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은 무력화 되었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화 하는 수단인 #대통령 인사권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대통령의 통치권력만 강화하고 말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국회의원의 놀라운 정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국회의원의 놀라운 정체 !???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54· 사법연수원 21기)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 세운다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강력 경고했다. 2015년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던 김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경찰 수사권 독립 및 권한 집중, 공수처 신설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며 "그 결과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시스템은 무력화 되었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화 하는 수단인 대통령 인사권은 그대로 존치시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