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재명은 “전국이 배워야 할 모범”,,,!? 참여연대는 “하지 마라”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혹,,,!?
참여연대·민변 “토지 수용 경우 반드시 공영개발해야”
“공영개발인지 민간개발인지 모호한 민관합동개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의혹 철저 수사해야”
이재명 측,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혹에 "환수 노력했다" 반박,,,!?
이낙연·이재명도 아슬아슬,,,!? ‘대장동’ 구속감 vs 내부총질,
이재명 측,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혹에 "환수 노력했다" 반박,,,!?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민관합동개발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진영에서도 이 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가 나오기 시작한 셈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화천대유의 분양 매출이 1조3890억원에서 1조1191억원으로 2699억원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던 한 이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거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이전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시행사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지분을 갖고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2년만에 토지를 확보했다.
그러면서도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문제점이다.
대장동에 공급된 전체 주택 5684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595호로 10% 정도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강제 매입하는 경우, 민관합동이 아니라 반드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택지가 민간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합동개발과 같은 모호한 성격의 개발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하다면 개발이익귀속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도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같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50%-1주 지분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 야당 반발 속에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 분당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도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같다.
민관합작으로 구성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 사업자가 50%-1주 지분율로 참여한다.
민간 사업자는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전시 컨벤션 시설과 공원에 투자한다.
참여연대·민변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들의 공분이 큰 만큼,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의혹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개발인지 민간개발인지 법적 성격이 모호한 민관합동개발 제도와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원칙에 관한 대대적 제도개혁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이재명도 아슬아슬,,,!? ‘대장동’ 구속감 vs 내부총질,
이낙연 측 설훈 “대장동은 이재명게이트,구속될 수도”
이재명 캠프 조정식 “국민의힘 대변하나” 강한 불쾌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본선 경쟁력에 의구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야권의 프레임을 씌우며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돼 있고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전날에도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는 등 이 지사를 겨냥한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는 “(구속을) 가상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만일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
재집권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독설을 내뱉었다.
그는 “당 지도부가 판단하고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 지사로 딱 정해서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닌가.?!
이 지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된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이 지사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구조”라고 지적하며 “당 지도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이 지사 편에 서서 문제를 보고 있다고까지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8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대선주자 TV 토론회가 취소된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설 의원은 “방송사와 협의가 안 돼서 토론회를 못 한다는 건 사실 핑계”라며 “대장동 게이트가 전면에 들어서 이 지사에게 불리하게 되니 안 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팀 기조’에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설 의원은 “원팀으로 가는 거야 당연하다.
민주당 당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작업”이라면서도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이 다 하나같이 원팀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선 후 원팀이 가능하겠느냐”는 일각의 우려가 실제 당 안팎의 분위기에 녹아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도저히 이 지사는 못 찍겠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3분의 1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다.
30% 이상이 있는 거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곧바로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오전 캠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 측이)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대체 왜, 무슨 의도에서 그러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에서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면서 “바로 지난주 경선에도 결과로 입증됐지만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청렴과 진실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친문 지지층은 경선 중단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전략본부장은 “(경선) 막바지에 그냥 해보는 거 아닌가 싶다”며 “이것 때문에 원팀 기조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 정당의 특징으로 보아서 그럴 리 없다고 본다”며 크게 신경쓸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측,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의혹에 "환수 노력했다" 반박,,,!?
김병욱 의원 "사업 실행 초기에는 다양한 아이디어 나온다"
"李, 4,600억 성남시에 돌려주려해···!? 추가 환수해 돌려줬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대장동 사업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 노력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의 대장동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수 방법에 대해 직원끼리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오간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언론은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평당 택지 분양가가 1,400만원 이상일 때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협약서에서 삭제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을 실행하는 초기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며 "구조를 어떻게 짤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 성남시민의 확정 배당을 위한 구조를 짰고, 초과이익 발생이 예상되자 92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
"이 시장은 4,600억원의 이익을 성남시에 돌려주려 했고, 추가 환수해 성남시에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
"추가 이익의 환수를 위해서는 먼저 확정된 사전이익을 얼마나 양보할지 판단 문제도 또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홍준표 '공매도 폐지' 주장에 "실현가능한 정책 아냐"
유승민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나…!? "
"공매도 금지 시 韓 증시 국제 고립 위험"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공매도 폐지' 주장을 두고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자"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의원이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라며 "그런데도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며 "외국인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인과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서 개인이 기관과 비교하면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공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은 코스피지수가 3000이 무너져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앉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며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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