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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사건번호 조작" 왜!? 총장 보고 누락…檢? “이성윤이 막았다” ‘김학의 출금사건, "사건번호 조작" 왜!? 총장 보고 누락…檢? “이성윤이 막았다” ‘김학의 출금사건, 검사장급도 총장에게 보고해야되는것 아닌가? 수사 멈추려 법무부·대검·청와대 관여 정황 담겨 이성윤, 안양지청 관련 수사 부당하게 막은 혐의 안양지청 수사 알았던 이규원의 구명활동도 담겨 이규원→이광철→조국→윤대진→이현철 순으로 의사 전달 법무부 직원들 조사 전달은 차규근→박상기→윤대진 흐름 관여자들 위법여부는 불명확…인사 앞둬 수사 확대 미지수 검사장급도 총장에게 보고해야 되는것 아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간부들, 청와대 관계자가 대거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4일 검찰 .. 더보기
박덕흠 일가 건설사, 박덕흠 일가 건설사, 입찰담합 적발돼 공정위 과징금 받았다 2012년 소유건설사 입찰담합 과징금/ 국회의원 당선 전 운영할 때 적발돼/ 삼진아웃제 강화되면 일가기업 퇴출/ 입찰담합 제재 법안 강력 반대 배경/ “의정활동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 ☞ 산안법 의결 임박하자 달려온 ‘건설사 대표 출신’ 박덕흠 _ 2018년 12월28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박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일가 건설사들의 등록 말소를 막기 위해 제재 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