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 조르고, 주먹질한 음주 10대들… ‘과잉진압’이라며 인권위 진정,,, 이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떻게 ,,,?
경찰 목 조르고, 주먹질한 음주 10대들… ‘과잉진압’이라며 인권위 진정,,, 이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떻게 ,,,?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면 정말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경찰관을 때린 이들, 촉법소년이 아니라면서요? 10대들이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어떻게 됐나요?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 단속에 걸린 10대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CCTV에는 영업하는 술집으로 경찰관이 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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