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모아보기] 중고로 김치냉장고 샀는데.."밑바닥에 현금 1억 원이" '북한에 핵기술 전수' 파키스탄 "핵과학자 칸 박사 사망, 등,,,
중고로 김치냉장고 샀는데..!? "밑바닥에 현금 1억 원이"
'현금 1억 발견한 중고 냉장고 구매자 “당연한 일 했을 뿐”
'북한에 핵기술 전수' 파키스탄 "핵과학자 칸 박사 사망,
생수병 못뜯어 죽어간 3살 딸, 엄마는 남친 집에서 '77시간'
최정윤, 이랜드 2세와 결혼 10년만 파경…"이혼 절차 밟는중"
"은행서 나도 모르게 수천만원 인출"..실수라던 직원 '극단 선택'
"김미영 팀장입니다" 전직 경찰이었다.. 보이스피싱 총책 잡고 보니,,,!?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냉장고 바닥에 비닐에 싸인 지폐들이 붙어 있었는데, 경찰은 이 돈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5만원 권이 수백 장씩 다발로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신권이 아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폐들로 2천2백 장, 1억 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냉장고 바닥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의 한 중고물품 판매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산 제주도민 A씨가 물건을 받은 뒤 청소를 하다 발견한 겁니다.
[현장 출동 경찰지구대 관계자] "(신고자가) '1억 천만 원을 습득했다,
택배에 (현금이) 같이 붙여져 왔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에 나가서 경찰관이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현재 경찰은 정확한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판매자와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서울의 판매장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이 돈의 원래 소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관계자]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습득물을 접수했습니다.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고 고액의 돈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황당했죠."
유실물 관련 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떼고 습득자에게 지급되고, 소유주를 찾으면 습득자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발견 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현금 1억 발견한 중고 냉장고 구매자 “당연한 일 했을 뿐”
경찰이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여 원의 주인을 찾은 가운데, 냉장고 구매자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유족분한테 돈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고 냉장고 구매자는 28일 KBS와의 통화에서 “삼 형제가 사업을 위해 중고로 냉장고를 구매했다 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돈이 유족에게 온전히 전달돼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들 삼 형제는 지난달 6일 중고로 산 김치 냉장고에서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서울에 거주하던 60대 돈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돈 주인은 지난해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발견된 현금은 숨진 고인이 생전에 받은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꼬깃꼬깃하게 접힌 돈 봉투에는 고인이 기록한 현금 금액 등이 적혀 있었다.
냉장고 구매자는 “돈 봉투에 적힌 글자체가 어르신 글자체 같아서 누군가 안타깝게 찾고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돈을 억척같이 모으신 분인 것 같은데 고인이 됐다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 중고 냉장고는 지난해 고인이 숨지자 유족이 처분한 것으로, 이 냉장고는 1년 가까이 여러 중고 판매업체를 옮겨 다니다 제주에 있는 구매자가 사들이며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오게 됐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와 중고판매업체 관계자, 제주항 CCTV와 중고판매업체의 CCTV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냉장고의 경로를 역 추적했다.
그 결과 5곳의 중고 업체를 거쳐 구매자에게 냉장고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혁진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냉장고 제조사에 모델명과 구매자를 문의했지만, 서비스 기간이 지나 고객정보가 파기돼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봉투에 적힌 필적 등을 감정하고, 유족이 갖고 있던 냉장고 사진 등을 토대로 주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심 있는 시민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고인이 평생 모은 돈은 안전하게 유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는 5~20%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실물법, 遺失物法
시대/ 성격/ 유형/ 시행일/ 분야/
| 현대 |
| 법률 |
| 제도 |
| 1961년 9월 18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요약 유실물(遺失物)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개설1961년 9월 18일 법률 제717호로 제정되었으며,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변천과 현황한편, 「유실물법」은 1995년 개정 시에 유실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장물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차량거래소나 귀금속류취급소 등의 관련 업소에 유실물인식표와 장물인식표를 배부하고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업소는 인식표를 6개월 간 보관하면서 인식표에 해당하는 물건을 거래한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다(제11조의2).
이 규정은 1999년 「행정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관련업소의 협조의무를 폐지하면서 삭제되었다.
연혁적인 면에서 보면, 유실물 습득에 관하여 「로마법」은 특별한 제도를 두지 않고 사무관리의 일환으로 규율하였다.
그러나 중세 「독일법」은 이에 관하여 특별한 제도를 발달시켰다.
현행 「독일 민법」은 이를 본받아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 민법」은 특별법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입법형식과 같이 특별법인 「유실물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유실물을 습득하였거나 매장물(埋藏物)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물건을 조속히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게 하는 한편,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의무와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유실물법」에 의하면,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급속히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권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선박·차량·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또한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찰서로부터 물건을 수취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수취인이 없는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유실물의 반환을 받은 자는 유실물 가액(價額)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차량·건축물 등에서 습득한 경우에는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 나눈다.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습득물을 반환하거나,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위 보상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실자가 이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습득물의 보관비·공고비 또는 기타의 필요비에 관하여서는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유치권(留置權)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경찰서장은 보관물이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과다한 비용,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습득물을 교부받은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유실물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있은 뒤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습득자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습득물을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게 된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盜品) 또는 무주물(無主物)이 아닌 것을 말한다.
「유실물법」은 ‘특히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을 준유실물(準遺失物), 즉 유실물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류물(漂流物)과 침몰품(沈沒品)도 성질상 유실물이지만 그 습득에 관하여는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의 적용을 받는다.
'북한에 핵기술 전수' 파키스탄 "핵과학자 칸 박사 사망,
1998년 핵실험 성공 이끌어.. !? 2004년 핵기술 유출 시인 후 번복,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이 10일 사망했다. 향년 85세.
파키스탄 국영 PTV 등에 따르면 칸 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후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10일 오전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
칸 박사는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몇 주 전 퇴원했다가 최근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 박사는 자국에서는 파키스탄을 핵을 보유한 최초의 이슬람 국가로 만든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반면,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는 핵기술을 북한과 리비아, 이란 등 '불량국가'에 팔아넘긴 악당으로 취급받는 등 국내외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이다.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현재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1936년생인 칸 박사는 1952년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인도 출신 이민자로, 카라치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이후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에서 유학했다.
파키스탄은 이웃 경쟁국이자 앙숙인 인도가 1974년 최초의 핵실험을 단행하자, 칸 박사를 책임자로 공학연구소를 세워 핵 개발에 착수했다.
파키스탄은 비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줄기차게 추진한 결과 1998년 5월 카라치에서 서쪽으로 480km 떨어진 라스코 산맥에서 5개의 핵폭탄을 동시에 터뜨리는 실험에 성공, 핵무기 개발 역량을 과시했다.
칸 박사는 천연우라늄을 가스로 바꿔 이를 원심분리기에 주입해 핵폭탄 제조에 필수적인 농축 우라늄-235를 분리 추출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이를 고체로 전환하면 우라늄-235를 얻을 수 있었다.
2004년 2월 칸 박사는 파키스탄 TV를 통해 자신이 북한, 이란, 리비아 등 3개국에 원심분리기와 기술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가택연금 조치를 받았다.
칸 박사는 북한을 10여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칸 박사는 2006년 9월에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가택연금 이후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2009년 연금이 해제됐으나 당국자들과 함께 외출해야 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칸 박사는 2012년에는 기성 정치권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파키스탄구국운동(TTP)이라는 정당을 출범시켰으나, 2013년 총선에서 단 1석의 의석도 건지지 못하자 정당을 해산했다.
칸 박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은 "1982년부터 사적으로 알고 지내던 칸 박사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그는 우리가 핵 억지력을 갖추도록 도왔다.
국가는 그의 공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생수병 못뜯어 죽어간 3살 딸, 엄마는 남친 집에서 '77시간'
검찰이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 7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장시간 딸을 혼자 내버려 뒀습니다.
검찰은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반복적으로 홀로 방치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이에게는 과자 한 봉지와 빵, 젤리, 주스 2개만 남겨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와 물은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주거지에서 뜯지 않은 2리터짜리 생수병이 발견됐지만 어린 아동이 이를 열지 못해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A 씨는 숨진 아이를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 A 씨는 시신을 방치한 사실은 숨기고, 외출 후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이 느꼈을 외로움과 배고픔, 갈증을 짐작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해 부패하도록 만드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이전에도 아이를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방치한 사실은 있으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살해의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살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정윤, 이랜드 2세와 결혼 10년만 파경…!? "이혼 절차 밟는중"
배우 최정윤(44)이 박성경 전 이랜드 부회장의 아들 윤태준(본명 윤충근, 40)과 결혼 10년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정윤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는 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현재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뒤 "이 밖의 내용은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최정윤과 윤태준은 2011년 12월 결혼, 2016년 11월 첫 딸을 낳았다.
두 사람은 결혼 10년만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최정윤은 1996년 SBS의 '아름다운 그녀'로 데뷔해 '그 놈 목소리' '라디오스타' '서클' '폰' '아버지' '물고기자리'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최근엔 SBS 아침드라마 '아모르파티'에 출연했다.
윤태준은 1999년 이글파이브 2집 '러브 스토리(Love Story)' 멤버로 합류, T.J Yoon이란 이름으로 잠깐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랜드그룹과는 별도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해왔다.
"은행서 나도 모르게 수천만원 인출"..!? 실수라던 직원 '극단 선택'
피해 주장 고객 "은행 측 대책 없어, 또다른 피해 있을지 우려"
본사 "사실 관계 파악 중..조사결과 따라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전북 전주의 한 은행에서 고객도 모르는 사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감추기위해 만든 '가짜 확약서'도 발견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은 "해당 은행과 30여년 거래했는데, 은행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직원은 문제가 발생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5일 고객 A씨(60대)에게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시중은행 직원 B씨가 찾아왔다.
B씨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2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B씨의 부탁에 A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B씨를 통해 지난 2009년 가입했던 저축보험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지난 2016년 9월과 10월께,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이 중도 인출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시 3500만원을 예치한 상태였다.
자기도 모르게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B씨는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은행 측은 A씨 명의로 받은 확약서를 제시했다.
확약서는 지난 2016년 인출 과정을 수상히 여긴 은행이 감사를 진행한 이후 B씨가 보완한 문서다.
확약서에는 중도 인출 당시 A씨가 딸에게 위임해 돈을 중도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돈을 중도 인출한 적이 없으며, 확약서를 써 준 일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확약서는 B씨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은행업무상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적이 있다.
요청 시점은 중도 인출이 이뤄진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이었다”면서 “또 다른 인출의 경우에도 당시 인출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A씨 딸의 신분증 등이 은행에는 남아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딸 역시 "최근 은행 측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B씨가 감사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은행 센터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본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본사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고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A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 신고를 할 예정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본사 직원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왔다.
본사에서 온다기에 기대했지만 구제방안 등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숨진 B씨가 관련 문서를 작성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지 염려스럽다"고 토로했다.
"김미영 팀장입니다" 전직 경찰이었다.. 보이스피싱 총책 잡고 보니,,,!?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 개설 후 사기 행각
경찰청-서울경찰청-코리안데스크 공조 성과
금융감독원에 다니는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원을 뜯어낸 1세대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50)가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2008년 해임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 4일(현지시각)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전화상담실)를 개설한 뒤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끌었다.
2013년 당시 수사관서인 천안동남경찰서는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으나 A씨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가 주축이 돼 A씨 수사를 지휘했고 서울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소재 첩보수집에 나섰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국정원과 함께 총책의 측근인 대포통장 확보책 B씨의 첩보를 집중 수집해 그가 지난달 마닐라에서 검거되는 데 기여했다.
현지 첩보수집에 나선 코리안데스크도 A씨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그의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경찰청 등이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기관이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을 위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최근 1조 3000억원대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총책과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인력을 파견 이후 연평균 10명에 달하던 현지 한국인 피살 인원이 연평균 2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앞으로 태국 등 인근 국가에도 코리안데스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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