 등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檢,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도 어려워져"
부패 사건 수 감소.."범죄 감소 아닌 대응 역량 위축"
공직·경제범죄 등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강행처리되는 경우 대장동 의혹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가 중단돼 결론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홍성 반부패부장(검사장), 강형록 수사지휘지원과장, 유태석 범죄수익환수과장, 홍완희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참석했다.
반부패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결론 없이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문 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부패부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은 “소위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경찰 송치 사건 서류만 보고 수사 진행과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하는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유지도 심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반부패부는 수사권 조정 여파로 인해 이미 범죄 대응역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 뇌물 수수 등 부패범죄 사건 수는 2018년 553건에서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반부패부는 “수사 총량의 감소가 곧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고 부연했다.
반부패부는 검찰 내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 부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나 강제수사 여부, 사건의 종국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그 기속력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급발진했다"…'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 법정서 혐의 부인,
변호인 측, 차량 전문가 등 감정 신청,
다음 공판기일 5월26일,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을 숨지게 한 대리기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작동하지 않고 계속 가속이 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리기사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리튬배터리에 불이 붙어 조수석에 동승했던 차주 A씨가 사망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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