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감독위원회 #대법원 #11개 법원을 대상으로 20여명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한 시범실시를 거쳐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전장관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3개월 휴직…!? 재판부 변동,,,!? '조국 전장관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3개월 휴직…!? 재판부 변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해당 재판부에 변동이 생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소속된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이날 허가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사회 주목을 받는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생김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후속 사무분담을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의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