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큰 코 다친 구글,,,!? 'OS강요' "과징금 2074억원,
“삼성폰에 OS탑재 갑질”...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부과·AFA 계약 강제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사인 포크 OS를 쓰지 못 하게 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했다.
또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앱 개발 도구(SDK)를 파트너사나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오직 제조사만이 SDK를 활용해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를 볼모 삼아 포크 OS 개발이나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고, 만약 포크 OS를 심은 기기를 만들더라도 해당 기기에서 쓸 수 있는 앱이 자유롭게 개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구글은 AFA상 의무를 따르지 않더라도 예외적 승인을 통해 '면제기기' 출시를 허용했지만, 까다로운 추가제약 조건을 준수해야 해 사실상 앱 활용이 어려운 '깡통기기'가 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글은 AFA를 모든 스마트기기에 적용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를 출시하기 어렵게 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가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TV를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하는 식이다.
구글은 제조사들의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 결과를 구글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하는 방식으로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 권한을 행사한 구글 때문에 아마존, 알리바바 등 경쟁 OS 사업자는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써줄 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시장에 진입이 불가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구글이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AFA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는 개발한 포크 OS를 포기하고 타이젠 OS를 채택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를 썼지만, 앱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탓에 결국 올해 8월 구글의 스마트시계용 OS를 탑재해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해야 했다.
LG전자는 2018년 11월부터 LTE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피커 출시를 준비하면서 스피커용 포크 OS를 탑재하고 음성인식 앱으로 아마존의 알렉사를 쓰려고 했지만, 구글은 '포크 OS 기기에 제3자 앱을 탑재하면 AFA 위반'이라며 해당 기기 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은 자사 OS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포크 OS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영역에서 포크 OS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의 점유율을 무기로 전 세계 주요 기기 제조사와의 AFA 체결 비율을 2019년 87.1%까지 올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줄줄이 이용자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포크 OS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봉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구글은 모바일 분야 점유율을 97.7%까지 끌어올리며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제품 출시 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 플랫폼 출현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 통지해 기존 AFA를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조치의 실효성,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국내 제조사는 국내 및 해외시장에 대해,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 시정명령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정했다.
과징금 2천74억원은 법 위반 행위가 있던 2011년 1월부터 자료가 확보된 올해 4월까지의 앱 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잠정 산출됐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유로(5조6천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폰에 OS탑재 갑질”...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부과·AFA 계약 강제도 금지
안드로이드 쓰려면 AFA 체결... 공정위, 구글 OS 갑질에 철퇴
삼성·아마존·알리바바도 피해... “혁신저해”
구글, AFA로 영향력 확대... 점유율 OS 97.7%, 앱마켓 최대 99%
방어권 위해 심의만 3번... 구글 대상 앱마켓·결제·광고 조사 진행 중”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시정명령과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태블릿PC·스마트TV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하면서, OS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과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 난 것.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제재를 확정했다.
경쟁사 혁신 막은 구글... 안드로이드 쓰려면 AFA 체결 강제
공정위는 13일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휴대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자사 OS 탑재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라이선스 및 OS사전접근권과 연계해 체결하는 반파편화조약(AFA) 계약의 강제화를 금지시켰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 통지하고,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한 뒤,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시정조치 대상은 미국 구글엘엘씨(LLC)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이다.
이번 사건은 그간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맺은 이른바 AFA와 관련이 깊다.
AFA는 구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OS인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려면 이른바 ‘안드로이드 포크’로 불리는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약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안드로이드에 기반해 독자적인 OS를 만들 수 없도록 했다는 의미다.
안드로이드는 무료로 공개된 개방형(오픈소스) OS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기제조사에 AFA 체결을 강제해왔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에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AFA를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삼성전자도 공정위 조사에서 “플레이스토어 등 주요 앱묶음(GMS)을 포기할 수 없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OS 독립을 시도해왔지만, 구글의 AFA 계약으로 인해 좌절됐다.
삼성전자는 2013년 갤럭시기어1을 출시했지만,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위협하자 포크OS를 포기하고 타이젠OS로 변경했다.
아마존은 포크OS를 활용한 파이어OS를 탑재한 킨들파이어를 출시하려고 했지만 AFA 위반 소지에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중국 알리바바도 2011년과 2012년 알리윤OS를 개발했지만, AFA 위반으로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은 기기제조사의 다양한 기기 유형에 대한 자유로운 OS 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차단해 심각한 혁신저해 효과를 야기했다”며 “기기제조사가 포크OS를 직접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고, 면제 기기로 출시하더라도 앱을 탑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스마트 기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공정위 “구글, AFA로 OS·앱마켓 등 영향력 전이” 판단
공정위는 구글이 지속적으로 AFA 체결을 확대하면서, 모바일 등 여러 시장에서 OS 경쟁력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주요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87%을 넘어섰다.
2010년 스마트폰 보급 초창기에는 AFA 점유율이 45.1% 였지만, 2011년 69.4%→2012년 82.1%→2018년 83.7%→2019년 87.1%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에서 97.7%을 점유하는 등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어왔다.
구글의 OS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0년 38%에서 2012년 87.4%로 급증한 뒤, 2014년 93.2%를 기록했다.
이후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2019년에는 점유율 97.7% 기록하며, 사실상 모바일 OS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구글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95%에서 99% 수준의 점유율을 이어왔다.
또 공정위는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용 OS 시장에서도 구글이 상품화의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모바일 OS는 약간만 변형하면 거의 모든 기기에 접목할 수 있어, AFA 제약이 없다면 포크OS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구글은 AFA를 통해, 경쟁사의 포크OS 개발을 방해했다.
안드로이드 OS 점유율 확장으로 사실상 경쟁사들의 OS는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됐다.
"2014년 삼성전자의 바다 및 타이젠,
"2015년 파이어폭스의 모질라,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모바일,
"2017년 우분투 케노니컬 등이 대표적이 사례다.
공정위는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가 증가하면서, 포크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차단됐고, 그 결과 포크OS 시장진입이 사실상 봉쇄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로봇, 드론 등 아직 구글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까지도 포크OS 개발·상품화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통상 시지남용행위가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반해,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를 했다”고 했다.
방어권 제공 위해, 이례적으로 3번의 심의...!? 구글, 다른 혐의로 조사中,
그간 공정위는 구글의 방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갑질 사건과 관련해, 총 3번의 심의가 진행됐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으로, 구글의 행위가 전세계적으로 벌어진데다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할 쟁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차 심의가 주로 모바일에 대해 논의됐다면, 3차 심의에서는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논의됐다.
또 3차 심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요구해온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제한적 비공개 자료 열람실인 ‘한국형 데이터룸’이 처음 활용됐다.
아울러 구글은 이번 건 이외에도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AFA = Adverse Facts Available,
AFA(불리한 가용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구글 #과징금 2천74억원 #법 위반 행위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앱 마켓 시장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2018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 #43억유로(5조6천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의 점유율을 무기로 #전 세계 주요 기기 제조사 #AFA 체결 비율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모바일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줄줄이 이용자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포크 OS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봉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구글은 모바일 분야 점유율을 97점7%까지 끌어올리며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분야 #제품 출시 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 플랫폼 출현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과징금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기기 제조사에 통지 #기존 AFA를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조치의 실효성 #국제관례 #국내 제조사 #국내 해외시장 #해외 제조사 #국내 출시기기 #시정명령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정했다 #호환테스트 #한국서 큰 코 다친 구글 #OS강요 #과징금 2074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사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 만에 내린 결론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 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 #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 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사인 포크 OS를 쓰지 못 하게 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했다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앱 개발 도구 #SDK #파트너사나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오직 제조사만이 SDK를 활용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 #구글은 AFA를 모든 스마트기기에 적용 #스마트폰 #스마트시계 #스마트TV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를 출시하기 어렵게 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가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TV를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하는 식이다 #구글은 제조사들의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 결과를 구글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하는 방식으로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사설 규제 당국 권한을 행사한 구글 때문에 #아마존 #알리바바 #경쟁 OS 사업자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써줄 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시장에 진입이 불가했다 #삼성전자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구글이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AFA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는 개발한 포크 OS를 포기하고 타이젠 OS를 채택했다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를 썼지만 #앱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탓 #올해 8월 구글의 스마트시계용 OS를 탑재해 #갤럭시 워치4 #LG전자는 2018년 11월부터 LTE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피커 출시를 준비하면서 #스피커용 포크 OS를 탑재하고 #음성인식 앱으로 #아마존의 알렉사를 쓰려고 했지만 #구글은 '포크 OS 기기에 제3자 앱을 탑재하면 AFA 위반'이라며 해당 기기 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3차 심의 #미국 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요구해온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제한적 비공개 자료 열람실 #한국형 데이터룸’이 처음 활용 #구글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이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AFA 위반이라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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