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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북한 주민 23명은 강제 북송 안 했다 #탈북어민'은 왜? #진정성'이 운명 갈라 #자의적 판단 지적 #이중적·모호한 법 한계도 #절차 개선은 아직 #전직 원장들 옥죄는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