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법무부 장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윤석열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공정성 해쳐…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 박탈될 수 있어" 윤석열, 끝장 보겠다.. 文대통령 "절차적 공정성"에 위헌소송,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