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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을 청탁한 자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채용 비리의 경우 #채용절차법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