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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3조 #에스컬레이터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앞에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피의자가 극단선택을 하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