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로…!? '노엘방지법' 통과될까,,,?! 음주 측정 거부가 더 유리?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로…!? '노엘방지법' 통과될까,,,?! 음주 측정 거부가 더 유리? 서초서, 지난 1일 장용준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음주측정 요구 거부했는데…음주운전 혐의 제외, '0.2%' 이상 시, 음주측정 거부가 형량서 '이득',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법의 공백은 메워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만취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노엘 방지법’까지 등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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