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관계자 #정당한 대가를 지불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 #권리자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카카오 #음저협 #음악 저작권’에 대한 협 썸네일형 리스트형 YouTube, YouTube, 문체부,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018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 한국저작권보호원 ・ 2019. 3.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18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저작물 사용료·보상금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간 업무 개선 명령에 따라 분배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내부 회계 간 차입거래 시정 등이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행되었으며, 이는 저작자 보호와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2018년 국정감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