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정치가 왜 중요한가? -대선 패배의 의미는. 이탄희 "촛불 잊은 민주당,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했다"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한 배타적 태도 심판받은 것"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공개 반대했다.-누가 용퇴 대상인가,,,
이탄희 "촛불 잊은 민주당,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했다"
이탄희 의원
"안희정 빈소 근조화환, 다양성 무시한 태도"
"양당제 폐해 체감한 지금이 정치교체 적기"
"문재인 정부·민주당 수뇌부, 책임 보여야"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한 배타적 태도 심판받은 것"
-대선 패배의 의미는.
-지지를 잃은 요인이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문 대통령의 尹집무실 제동은 대선 불복 몽니"... 항전 선포,
226자의 짧은 입장문… "청와대 안 간다"
2시간30분 만에 강력한 되치기, 왜?
"국민들이 양당제 폐해 체감한 지금이 정치교체 적기"
-왜 지금 정치교체를 해야 하나.
-소수정당에서는 지방선거부터 성의를 보이라고 민주당에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정권 초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정치교체에 동참하겠나.
"文정부·민주당 수뇌부, 용퇴 등으로 책임정치 실천해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공개 반대했다.
-누가 용퇴 대상인가.
-책임정치가 왜 중요한가.
"윤 당선인, 정말 소통하려면 집무실 이전 대신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하라"
"집시법,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제한"
"집무실 이전 시, 상습정체 삼각지서 집회할 듯"
인수위 "경호 해치지 않는 범위서 허용" 방침,
김재원 "용산 집무실, 논란될까봐 선거 때 광화문 시대라 표현"
국민의힘 김재원·성일종 의원들 집무실 이전 엄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집행은 문 대통령 권한"
"예비비 집행해 '평화적 정권교체' 모습 보여야,
집무실 이전 예산·안보 공백 문제에는 의견 팽팽,
성일종 "방공포대 추가 필요 없다"...김병주 민주당 의원 주장을 반박,
전직 장성 11인 '국방부 이전' 반대에 "찬성하는 장성 더 많을 것"
文·尹 '용산 이전' 정면 충돌에 '정국 급랭'…정권 이양 전운,
이준석 "文, 집무실 옮겼다면 秋아닌 尹 옳았다는 걸 알았을 것…웬 이전시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된 '10년 주기설'이 35년 만에 깨진 것이다.
2020년 4월 총선을 정점으로 '전국선거 4연승'을 거둔 거대 여당이 2년 만에 민심의 외면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민주당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여소야대 국회'가 민생을 위해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해답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들어본다.
"지난 5년간 정부와 당의 요직에 있으면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긴 정치인들은 집단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 교체다."
2017년 판사 시절 ‘사법 농단’을 세상에 알린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3·9 대선 패배는 누구보다 뼈아프다.
5년 만에 민주당이 '촛불혁명' 주도세력에서 심판 대상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다.
이 의원은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촛불의 열망을 민주당이 독점한 데서 대선 패인을 찾았다.
"다양성을 잃은 채 우리는 신격화하고, 남은 악마화한 경직된 태도"가 민주당을 민심에서 멀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쇄신과 관련해 △50, 60대 남성 시각에 갇혀 있는 배타적 태도를 버리고 △다양성의 제도화를 위한 다당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며 △양당정치 폐해에 책임이 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류 정치인 용퇴 등 '책임정치' 실천을 주장했다.
이를 외면한 채 상대당의 실점에만 기대려 한다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수는 반토막 날 것"이라고 했다.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한 배타적 태도 심판받은 것"
-대선 패배의 의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0%대 지지를 얻었지만,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80%까지 올랐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 정부에 기대를 걸고 권한을 맡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80%의 지지를 5년간 조금씩 잃어왔고, 남은 건 원래 갖고 있던 40% 지지뿐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촛불 계승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이다."
-지지를 잃은 요인이 뭔가.
"부동산 정책 등의 문제가 크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더 큰 문제였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함께 촛불을 들었지만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이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이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거 안 전 지사 모친상 빈소에 민주당 인사들이 화환을 보냈을 때에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낀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50, 60대 남성 위주의 민주당의 폐쇄적인 문화를 보여준 사례다."
-민주당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연합정치를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공약한 정치교체를 주도해야 한다.
연합정부 구성과 다당제 도입,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환도 당장 시급하다."
"문 대통령의 尹집무실 제동은 대선 불복 몽니"... 항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택은 이번에도 직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나, 윤 당선인은 굽히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5월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물러서는 대신 문 대통령의 반대를 꺾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당선인 주변에선 "문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자 몽니"라는 강경한 반응이 나왔다.
226자의 짧은 입장문… "청와대 안 간다"
21일 오후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구상에 제동을 건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윤 당선인 측의 첫 반응이 나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명의로 낸 226자 분량의 입장문엔 잔뜩 날이 서 있었다.
김 대변인은 "안타깝다.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입장문을 시작했다.
'필수 사항'은 국방부와 집무실 연쇄 이사를 위한 정부 예비비 496억 원의 국무회의 의결을 가리킨다.
윤 당선인 측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낙관했지만, 복병을 만났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의 제동에도 취임 후 청와대에 들어갈 뜻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5월 10일 청와대 완전 개방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안보 공백 논리를 받아들여 당초 계획을 수정하지도, 5월 9일까지 청와대에 머물러야 하는 문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하지도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2시간30분 만에 강력한 되치기, 왜?
급한 건 윤 당선인 측이다.
'국방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 청와대 개방'에 허락된 시간은 단 50일.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다소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윤 당선인은 항전 의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신구 권력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예비비 의결은 다음 정부에서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인수인계의 의미"라며 "청와대의 제동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 측면 지원에 나섰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의 결단과 계획을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예비비 편성부터 못해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핵심은 합동참모본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해도 안보 공백은 없다"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언급하며 새 정부 추진 정책을 방해하는 건 대선 불복"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국민들이 양당제 폐해 체감한 지금이 정치교체 적기"
-왜 지금 정치교체를 해야 하나.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치교체 필요성을 체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소모적인 후보 단일화 논의와 사퇴 압박은 없었을 것이다.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도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또 다른 비호감 후보를 억지로 찍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거티브는 감소하게 된다.
이런 체험을 한 유권자들의 기억이 남아 있을 때 개헌 등 정치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
-소수정당에서는 지방선거부터 성의를 보이라고 민주당에 요구한다.
"정치교체를 위한 여러 정당 간 정치교체 플랫폼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공동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후보가 아니어도 좋다.
그런 손해는 감내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정권 초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정치교체에 동참하겠나.
"윤 당선인은 역대 최소 표차로 신승했고 국민 과반 지지를 얻지도 못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한 채 일방적 국정운영을 하면 빠른 시일 내 식물정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당제 등 정치교체는 국민의힘에도 필요한 과제다."
"文정부·민주당 수뇌부, 용퇴 등으로 책임정치 실천해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공개 반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책임정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 간 대결정치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왔고, 그래서 정치교체의 주역이 되기 어려운 분들이 집단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들이 용퇴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교체다."
-누가 용퇴 대상인가.
"586세대 책임론도 있지만, 단지 특정세대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5년간 행정부와 (2020년 4월 총선 이후인) 지난 2년간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던 분들이 대상이다."
-책임정치가 왜 중요한가.
"책임정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은 정치인이 공적인 소명 의식을 갖고 정치를 하는 건지, 생계를 위해 정치를 하는 건지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정말 소통하려면 집무실 이전 대신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하라"
"집시법,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제한"
"집무실 이전 시, 상습정체 삼각지서 집회할 듯"
인수위 "경호 해치지 않는 범위서 허용" 방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 등을 이유로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차라리 청와대 인근 시위와 집회를 금지한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을 폐지해 소통에 나서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두고 "수백억, 수천억 원을 써가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 청와대와 똑같은 남산 아래 구중궁궐로 이동한다면 그게 무슨 쓸모냐"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 하나만큼은 높이 평가한다"
더 효과적 방법으로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11조 폐지를 제안했다.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헌법재판소·외교기관 등의 청사 또는 대통령·국회의장·헌법재판소장·외교사절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고 있다.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를 규정한 11조만 없애는 방식으로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행 청와대 경계 100m 이내 집회 제한 규정 때문에 청와대 바로 앞 분수대가 아니라 거주민들과 가까운 청운동·효자동이나 경복궁 옆쪽으로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어 주변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저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상습 정체지역이자 주거와 상업이 밀집한 삼각지역에서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며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이상의 효과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집시법 개정에 열린 자세를 보이시는 편이 낫다"고 충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경호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에서 활동 중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모든 공원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온 시민을 방해하거나 대통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가능하다는 방침"이라며 "집회 및 시위 역시 대통령과 시민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관과 집무실, 출퇴근길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선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집시법 11조에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만 명시돼 있고, '청와대'나 '집무실'이라는 표현은 없어서다.
현재 청와대에는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공간에 있어 11조를 적용해도 사실상 상관없었지만,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당분간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임시 관저로 사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집회·시위 금지구역의 기준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인근 어디까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출퇴근길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본부장은 "대통령의 출퇴근 경호와 관련해서 경찰 측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용산 집무실, 논란될까봐 선거 때 광화문 시대라 표현"
국민의힘 김재원·성일종 의원들 집무실 이전 엄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집행은 문 대통령 권한"
"예비비 집행해 '평화적 정권교체' 모습 보여야,
집무실 이전 예산·안보 공백 문제에는 의견 팽팽,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신구 정권의 평화적 교체 상징이 될 수 있다"며 현 여권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뜻대로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압박과 설득을 동시에 주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위험, 이전 비용 추산 등 세부안을 놓고는 여전히 여권과 의견 차이가 커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관한) 예비비 지출은 현직 대통령 권한이 분명하다.
그에 대해 (인수위가)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씩 꼭 논란이 됐다"고 운을 뗀 뒤 "인수위가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권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행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방공포대 추가 필요 없다"...김병주 민주당 의원 주장을 반박,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될 수가 있고 광화문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은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 청와대뿐 아니라 북악·인왕산까지 시민이 늘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할 곳이 용산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세부안을 두고 윤 당선인 측과 민주당의 견해가 크게 엇갈려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청와대 집무실과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대 1조 원으로 추계하며 △예산 추가에 따른 세수 부담 △안보 공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반경 8㎞에 해당하는 용산·강남 지역 아파트 옥상에까지 방공포대가 설치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안보 공백을 갖고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과연 4성 장군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미군이 여기(용산)에 있었고 일부 지금 있다.
국방부 중요시설도 있다.
그것에 대해 이미 보안사항과 모든 사항이 (설치)돼있다"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그 안에 다 있다"며 방공포대 추가 설치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전직 장성 11인 '국방부 이전' 반대에 "찬성하는 장성 더 많을 것"
군·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들은 합참 청사 4개 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나머지 부서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직할부대들은 용산 영내의 국방부 별관(옛 청사)과 근무지원단 청사, 경기 정부과천청사 등 10여 곳으로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 주요 부서들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합참 건물에서 2년 가까이 동거를 하게 된다.
성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참청사 내 군사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합참청사 지을 때 여유 공간이 4, 5계층 있었다"면서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빌딩 공간 재조정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참의 남태령 수방사 이전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 원래 그런(이전) 목표를 가지고 남태령을 구축한 것"이라며 "남태령으로 가면 600명 정도의 막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비용을 1,200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과하게 잡혔다.
실제 600억~700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국방부와 합참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요지로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인수위에 전달한 입장문에 대해 "(용산 이전을) 자문한 분들이 많이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이전을 찬성한다"며 "(전직 장성 중에서) 실제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야기할 분은 더 많을 거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文·尹 '용산 이전' 정면 충돌에 '정국 급랭'…정권 이양 전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첫 회동도 아직 성사되지 않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이 고조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나 국무총리 인준 등 정권 인수작업의 첫 단추들이 잇따라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의 브리핑이 있은 후 두 시간여 후인 이날 오후 6시15분쯤 윤 당선인 측에서 공식입장이 나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안타깝다'로 시작하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5월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은 날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윤 위원장은 "국민적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당은 입지에 대한 이견보다 용산 집무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후에는 양당 대변인간 설전이 벌어졌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이 "'국방부' 청와대를 강행하면 북한은 안보 무지, 국방 경시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도발을 강행할 수 있어 대통령 당선자가 대놓고 안보 공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청와대와 당선인 측, 이를 넘어 여야로 확대한 청와대 이전 갈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172석으로 여전히 다수 의석"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청와대 이전 문제와 달리 정부조직 개편과 국무총리, 장관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는 줄줄이 연기되거나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 "文, 집무실 옮겼다면 秋아닌 尹 옳았다는 걸 알았을 것…웬 이전시비"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이 아닌 광화문 등에서 집무했다면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옳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일 SNS를 통해 "인수위의 초기 추진 과제에 대해서 당안에서도 당선인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본말이 전도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저런 반대의 목소리를 질책했다.
이는 이재오 당 상임고문,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 정우택 의원등이 '안보 공백', '우선순위는 이전이 아니라 민생돌보기' 등을 이유로 이전에 속도를 내는 윤 당선인측에 제동을 거는 듯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이 이전하려는 이유에 대해 "당선인의 행보는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개방된 공간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하다못해 출퇴근 길에서 다양한 군상을 볼 수만 있었어도 어쩌면 다른 선택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추미애 장관이 아닌 윤석열 총장이 옳았다는 것을 더 일찍 아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의지는 이러한 잘못을 고치려는 것임을 강조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비용을 부풀리고 그 효용을 폄훼하는 것은 그들의 은둔형 정부와 매우 대비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통령이 비서실과도, 내각과도, 국민과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집무실을 기획한다면 당은 그 철학이 당운영과 국정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이전 장소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 용산 국방부 청사 중 용산 쪽을 택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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