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기가 공산국가냐"…文 임대료 공정론에 임대인·임차인 다 뿔났다 여기가 공산국가냐"…文 임대료 공정론에 임대인·임차인 다 뿔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료 공정·인하' 공론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14일)고 지적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15일)고 호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서울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인 명동 상가 건물 공실률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임대인 "공산국가냐" 여당이 최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지만, 임대인 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