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 #검찰 조직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미애 검찰 인사, 현직 부장판사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 "추미애 검찰 인사, 현직 부장판사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여러가지 정파에 의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