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이런것인가!??? 아직도 반성 못하는 이정부와 여당,,, 계속되는 법무부장관의 무능!?? 피고인 신분 서울고검장 영전…!???
새 중앙지검장에 박범계 핵심참모 '이정수'
尹 전 총장 측근 대부분 '일선 복귀' 불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낙점됐다.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며 검찰 내 대표적인 친(親) 정부 성향 인사로 평가받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임에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반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사로 불려온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에도 일선 복귀가 불발됐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1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지검장은 당초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검장의 후임에는 박범계 장관의 핵심 참모인 이정수 검찰국장이 발탁됐다.
요직인 대검 차장 검사 자리에는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추미애 전 장관 체제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한동훈 검사장. 이한형 기자반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며 이른바 채널A사건을 기점으로 한직으로 밀려났던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이번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조치 됐다.
과거 대검 차장검사로 윤 전 총장을 보좌하며 '조국 수사'를 이끌었던 강남일 대전고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최근까지 대검 차장을 맡으며 윤 전 총장의 빈자리를 대신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피고인 신분' 이성윤 승진에...변협 "검찰 핵심 가치 몰각"
변협 "현직 검사 기소되면 스스로 사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정치적 중립 가치 몰각"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4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수사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인데, 해당 간부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올바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검찰 인사에선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나고, 한동훈 검사장이 비수사처인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로 이동하면서, '친정부 검찰 인사'의 마지막 승진·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의 좌천성 인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성윤 '보은 영전' 논란…사상 최초 '피고인' 서울고검장,
법무부, 4일 대검 검사급 인사 단행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장 거론됐으나 서울고검장 꿰차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4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정권 수사 처리를 지연시킨 데 대한 보은 인사 차원으로 풀이된다.
친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고검장·지검장)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을 고검장급으로 올리되,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시켜 국민 여론 악화와 검찰 내 반발을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빗나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인사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이성윤 교체 요구를 거부하며 지검장에 유임한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에 올리며 뜻을 관철했다.
검찰 내 반발을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친정권 행보에 대한 확실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 중앙지검장이라는 오명을 남긴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까지 꿰차면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권 수사 뭉개기 등으로 후배 검사들로부터 용퇴 요청을 받았기에 이번 영전 인사로 검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사 발표 직후 검찰 내에선 '어이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차기 검찰총장으로도 유력했지만, 지난 4월 말 검찰총장 후보군 최종 4인에 들지 못했다.
이후 5월 12일 전격 기소된 이후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검찰 빅4' 중 3개 보직을 차례로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연이어 발탁됐다.
이에 화답하듯 '채널A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결재를 6개월째 미뤄 반발을 불렀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사태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이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이후 리더십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개며 내부 신망을 크게 잃었으며, 김 전 차관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수원지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다.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후임엔 박범계 후배
법무부가 4일 발표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민감한 정권 수사를 지연 또는 축소 처리한 데 대한 보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여서 그의 승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또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이자 검찰 수사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남강고 후배인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은 1968년 서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에 1년간 파견된 후 검찰 인사에서 승승장구해왔다.
지난해 1월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한 뒤 서울남부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41명에 대한 이번 인사는 검찰 안팎의 예상대로 친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요직에 전진 배치되고 정권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의 한직 잔류가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채널A 관련 사건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돼 일선 지검 복귀가 무산됐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직무배제 철회를 요청하며 반기를 들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등 연수원 23기 고검장 2명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돼 법무부가 예고한 ‘고위직 탄력 인사’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박성진 부산고검장(24기)이 임명됐으며, 전국 일선 검찰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최근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로 지휘를 회피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검 형사부장에는 김지웅 춘천지검장이 전보됐다.
검사장급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예세민 성남지청장, 공판송무부장에 이근수 안양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최성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각각 승진 발령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빅4’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충북 충주 출신인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9기)가 검사장급으로 승진 임명됐다.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 내역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주 영 환 (朱映奐)
現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검 찰 국 장 구 자 현 (具滋賢)
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 검 찰 청
- 기획조정부장 예 세 민 (芮世民)
現 성남지청 지청장
- 공판송무부장 이 근 수 (李槿洙)
現 안양지청 지청장
- 과학수사부장 최 성 필 (崔盛弼)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2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이 성 윤 (李盛潤)
現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수원고검 검사장 김 관 정 (金官正)
現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대전고검 검사장 여 환 섭 (呂煥燮)
現 광주지검 검사장
- 대구고검 검사장 권 순 범 (權純範)
現 부산지검 검사장
- 부산고검 검사장 조 재 연 (曺宰涓)
現 대구지검 검사장
- 광주고검 검사장 조 종 태 (趙鍾泰)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서울고검 차장검사 홍 종 희 (洪終姬)
現 인천지검 2차장검사
- 수원고검 차장검사 박 재 억 (朴在億)
現 청주지검 차장검사
-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 종 근 (朴鍾根)
現 고양지청 지청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김 양 수 (金洋洙)
現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3 -
지방검찰청
- 전주지검 검사장 문 성 인 (文成仁)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장 조 남 관 (趙南寬)
現 대검찰청 차장검사
- 연 구 위 원 구 본 선 (具本善)
現 광주고검 검사장
- 연 구 위 원 강 남 일 (姜南一)
現 대전고검 검사장
- 기 획 부 장 윤 대 진 (尹大鎭)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 검 찰 청
- 차 장 검 사 박 성 진 (朴成鎭)
現 부산고검 검사장
- 반부패·강력부장 문 홍 성 (文泓性)
現 수원지검 검사장
- 형 사 부 장 김 지 용 (金志容)
現 춘천지검 검사장- 4 -
고등검찰청
- 대전고검 차장검사 황 철 규 (黃喆奎)
※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소장 유임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 정 수 (李正洙)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심 우 정 (沈雨廷)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배 용 원 (裵鏞元)
現 전주지검 검사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 종 근 (李種根)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 의정부지검 검사장 최 경 규 (崔瓊奎)
現 창원지검 검사장
- 인천지검 검사장 이 두 봉 (李枓奉)
現 대전지검 검사장
- 춘천지검 검사장 고 경 순 (高敬順)
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수원지검 검사장 신 성 식 (申成植)
現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5 -
- 대전지검 검사장 노 정 환 (盧正煥)
現 청주지검 검사장
- 청주지검 검사장 이 철 희 (李喆熙)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대구지검 검사장 김 후 곤 (金煦坤)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부산지검 검사장 이 수 권 (李秀權)
現 울산지검 검사장
- 울산지검 검사장 이 주 형 (李周炯)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 창원지검 검사장 노 정 연 (魯禎姸)
現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 광주지검 검사장 박 찬 호 (朴璨浩)
現 제주지검 검사장
- 제주지검 검사장 이 원 석 (李沅䄷)
現 수원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 부 원 장 한 동 훈 (韓東勳)
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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