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자본시장법 위반 #동생 명의 #미용사 구모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피고인이 조범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 #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경심의 남탓’도 한 몫했다…!? "재판부, 징역 4년 유지한 이유, ‘정경심의 남탓’도 한 몫했다…!? "재판부, 징역 4년 유지한 이유, 11일 정경심 교수 2심 선고 중 눈길을 끈 또 하나의 부분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다. 정 교수가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도 1심과 똑 같은 형이 유지된 데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취재진에 배포한 12페이지 설명자료 중 두 페이지에 할애된 양형 이유에는 유죄로 인정된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은 물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탓’을 한 정 교수의 태도에 대한 질타도 담겨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보기 드문 ‘작심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다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 아니다..!? 입시제도 근본 원칙 무너뜨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