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간 文정부 별 5인방 "靑, 유엔사 약화 원했다" “청와대는 유엔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길 원했다.” "文정부, 국민의 군대를 당의 군대처럼 충성 강요" 우리는 마스크 언제 벗나…"최후 검토 사안, 시기 예단 어려워"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자 81% "증상 호전" ,,,
"文정부, 국민의 군대를 당의 군대처럼 충성 강요"
오늘 9만5천여 명..재택치료 중 사망 잇따라,
우리는 마스크 언제 벗나…"최후 검토 사안, 시기 예단 어려워"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자 81% "증상 호전"
한국은 마스크 언제 벗을까…방역 당국 “최후 검토 사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문재인 정부 군 지휘부 5인방(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이 18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청와대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용산기지 내 연합사 등의 평택 조기 이전을 종용했다”는 주장과 함께다.
장성을 뜻하는 별의 갯수만 총 19개, 5명의 예비역 대장ㆍ중장이 언론과 단체로 인터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예비역 장성들은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사를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文정부, 국민의 군대를 당의 군대처럼 충성 강요"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2019년 4월~2020년 9월 재임)은 “청와대 회의(2019년 12월)에서 ‘유엔사가 왜 작전 권한 확대를 시도하느냐’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을 유엔사가 방해하고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를 약화시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와 어떤 협의도 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주체에서 미국 측을 빼고 남북한이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유엔사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최 전 사령관에 따르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추진한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고성 GP(감시초소)’의 민간인 개방 문제도 갈등의 불씨였다.
해당 GP는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경계 병력이 철수한 곳으로 올해 1월 1일 탈북민 월북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유엔사 해체 주장은 그간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이던 2020년 8월 “유엔사는 족보가 없다”며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2019년 9월),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한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0년 5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 최 전 부사령관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청와대의 전반적인 기조가 이런 의견들이었다”고 말했다.
유엔사 해체는 북한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27일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유엔 회의에서 “미국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다”며 “사악한 정치ㆍ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 유지라는 구실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사령관은 “청와대가 연합사 부지를 비롯해 드래곤힐 호텔 등 용산 미군기지 시설의 평택 조기 이전을 종용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드래곤힐 호텔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방한할 때 숙소로도 쓰는 곳인데,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등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부터 하자’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선거(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 9만5천여 명..재택치료 중 사망 잇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5천여명 추가됐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년 1개월만에 2백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5천362명.
주말을 맞아 검사 건수가 줄면서 사흘 연속 10만명을 넘던 하루 확진자 수는 9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주일 전 월요일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빠른 확산세에 누적 확진자 수는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년 1개월 만에 2백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명이 추가돼 480명으로 늘어났고 중증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2.9%포인트 상승한 35.4%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45명, 누적 치명률은 0.36%입니다.
재택치료자는 46만9천384명으로 1주일 전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며 최근에는 사망 사고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엔 서울 관악구에선 재택치료 중이던 50대 확진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부모와 함께 자택 격리 중이던 생후 7개월 남아가 병원 이송 중 숨졌습니다.
남아의 경우 수원에 입원 가능한 병원이 없어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산으로 이동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33% 수준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여 대상이 40대 이상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우리는 마스크 언제 벗나…"최후 검토 사안, 시기 예단 어려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1일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미크론에 맞춰 전체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일종의 엔데믹(풍토병이 된 감염병)화를 위한 전환 초기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게 불확실 요인으로 정점이 확인되기 전까진 기존 방역조처를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정점) 이후 (방역조처를)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역조처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마지막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검토시점'에 대해 "예단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와 워싱턴주가 지난 1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체 51개 주 가운데 하와이주를 뺀 본토 50개 주 전체에서 주(州) 차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사라졌다.
이탈리아는 지난 11일부터 야외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 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때 도입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데 이어 오는 28일부턴 실내라도 백신패스를 검사하는 곳이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영국은 지난달 27일 '플랜B' 방역규제를 해제하며 다른 나라보다 일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으로 돌아갔다.
손영래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이동금지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면서 "그런 극단적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완화한 (방역)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탈리아가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백신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회복돼야만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달 5일 18세 이상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돼 이를 어기면 최대 3천600유로(약 488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자 81% "증상 호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팍스로비드 투여자 364명의 치료 경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대상 가운데 닷새간 약 복용을 완료한 이는 352명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약 복용 완료자 301명 중 81.1%는 호흡기 증상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됐다고 밝혔다.
복용 완료자 73.8%는 쓴맛이 나는 미각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만 미각변화를 겪은 환자 75.6%는 약 복용을 마친 뒤 3일 내 이러한 불편증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복용 완료자 89.4%는 주변 코로나19 환자에 약 복용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방대본은 "환자들의 긍정적 반응이 확인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팍스로비드 초기 투여자 63명 치료경과 분석결과도 이날 발표된 결과와 비슷했다.
이날부터 팍스로비드 투여대상에 '40대 기저질환자'가 포함됐다.
이로써 전체 투여대상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가 됐다.
기저질환은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 등을 말하는데 이날 과체중 기준이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마스크 언제 벗을까…방역 당국 “최후 검토 사안”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1일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는 어떤 시점에 논의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아직 이른 질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마스크 착용 완화 검토 시점에 대해서도 “예단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기 전까진 기존 방역조처를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정점) 이후 (방역조처를)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11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는 지난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데 이어 오는 28일부터 실내에서도 백신패스를 검사하는 곳이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
덴마크는 지난 1일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대부분을 해제했다.
영국은 지난달 27일 ‘플랜B’ 방역규제를 해제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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