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 침 뱃는 박범계, "검찰, 보안 없는 기관"…조직개편안 '유출' 질타,,,!?
법무부가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 관련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은) 보안이 없는 기관이다.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 알 권리 중요하지만 소통 절차라는 게 있어"
법무부가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 관련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은) 보안이 없는 기관이다.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내부 의견수렴 하라고 했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됐다"며 "무조건 언론부터 알리고 시작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 및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지난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합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박 장관은 "이건 다 보안사항이다.
세상에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는가"라며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알 권리가 중요하지만, 기관 내부의 정상 소통 절차라는 게 있다"고 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문제를 두고도 박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기소 다음 날인 지난 13일 처음 보도되자 박 장관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자세한 조직 개편안 내용을 묻는 말에 박 장관은 "시행령으로 정비해야 하는 사안인데 시간이 걸린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없다"며 "(설명하면) 이런 보안 유출이 당연한 것처럼 장관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직 다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서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은 아니지만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을 고려한 수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 기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공소장 [ 公訴狀 , petition of appeal ]
요약 공소장이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양식이다.
서식 구성 항목
사건번호, 수신자, 제목,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공소사실, 검사 서명
공소장 [公訴狀, petition of appeal] 공소
형사재판에 한한 것으로, 검사가 법원을 상대로 다시 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공소 제기, 기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내야 하며, 공소 제기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이 있기까지만 가능하다.
공소장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검사가 기록하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공소를 발신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사유 또한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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