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훈처,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대법 "보훈처,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5·18 민주화 운동,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보훈처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지난해 7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이에 보훈처가 항소했으나 2심은 올해 2월 보훈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10일 일부 여권 인사에 대한 5·18 민주유공자 적격성 관련 논란이 일자 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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