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박' 너거는 입이 열개라도 입 닫아라 누가 누굴'? 검수완박의 머리들!? '탈북 어민 북송' 시민들 생각은? 야 "본질은 흉악범 추방" 여 "인권 유린 확인"‥북송영상 놓고 여야 공방,성남시장 "비정상적 12년 시정 바로잡고 4차 산업혁명 도시로",,,
'탈북 어민 북송' 시민들 생각은?
야 "본질은 흉악범 추방" 여 "인권 유린 확인"‥북송영상 놓고 여야 공방,
성남시장 "비정상적 12년 시정 바로잡고 4차 산업혁명 도시로"
-취임 직후 행정대개혁을 예고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각종 의혹들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았나.
-민선 8기 가장 주력하려는 성남시 현안은.
-구도심과 분당신도시 재개발·재건축도 화두다.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과기부 압수수색 14시간 만에 종료,
이준석에게 권하는 말...
전여옥 "文이 고민정 영입한 이유는 아주 써먹기 좋은 소재였기 때문"
'우상호 "지난 정권 일 중 선정적인 것 끄집어내 공격..못된 짓" '우, '박' 누가 누굴'?
법무부, 봐주기 인사 의혹 해명 “음주운전 적발 간부 정직”
'우, '박' 너거는 입이 열개라도 입 닫아라 누가 누굴'? 검수완박의 머리들!?
현직 서초구의원, 대낮에 음주운전하다 적발…면허 취소 수준,
"한동훈 내가 처리" 협박글 게시자, 경찰에 자수해 붙잡혀,
'김건희 성상납' 발언 김용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탈북 어민 북송' 시민들 생각은?
강제북송이냐, 신북풍이냐 탈북 어민 북송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생각,,,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 앉아 있는 시민들이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영상 관련 긴급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조아람] "억지로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찬규] "안 가려고 애쓰고 막 넘어지고 피를 흘리고… 참 참혹한 세상이구나."
영상을 근거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조아람] "겁이 나서 그러지 (귀순한다고) 않았을까. 자기 안 가겠다고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박종국] "남고 싶겠죠. 어쨌든 간에 (북으로) 가면 중하게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안 갈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북송 결정, 그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북송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보는 시민들은 귀순 목적이 의심된다고 봤습니다.
[김 모 씨] "살인하고 온 사람들을 환영해 줄 순 없잖아요. 돌려보내는 게 정상이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의중] "북한 사람을 살해했으면, 북한에 가서 북한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북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면,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는 시민들은 짧았던 조사 과정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임충수] "실제로 16명을 죽였냐, 아니냐 알아봐야지. 3,4일 만에 보내는 건 잘못된 거지…"
[서민우] "범죄 저질렀으면 재판을 해서 구치소에 보내든지 해야지, (북으로) 넘겨버리면 국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국익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대한민국의 국격, 남북관계를 바로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양무진/북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남북 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북송을 둘러싼 논란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본질은 흉악범 추방" 여 "인권 유린 확인"‥북송영상 놓고 여야 공방,
북송 영상 공개에 대해 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 공개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냐며, 통일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질은 북송 장면이 아니라 흉악범 추방이란 건데, 반면 국민의힘은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확인됐다며, 강제북송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의 이례적인 북송 영상 공개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 보복 수사의 명분을 쌓기 위해 선정적인 장면 공개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조사 결과 자체에 의문이 든다며, 강제 북송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다며, 강제 북송이 아니라 국내애서 재판 받을 권리를 이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했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짜맞추기 수사 하듯이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최대한 공개를 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 북송'의 본질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넘어가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와… 16명이나 죽인 흉악범을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공존할 수 없겠다 판단해서…"
성남시장 "비정상적 12년 시정 바로잡고 4차 산업혁명 도시로"
판교 개발 확대해 성남을 4차산업혁명 메카로,
재개발 위한 시장 직속 민간추진지원단 가동,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의 4선 국회의원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성남이 제2의 고향이다.
서울 용산고를 졸업하고 서울 의대에 진학한 신 시장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문에 제적된 후 성남에서 노동 운동을 했다.
이후 복학을 하고 졸업해 의사가 된 신 시장은 성남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가 38년을 살아온 성남에서 보수정당 타이틀을 달고 5번이나 선거에서 승리한 배경이다.
1일 취임한 그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 재임 12년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행정대개혁을 예고했다.
신 시장은 25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그간의 비정상적인 시정을 바로잡아 성남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행정대개혁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로 인해 초래된 비정상적인 시정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게 시급하다.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성남FC 특혜성 후원금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사업 등 시민들에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산적해 있다.
공직사회도 정치 공무원의 갑질로 행정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다.
이를 제대로 돌려 놓겠다는 얘기다."
-인수위원회에서도 각종 의혹들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당시 시장 측근이나 측근 관련 민간 기업에 특혜를 몰아준 꼴이 됐다.
부패 의혹이 있는 곳에는 시정 권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대장동 사업은 공영개발로 민간에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행동은 달랐고 결과도 정반대였다.
특히 이재명 전 시장이 2016년 11월 8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도 확인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배임이다.
이로 인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일당이 최초 대장동 수익 3,400억 원 중 도시개발공사 몫인 1,822억 원을 뺀 나머지 모두를 지급보증 받게 됐다.
이는 이 전 시장이 말한 대로 예상수익이 6,000억원에 달했다.
과연 그 사실을 몰랐는지, 검찰이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민선 8기 가장 주력하려는 성남시 현안은.
"우선 IT(정보기술) 기업단지로 성공한 판교테크노밸리를 확대 개발할 생각이다.
현재 판교밸리 인근에 추진 중인 제2, 3단지를 넘어 제4, 5단지까지 만들어 크게 키우는 게 목표다.
IT와 벤처기업, 시스템 반도체 공간을 집적화해 성남을 ‘4차 산업혁명의 특별도시’로 올려놓겠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판교 위쪽은 서울 양재, 아래쪽은 용인 처인구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인 규모의 첨단기업단지가 탄생할 것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개통, 수서고속열차(SRT), 친환경 트램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구도심과 분당신도시 재개발·재건축도 화두다.
"상생과 공존의 가치로 접근할 것이다.
시장 직속의 민관 추진 지원단을 가동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도시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게 1차 목표다.
주민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전문성 지원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막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려놓겠다."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과기부 압수수색 14시간 만에 종료,
통일부는 11시간30분 소요...과학기술평가硏, 北이탈주민지원재단 압수수색,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시기와 성격 유사"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사한 의혹이 불거진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세종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7시50분께 종료됐다.
통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8시52분께 종료됐으며, 과기정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11시35분께 종료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과기부와 통일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표를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3월께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 찍어내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포함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서 '사퇴 종용'이 있었다며 홍남기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 11명이 고발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책연구원장에서 물러났던 A씨는 앞선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처리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버텨보려고 했지만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예산이나 정책을 어떻게 협의할 수 있겠냐"며 "결국 내가 전화를 걸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3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재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과기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에게 권하는 말...
여당 대표가 성상납등으로 인해 당 제제에도 밖으로 돌며 이런 행동들이 바람직 한가 ,,,?
국민의 힘 대표라는 이준석에 대한 내용물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더군요.
이준석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더군요.
징계일자가 6월 24일로 잡혔다고 하더군요.
평범한 공직자는 징계대상자가 되면 사표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닌지요.
여하튼 징계에 회부가 됐다는 것은 잘 못을 저지른 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징계사안이 내부든 외부에서든 발생하여 신청이 되면 일차로 서류심사를 하거나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는 신청서에 입증할 만한 서류들이 자세히 첨부가 되었다면 그를 인정(용)하는 것이 아닌지요.
서민인 나로서도 이준석의 성상납사건의 내용물이 떠돌 때 이준석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줌의 부끄럼도 없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애시 당초에 자진 사퇴를 하고 어느 정도 자정하는 세월을 보내고 다시 정계에 들어오던 다른 분야로 진출을 했었어야 옳다는 생각을 했지요.
김종필의 외유, 김대중의 미국유학, 손학규의 토굴생활 등등 이지요.
이준석이 그 분들과 동급의 정치인이나 될까?
그러나 이준석은 지금도 그를 인정도 부정도 안(못)하며 어떻게든 모면의 길을 걸어보려고 얕은 잔머리를 동원하여 애를 쓰는 모습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남자가 술도 즐기고 여성과 관계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한 과정이 아닌지요.
입대전날 총각딱지를 땐 남자, 직장일로 외국 출장 갔다가 접대하던 중에 즐겼다는 남자,
부부싸움하고 홧김에 외박을 한 남자 등등 그러나 이준석은 박근혜대통령이 임용한 청년대표라는 뭔가 하는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름 좀 팔 수 있는 것 때문에 대전에서 어느 업자한테서 술도 얻어먹고 옆으로 옮겨 거시기도 있었다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내용이 당시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한 서류에 있다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이런 내용이 유투브를 통하여 나도니 그에 대한 입막음으로 투자해 주겠다는 각서도 나왔고 관련 녹취록도 나왔다는 것이 아닌지요.
그럼에도 부인은 못하고 요상한 말의 표현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준석은 스스로 대단한 감투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힘 대표를 내놓기가 점점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더군요.
그 자리를 어떻게 얻은 자린데 “역선택”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얻은 회전의잔데 쉽게 차버리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다보니 그의 언행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요.
국민의 힘 대선후보경선 때에도 당대표로서의 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안)하며 윤석열을 심하게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몰아쳤지요.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된 후에 민주당의 이재명과 대결을 할 때도 이준석은 내편인지 상대방편인지를 분간 못할 정도로 언행을 일삼았던 것이 아닌지요.
투표마감 2-3시간 전까지도 10%이상 표차로 승리한다고 나발된 것이 아닌지요.
그러다가 윤석열의 투표독려에 힘입어 가까스로 근소한 표차로 승리한 것이 아닌지요.
총선 때도 얼마나 밉상짓거리를 했으면 어느 지역구에서는 이준석이가 오면 표가 떨어지는 징조가 발생할 것이니 유세지원을 거부하는 현상도 있었던 것이 아닌지요.
그러기에 총선의 대승에도 이준석이가 도움이 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는 두 선거를 치룰 때에 대표라는 감투만 쓰고 있던 자이지 실제로는 두 선거에 도움을 주는 역할자로서의 값어치와는 전혀 무관한 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도움을 준 자가 아니라 내부에 분탕질을 하며 민주당에 도움을 주는 간자와 같은 존재였다고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검수완박의 내용에 대통령과 또는 그의 측근들과 협의도 없이 이준석과 권성동이 동의를 해준 사안이 아닌지요.
그러고도 두 사람은 그를 어떻게 정상화 시킬지는 고민도 안 하며 멍멍이보다도 못한 처신을 지금까지도 하는 것이 아닌지요.
어느 정당이든지 대표와 중진과 소속 의원들은 집권자 또는 차기 후보자가 될 사람의 국가정책과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정당의 인기를 서민들에게서 높게 얻어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책무가 아닌지요.
그러나 요사이에 떠도는 이준석의 발언과 행동을 자세히 보면 윤석열정부를 지원하는 대표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입신과 안전을 지키려는 아주 얍삽한 이기주의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준석은 10여년 전에 청년대표라는 시점부터 더럽게 출발을 하고 정치 멘토를 잘 못 선택하여 얍삽한 배신과 부정의 체질로 승화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정치보다는 다른 직업인으로 전환을 하면 본인에게 도움을 될 것 같은데!
자중도 좀 하고 가 답 인것같애 보이는데도,,,
힘내시고 좋은일 만 있으시길,,,
전여옥 "文이 고민정 영입한 이유는 아주 써먹기 좋은 소재였기 때문"
"방송인재라면 고민정 웃도는 이들 차고 넘쳐"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영입된 것에 대해 “아주 써먹기 좋은 ‘시인과 아나운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23일 전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고 의원을 영입한 이유가 14년차 방송 인재라서가 아니라 이같은 스토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고 의원은 자신이 14년차 방송 인재로 문재인 정부에 영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전 전 의원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의원은 “여러분은 고민정씨를 어떻게 알게됐나요”라며 “9시뉴스 메인앵커,열린음악회mc, 아침마당 진행이 아니라 ‘가난하고 희귀병을 지닌 시인과 결혼한 아나운서’ 이런 화제의 주인공으로서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 뒤 고민정은 ‘시인과 아나의 러브스토리’를 부지런히 자의건 타의건 세일즈를 했다”며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인재라면 고민정을 웃도는 이들이 차고 넘쳤다”며 “현직인 고 의원이 이렇게 ‘1인시위’에 올인하는 것 자체가 ‘나는 방송인재영입이 아니다’라고 광고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삼각지역 등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가 보면 공채(공개채용)로 청와대 대변인된 줄 알겠다”라며 고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저 그 당시 나름 검색하면 이름이 많이 나오던 사람이었다”며 “제가 방송만 14년을 했었다.
그 당시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진행했었던 아나운서였고 그런 능력들을 인정받아 인재 영입됐던 케이스였다”고 해명했다.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나도 1989년 MBC 공채 출신이고 이후 오래 방송 활동을 했지만, 토론 배틀을 통해 정당 대변인단에 포함됐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2004년 KBS아나운서로 입사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고 의원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남편 조기영 시인과의 순애보로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했다.
'우상호 "지난 정권 일 중 선정적인 것 끄집어내 공격..못된 짓" '우, '박' 누가 누굴'?
"누가 봐도 수사목표는 문 전 대통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왜 자꾸 지난 정권의 일 중에서도 아주 선정적인 것을 끄집어내 공격하는 것은 못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송된 JTBC 인터뷰에서 “(여권의) ‘북풍 몰이’는 사실은 야당을 자극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우리가 거대 야당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별로 협조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안 한다”며 “한쪽으로 뺨을 때리면서 다른 한쪽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뺨 맞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느냐”고 했다.
우 위원장은 또 전임 정부 인사들을 향한 검경 수사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잘 알겠다만 수사의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당시 인사라든가 그 당시 인사라든가 탈원전 정책은 문 전 대통령이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수사는) 그 윗선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아니 취임한 지 30일도 안 된 분이 왜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하느냐”며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으로 칼끝이 가고 있는데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협조할 수 있겠느냐.
우리로서는 정략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선 논란과 관련해서는 “2∼3명에게 들었다”며 “대통령실을 구성할 때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을 인수위 쪽에서는 공통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두 달 만에 밑천이 드러난 것이라 이런 문제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들어서지 않으면 (국정 지지율)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심기일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탄핵’의 의미를 묻자 “탄핵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서 교훈을 찾아라, 왜 교훈을 못 찾고 있나 이런 지적이다.
탄핵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 표현(탄핵)을 쓴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봐주기 인사 의혹 해명 “음주운전 적발 간부 정직”
음주운전에도 더 좋은 보직으로 전보 의혹
법무부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교정 간부에 대해 ‘봐주기 인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직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단 간부 A씨는 지난 3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부의 인사규정은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문책 전보 인사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징계로 인한 문책 전보는 현재 근무지에서 200km 내외의 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월5일 영전에 해당하는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전보돼 봐주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한 법무부 조사 착수에 따라 5월말 직위해제 조치됐고, 현재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앞선 전보 인사가 한동훈 장관 취임 전이었다며 향후에는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서초구의원, 대낮에 음주운전하다 적발…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의심된다’며 시민 신고,
경찰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현직 서울 서초구의원이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3시5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의원을 귀가조치했으며, 추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내가 처리" 협박글 게시자, 경찰에 자수해 붙잡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살해하겠다고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가 경찰에 자수해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은 전날 트위터에 한 장관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의 용의자를 이날 오후 충남 아산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용의자가 경찰에 먼저 전화해 '내가 했다'고 자수해 경찰이 자택으로 가 잡았다"고 전했다.
'김건희 성상납' 발언 김용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상납 발언으로 고발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이사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 측은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에 공직선거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혼인관계에 대해 '성상납'에 의해 결연됐다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 본인은 물론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 전체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나경원·박지원 "제 2부속실 필요…대통령 부인으로 할 일 있다" 한 목소리,
나 전 의원은 22일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가 "제2부속실을 만들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공식적으로 배우자 활동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다"고 묻자 "저는 예전부터 제2부속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설치를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 부인께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은 공식적인 도움(제 2부속실)을 받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공약 폐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여론(제 부속실이 필요하다)이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많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가 공적기구 도움을 받으면서 대회활동을 하는 모습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22일 아침과 저녁 잇따라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과 같은 생각을 나타냈다.
박 전 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선 "최근 김건희 여사님도 공적인 행동을 자제하더라"며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 비 세우는 행사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다.
이처럼 "대통령을 대신해서 영부인이 가시는 게 외교에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며 "제2부속실을 만들고 공적 관리를 해서 실수가 없었다고 하면 저의 제안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제 2부속실을 만들어 김 여사의 대외, 외교적 움직임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 건립된 '미 한국전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한다.
박 전 원장은 KBC(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선 "대통령 영부인 존재 자체가 공적이다"고 했다.
따라서 "영부인이 집에서 가만히 살림만 할 수 없다"며 "영부인 존재 자체가 상징이고 정치고 메시지이기에 활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만 "공적 관리를 받아 실수가 있으면 안된다"며 서둘러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것을 권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귀국한 이후 지금까지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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