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욕에 급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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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기에 대응도제대로못하는우리정부!!!정부라하면 미리 어느정도의 정보가???

한나라의총리인 아베 극우 공약에 실망… 일본자민당 지지율 급락?// 일주일 전에 비해 6%P 빠져국방군 전환엔 51%가 반대유신회도 고전… 민주는 상승부동층 많아 총선 안개 구도 16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3년여 만에 여당 지위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자민당에 비상이 걸렸다. 

자민당은 지지율이 급락하는 반면 민주당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내놓은 우익 일변도 공약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아사히(朝日)신문이 1, 2일 이틀간 총선 비례투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자민당은 20%로 민주당(15%)과 일본유신회(9%)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11월30일~12월2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19%를 기록해 민주당과 일본유신회를 앞섰다. 하지만 자민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불과 일주일 전(11월24, 25일) 조사에서 23%(아사히), 25%(요미우리)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많게는 6%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민주당이 일주일 전보다 2, 3%포인트 상승한 것을 보면 자민당의 지지율이 사실상 곤두박질친 셈이다.

정당 지지율만 떨어진 것이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소선거구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자민당은 22%를 기록, 일주일 전(11월23~25일) 27%에서 5%포인트나 하락했다. 이 기간 민주당은 9%에서 13%로 상승했다. 일본유신회는 14%에서 12%로 소폭 하락했다.

자민당의 인기 하락은 아베 총재가 과다한 금융 완화를 주장하면서 금융 전문가들을 비판하고 외교ㆍ안보에서 보수우익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대한 반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오른 것은 자민당의 공약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총재가 공약으로 제시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계획은 아사히신문 조사 결과 반대(51%)가 찬성(26%)을 압도했다.민주당 소속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3일 “자민당 지지율은 떨어지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며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아직은 부동층이 많아 어느 정당도 안심할 수 없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았거나 대답할 수 없다는 부동층이 41%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부동층이 무려49%였다.2009년 총선 때는 부동층이 20%대였다. 

전문가들은 “50여년 자민당 독주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으나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 대처에 실망해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민당 지지로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막판 표심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본 극우화 가속화, 군국주의 부활 꿈꾸는 인물아베 신조 일 자민당 총재일본의 야당인 자민당은 26일 당 총재로 극우 정치인인 아베 신조(安倍晉三.58) 전 총리가 선출했다.차기 총선에서 총리 선출이 유력한 아베 신조가 당 총재로 선출됨으로써 독도문제와 댜오위다오(조어도,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중국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베 전 총리(2006년 9월∼2007년 9월 재임)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에 관한한 ‘강경주의자’로 알려져 온 인물이며, 그는 과거사 부정과 개헌 준비, 애국 교육을 내건 교육기본법 개정,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과 재일동포참정권 반대 등으로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특히 그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우호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하면서 탈(脫)원전에 반대하는 성향의 인물이다.

그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담화를 폐기하고,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의 극우보수화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견되고, 아베 신조의 신조인 “강경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의 인물이라서 그가 총리가 될 경우 아시아 각국은 물론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처럼 보인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효과로 아베 신조 총리(사진)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무역분쟁이 격화될수록 일본 내 지지층을 결집시켜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15일 복수의 일본 언론이 내놓은 여론조사에서 연립여당은 전체 선거 대상 의석수(124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선거전 판세가 여당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전략의 하나로 한국에 대한 규제를 활용해온 아베 총리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연립여당이 실제로도 우세한 결과를 얻게 되면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한국에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일본 내 여론이 높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참의원 선거 후에도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양국 관계는 추가적인 악화와 함께 장기전에 접어들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18일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시한이다.

우리 정부가 응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여기에 일본 정부는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양국 간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달 중순께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질 공산이 높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245석의 절반인 124석의 주인이 가려진다.6년 임기인 참의원은 3년 단위로 절반씩 선거를 치른다. 현재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122석과 25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6석과 11석이 이번 선거 대상이다.동일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직전 선거였던 6년 전엔 아베 총리가 정권교체를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직후로 자민당이 대승을 거뒀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가 감소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었다.아베 총리는 선거 승패의 기준으로 연립여당의 현 의석수보다 24석 줄어든 53석 확보를 내걸었을 정도였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내놓은 여론조사결과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확보할 수 있는 예상 의석수를 67~77석으로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3~83석, 마이니치신문은 61~76석을 전망했다.아베 총리의 전망보다 최소 10석에서 최대 30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연립여당의 참의원 내 의석수가 기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들 지지도가 높아서가 아니다.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6%로 5월 55%, 6월 말 53%, 7월 초 51%에 비교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6월 하순 45%→7월 중순 42%), 니혼게이자이신문(56%→49%)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 하락 경향은 비슷하다.

언론사들의 이번 조사의 경우 기존 조사와 방법 및 질문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하락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인기는 떨어지는데 선거 판세가 우위에 선 데는 여론의 지지가 높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의 효과가 한몫했다. 아사히신문의 조사(13~14일)에서 응답자의 56%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타당하다고 답했다.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은 36%에 그쳤다.NHK가 실시한 조사(5~7일)에선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응답이 45%였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한국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지만, 아베 정권의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14일 18세 이상 유권자 2만6천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다.이는 이 신문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 때의 56%보다 7%포인트(p)나 낮은 것이다. 

"수출규제, 중장기 '日배제' 초래할 것"7월 아베 지지율 43.1%..전월비 1.8%↓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달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수출규제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역부족인 모양새다.

한국이 분주하게 대안 공급처를 모색하면서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경제에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규제 계속 가다간 日기업 탈날라"일본 대표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13일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우려..일본의 존재감 약화도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 미칠 악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신문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해 왔지만, 주요 고객인 한국 기업의 공급 다각화 움직임이 확산하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기업의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한국 기업이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감산에 나설 경우, 한국산 반도체를 쓰는 일본 전자제품 기업들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제조하는 모리타 화학공업은 수출규제가 발동한 지난 4일 이후 수출허가를 받지 못해 한국으로의 공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중국 기업은 무서운 기세로 불화수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2020~2021년에 완성될 설비의 생산능력은 중국만으로 지난해 말 기준 세계공급능력의 90%에 필적한다는 게 오카자키 시게키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삼성이 중국과 대만에 조달 담당 임원을 보내 재료 확보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을 제의했다는 소식도 관심있게 전했다.

아울러 과거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맞서 제3국에서 희토류를 조달하고 희토류 사용을 절약하는 생산 방법으로 대안을 찾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반도체용 수지를 생산하던 스마토모화학이 1993년 에히메공장에서의 폭발 사고 후 중국과 대만에 빼앗긴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매각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한국이 대안 공급처를 찾아 일본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면 결국 피해는 일본 기업에 돌아갈 것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적한 것이다.전문가들은 결국엔 일본 정부가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무코야마 히데히코 연구원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일은 최종적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전망. 

연금 논란에 주저앉은 아베 지지율지지통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달 5∼8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3.1%로 전월비 1.8% 줄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지지율 견인용'으로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지통신은 수출규제에 대한 언급 없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을 국내 현안인 노후 연금 논란에서 찾았다.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노후에 연금만으로 생계가 곤란하니 2000만엔(약 2억1800만원)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이는 공적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정비했다며 아베 정부가 홍보해 온 내용과 다른 결과였다.

이후 공적 연금제도에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아베 정부는 금융청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했다.대중의 불신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보고서 채택 거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는 62.1%에 달했다. 공적 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도 52.4%였다.

한편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후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이 41.2%로, 반대 26.3%보다 많았다.아베 총리는 이달 초 당수 토론회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하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 방위의 근본"이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선명히 했다. "수출규제, 중장기 '日배제' 초래할 것"7월 아베 지지율 43.1%..전월비 1.8%↓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달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수출규제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역부족인 모양새다.한국이 분주하게 대안 공급처를 모색하면서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경제에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수출규제 계속 가다간 日기업 탈날라"일본 대표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13일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우려..일본의 존재감 약화도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 미칠 악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신문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해 왔지만, 주요 고객인 한국 기업의 공급 다각화 움직임이 확산하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기업의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한국 기업이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감산에 나설 경우, 한국산 반도체를 쓰는 일본 전자제품 기업들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제조하는 모리타 화학공업은 수출규제가 발동한 지난 4일 이후 수출허가를 받지 못해 한국으로의 공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중국 기업은 무서운 기세로 불화수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2020~2021년에 완성될 설비의 생산능력은 중국만으로 지난해 말 기준 세계공급능력의 90%에 필적한다는 게 오카자키 시게키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삼성이 중국과 대만에 조달 담당 임원을 보내 재료 확보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을 제의했다는 소식도 관심있게 전했다.아울러 과거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맞서 제3국에서 희토류를 조달하고 희토류 사용을 절약하는 생산 방법으로 대안을 찾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반도체용 수지를 생산하던 스마토모화학이 1993년 에히메공장에서의 폭발 사고 후 중국과 대만에 빼앗긴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매각했다는 사실도 전했다.한국이 대안 공급처를 찾아 일본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면 결국 피해는 일본 기업에 돌아갈 것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엔 일본 정부가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무코야마 히데히코 연구원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일은 최종적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뭉치는 한국, 역풍 맞는 일본, 한·일 갈등 반기는 중국.’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한·중·일 3국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동안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도 분열된 양상을 보였던 한국 정치권은 모처럼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조만간 만나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와 국민, 정치권, 언론이 단합해 경제 보복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총공세를 펴는데도 오히려 한국 정치권은 보복조치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며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특히 일부 정치인은 일본과 똑같은 시각으로 경제 보복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행태를 보여 눈총을 받기도 했다. 적전 분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들끓자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고 있다.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보복조치를 강행했음에도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선거용으로 활용한 ‘한국 때리기’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14일 18세 이상 유권자 2만6826명을 대상으로 실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다.이는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 때의 56%보다 7%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는 이날 발표된 다른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아사히신문 조사(13~14일)에서 내각 지지율은 42%로, 지난달 22~23일(45%)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12~14일)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45%로, 지난 4~5일(51%)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일본 국민의 절반가량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찬성은 56%인 반면 반대는 21%에 그쳤다.하지만 일본 입장 지지율은 다른 한·일 갈등 이슈 때보다 높지 않다.작년 초 문재인 대통령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 당시 NHK 여론조사에서는 82%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올해 초 한·일 간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 갈등 때에는 64%가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지했다.한·일 갈등 확산에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산업 사슬에서 위로 올라갈 기회라고 전망한다.이날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인 푸리강은 “한·일 양국의 갈등 확산이라는 기회를 잡아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업체들이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일 갈등으로 생긴 빈틈을 파고들 준비가 돼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칼럼에서 “한·일 간의 ‘미니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의 사이가 벌어지면 중국만 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통신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재료를 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의 보복조치가 글로벌 산업의 공급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글로벌타임스는 업계 전문가 샹리강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재료의 수출을 규제한 것은 중국 업체를 포함해 글로벌 산업망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중국은 긴밀한 기술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재료를 제공하고,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며 중국은 최종적으로 기기를 조립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보복조치가 이런 공급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日, 한국의 국력 부상 부담돼 강공책”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안보상 우호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삭제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강경 기조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아베 정부의 강경 기조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아베 정권은 최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부실 등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아베 정권의 강공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분석 중에는 외교·경제적 부문에서 영향력을 제고한 한국의 부상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혹은 양국 정상의 만남에 한국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했지만 일본은 사실상 소외됐다.일본은 동북아 외교의 변화에 조력자는 고사하고 북한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신세다. 일본은 또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 등 핵심분야에서 한국에 추월을 허용한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촉발된 일본의 강경 기조와 관련,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내에서는 노령화로 인한 국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한국이 몇 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을 이루면 일본을 능가할 만한 국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의 국력을 약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고 인식한 아베 정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미·중 무역전쟁을 본떠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베 정권의 불만과 위기의식도 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의) 근본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있다.한국 정부에 대해 계속 입장을 달라고 했음에도 (정부가) 연기를 했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 등 현안들이 쌓이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5일 “아베 정권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이 문제(징용 배상 판결)를 방치하면 옛 연합국과의 강화(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배상 협정을 뛰어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저지할 수 없고 북한과 수교할 때 터무니없는 배상 청구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아베 정권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뭉치는 한국, 역풍 맞는 일본, 싸움 반기는 중국…‘3국 3색’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지지율 견인용'으로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지지통신은 수출규제에 대한 언급 없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을 국내 현안인 노후 연금 논란에서 찾았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노후에 연금만으로 생계가 곤란하니 2000만엔(약 2억1800만원)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이는 공적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정비했다며 아베 정부가 홍보해 온 내용과 다른 결과였다.이후 공적 연금제도에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아베 정부는 금융청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했다.  대중의 불신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일본 정부의 보고서 채택 거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는 62.1%에 달했다. 

공적 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도 52.4%였다.한편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후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이 41.2%로, 반대 26.3%보다 많았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당수 토론회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하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 방위의 근본"이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선명히 했다. "日, 정치적 목적 경제보복"·(WTO서 공론화)외신도 '일본 수출규제' 연일 조명"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불합리한 수출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신들도 연일 관련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유 무역을 깨면서 국가 안보를 거론한다. 친숙하게 들리지 않나? 2019년 7월 15일" 현지시각 15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내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안보라는 명분으로 무역을 마치 곤봉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 질서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 2019년 7월 15일" 신문은, 아베 총리가 g20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주창한지 이틀만에 자유무역 질서에 타격을 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본을 따라 하고 있다. 2019년 7월 2일" 앞서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본을 따라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한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규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2019년 7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일본의 규제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분석하며, 다만 사태가 지속되면 세계 it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단순히 전세계 하드웨어 공급망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손에 승리를 건네줄 것 2019년 7월 9일"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중국이 이익을 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대체하는 새로운 반도체 원료 공급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면서 외신들도 연일 아베 총리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보복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습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회원국들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안보 관련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며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입니다." 

정부는 23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입니다.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선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국장급 회의를 엽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도 만나 일본의 보복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쯤 미국을 방문해, 이번 조치의 부당함과 미국 기업의 피해 가능성 등을 호소할 전망입니다.  

 

**정치를 위해서라면 거무엇 이라도 할사람 같아 보입니다,

옛전에 총리 한번 중도 하차한 사람 같은데  또하니???  

아베 극우 공약에 실망… 일본자민당 지지율 급락|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