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무마 의혹들,,,?! 백원우 "보고받은적 없다" → 경찰, 청와대에 9차례 보고, 청와대 "김기현 '하명수사' 보..
행복한 즐거운세상.2022. 7. 1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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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무마 의혹들,,,?! 백원우 "보고받은적 없다" → 경찰, 청와대에 9차례 보고, 청와대 "김기현 '하명수사' 보도 사실무근…법과 원칙대로 했다", ‹꿈틀평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고래고기가 아니고 시장 죽이러 갔다,,,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무마 의혹들,,,?!
황운하 청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하명수사, 대출의혹, 감찰무마… '하대감 게이트' 백원우의 거짓말 모음,
'청와대 하명수사 연결고리' 백원우 전 비서관 해명… '3대 쟁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백원우 "보고받은적 없다" → 경찰, 청와대에 9차례 보고,
백원우 "울산 사건만을 특정한 건 아닐 것"→ 문건 제목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 의혹' 특정,
백원우 "검찰이 이제야 수사"→ 검찰, 5월부터 이미 수사 진행,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요약하는 만화,
청와대 하명 논란' 레미콘 사건, 검찰 사실 확인 '부실'
울산지역 자재 사용 권장, 특정업체 특혜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
울산업체 배제, 경주업체 2곳 레미콘 공급한 것으로 검찰 파악,
CBS 노컷뉴스 입수 문건… 경주업체 아닌 울산업체로 드러나,
민원이후 특정업체 다시 레미콘 공급, 기존 울산업체 수 억 피해,
"꿈틀평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고래고기가 아니고 시장 죽이러 갔다,
행안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논란…야당 "국정조사 해야"
경찰청장 "검찰수사 진행중…답변하기 부적절하다"
김기현 동생과 '30억 계약' 당사자 입 열다..."검찰이 먼저 수사, '하명' 논란 이해 안 돼"
“김기현 형제 ‘30억 용역계약’ 의혹, 2016년 검찰이 먼저 수사"
“김기현 형제가 상의 후 ‘30억 용역계약’ 결정”
'하명 논란' 사건 당사자, "김기현 동생 요구로 30억 계약서 만들었다"
문제의 ‘30억 용역계약’ 관련 일지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 "수사팀 흔들리지 마라".. 힘 실린 檢 '민주당 하명수사 간담회' 불참 통보,
문 前행정관 불러 첩보 전달 경위 확인,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구속기간 연장, 경찰 신청한 휴대전화 수색 영장 기각,
김기현 하명수사 관련 청와대의 자뻑,
"김기현 첩보는靑행정관이 최초 작성했다"
제보자는 송철호 시장 측근 송병기,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무마 의혹들,,,?!
검찰이 '조국 민정수석실' 시절 발생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며 청와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침묵을 유지하며 향후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28일 검찰 수사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수사를 지켜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직접 대응해 논란을 키우기보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대변인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2019년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하명수사' 의혹 언론보도에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의 공세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단순히 청와대를 압박하는 것을 떠나, 검찰 수사방식이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방향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불과 하루 이틀 사이 주요 언론들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비슷한 내용의 검찰발 기사를 쏟아낸 것을 지적하고 "검찰이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한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언론 보도를 이용해 수사 대상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압박하는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입장문을 통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밝혔다.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백 부원장은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했다.
황운하 청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직권남용 등 사건 울산지검에서 이송 접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황운하 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 사건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9월19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출처/김 전 시장 페이스북,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시장이 국회의원 당시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진정에 따라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경찰은 울산 아파트 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동생을, 또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가 선정되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 공동협의체 발대식이 6월1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황운하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같은 달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울산지방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골프 접대 의혹에 관해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한국당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경찰은 공천을 받은 한국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여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당 후보에 대한 흠집을 만들어 여당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도 이후 "황운하 청장은 경찰의 공권력을 총 가동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황 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18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사건 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에 대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지난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운하 청장이 고향인 대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며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김기현 죽이기'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김기현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없는 죄를 조작해 덮어씌우기를 했다"고 밝혔다.
하명수사, 대출의혹, 감찰무마… '하대감 게이트' 백원우의 거짓말 모음,
'청와대 하명수사 연결고리' 백원우 전 비서관 해명… '3대 쟁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단서가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1월, 청와대가 김기현(60)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백 전 비서관 주장과 모순되는 관련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해명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상당했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60)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 등 야권 인사에게는 표적감사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여권 인사 비위에는 '감찰 무마'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17~18년의 일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백 전 비서관은 이 의혹에서 '윗선'과 경찰 등 수사 라인을 잇는 연결고리다.
김 전 시장 관련 문건을 윗선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째, 논란은 확산했다.
백 전 비서관 주장과 검찰·경찰·정치권 인사의 발언이 상반되면서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 28일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로 시작하는 해명글을 내놨다.
이 글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원우 "보고받은적 없다" → 경찰, 청와대에 9차례 보고,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비위 사건의 처리 경과 등을 한 번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명글 내용이다.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다."
해명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다.
노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압수수색 전에 청와대가 무슨 보고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한 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중간수사보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정점식(55)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청와대가 사실상 김 전 시장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한 셈이다.
경찰도 지난 28일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청와대에 9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에 김 전 시장 관련 보고를 했다.
김 전 시장 측근을 대상으로 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은 3월16일이었다.
압수수색 전부터 청와대 보고가 이뤄졌다는 말이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경찰은 9차례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청장의 수사지휘 회피 신청, 기소 의견 송치 등이 보고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고, 경찰청도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청와대에 9차례 정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첩보가 아니어도 중요 사건은 통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발언이었다
백원우 "울산 사건만을 특정한 건 아닐 것"→ 문건 제목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 의혹' 특정,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51)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반박하며 내놓은 해명이다.
그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라는 표현과 함께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을 토대로 '울산 사건만을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백 전 비서관은 이어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닌,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작 김 전 시장 비위 문건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었다.
김 전 시장을 특정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김 전 시장에 대한 10여 건의 비위 의혹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반부패비서관의 최근 진술 내용도 백 전 비서관 발언과 배치된다.
박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 비위 문건을 백 전 비서관이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을 특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백 전 비서관 해명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백원우 "검찰이 이제야 수사"→ 검찰, 5월부터 이미 수사 진행,
백 전 비서관 해명글에는 '검찰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은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피의자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전 시장 측근들을 '무혐의'로 최종 처분했다.
이후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비위 문건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검찰은 당초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관련자 대부분이 소환에 불응해 조사가 늦어졌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김 전 시장 수사를 한 경찰이 검찰의 지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기소 의견 송치를 고집한 점도 수사가 늦어지게 된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 주장처럼,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첩보의 원천과 전달 과정 등 자료를 경찰청 본청, 울산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데에는 사안의 성격,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한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은 지난 27일 불거졌다.
검찰이 이날 '울산경찰이 6·13지방선거를 약 세 달 앞둔 2018년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2017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파견 경찰은 김 전 시장 비위 문건을 경찰청으로 가져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현재 중대범죄수사과) 과장은 이를 같은 해 12월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이 문건은 노란색 행정대봉투에 봉인돼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요약하는 만화,
청와대 하명 논란' 레미콘 사건, 검찰 사실 확인 '부실'
울산지역 자재 사용 권장, 특정업체 특혜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
울산업체 배제, 경주업체 2곳 레미콘 공급한 것으로 검찰 파악,
CBS 노컷뉴스 입수 문건… 경주업체 아닌 울산업체로 드러나,
민원이후 특정업체 다시 레미콘 공급, 기존 울산업체 수 억 피해,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의 촉발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과 레미콘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제된 울산지역 한 특정 업체가 다시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해 준 비서실장과 도시창조국장의 업무를 정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자료사진)
해당 업체가 배제되면서 경주업체들만 납품하게 된 상황에서 지역 업체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울산시 조례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하지만 입수한 문건을 통해 검찰이 울산업체를 경주업체로 잘 못 판단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이 공사현장을 파악하지 않았거나 일부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운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업체대표 김모씨는 2016년 10월부터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했다.
김씨는 레미콘 타설 위치로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었다.
6개월(11월 제외) 동안 레미콘을 공급했던 김씨는 갈등이 계속되자 2017년 4월 12일 공급을 중단했다.
이어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에게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전달받은 이는 울산시청 도시창조국장 이모씨.
이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을, 4월 14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불렀다.
5월 10일에는 시공사 본부장도 불려갔다.
이 자리에는 건축주택과장과 건축주택계장, 건축승인 담당 공무원이 동석했다.
김씨 업체의 레미콘을 공급받도록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강요해 박씨와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이씨가 시공사 현장소장과 본부장을 부른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울산지역 업체의 자재(레미콘) 사용을 권장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이씨가 김씨 업체라고 지칭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다.
박씨와 이씨는 이렇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던 근거로, 지역 업체의 하도급을 권장하는 시 조례를 내세웠다.
이를 두고 검찰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처리로 봤다.
당시 레미콘을 주로 공급했던 업체가 3곳 이었는데 김씨 업체를 제외한 2곳이 경주업체였다는 점도, 충분히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민원 이후 김씨 업체만 유일하게 레미콘을 공급하게 된 것은 다른 울산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은 99쪽에 달하는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했던 경주업체 2곳 중 한 곳이 울산업체라는 사실이다.
울산업체가 김씨 업체를 비롯해 A업체 한 곳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A업체를 경주업체로 잘 못 파악하면서 사실관계부터 틀린 거다.
입수한 문건과 취재를 종합해보면, A업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2016년부터 울산에 본사를 두고,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다.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A업체는 울산과 경주에서 레미콘공장 2개를 가동 중이다.
검찰이 A업체의 레미콘공장만 보고 헷갈렸거나 해당 업체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을 의지했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타설 위치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던 김씨가 공사현장을 스스로 빠져나오고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미 A업체가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었다.
김씨가 빠져나간 뒤 이 물량까지 맡게 된 A업체가 3개월 동안 60%가량 레미콘을 공급하게 된 거다.
시공사가 울산업체를 쓰지 않아 시 조례를 어겼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대목이다.
결국, 민원을 제기한 김씨가 다시 공사현장에 납품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물량이 줄게 된 A업체가 수 억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울산업체인지 시에 전화 한 통화 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으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수사의 기본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 것을 비롯해 99쪽에 달하는 공문서도 무색하게 됐다.
"꿈틀평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고래고기가 아니고 시장 죽이러 갔다,
2016년 4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다.
현행법상 고래포획은 불법이지만 조업 중에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은 유통이 가능하다.
울산 지검은 압수한 고래고기 중에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시인하는 6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21톤은 증거부족으로 되돌려 주었다.
당시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검사를 의뢰하여 불법포획 여부 판별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이 불법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환불 조치한 것에 대해 경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 후 고래연구센터에서 유전자 대조 결과 모두 불법 포획한 고래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유통업자의 유통 증명서가 가짜인 것을 확인하고 유통업자 A씨를 구속 시켰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부 조치를 내린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을 지휘한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현재 대전 경찰청장)은 취임한 후 고래고기 사건을 지휘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29일에는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 줬을까"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울산에서 발생한 검경의 갈등은 수사권 논란으로 비화되고 중앙으로 확대됐다,
지난 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A수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유품을 보관하고 있던 서초경찰서를 검찰이 압수 수색하여 A수사관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에 반발하여 지난 5일 휴대폰 분석 결과에 대해 역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격화시킨 고래고기 사건과 휴대폰 압수 사건이 단순한 검경의 수사권 갈등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이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사건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언론과 야당은 청와대 하명수사에 따라 선거개입을 위에 울산에 간 것으로 보았다.
지난해 6월 1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B행정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만나기 위해 최근에 숨진 A수사관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내려갔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사람이 먼저 고래고기 불법유통 시비를 살펴보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방문했으며, 그 다음 B행정관은 울산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료들을 만났고, A수사관은 울산지검을 방문하고 귀경했으며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과 야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A수사관이 작년 1월 부산에 내려간 것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계속 제시했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지난 6월 13일 지방 선거에 앞서 당시 김기현 울산 시장과 직원들에 대한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했다.
이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 경찰청에 하달되고 수사가 진행됐으며 김 전 시장은 낙선되고 말았다,
송 부시장은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현 전 시장 첩보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
당시 통화 상대방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문 모 행정관이었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시장 후보자였던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장 모 행정관을 만났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울산의 공공병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국민을 속였다고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0명을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은 이 사건의 몸통이 문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팀이 고래고기를 보기위해 울산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 내려갔다면 이는 불법 선거개입이요 국정농단의 범법행위가 된다.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국정농단이며 권력형 비리다.
고래고기와 휴대폰 압수를 놓고 대결하는 검찰과 경찰의 싸움은 검찰과 청와대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좌파와 우파 진영의 정치권력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부정 선거 개입 사건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획된 정권의 부정으로 조국사태 보다 한 차원 높은 정권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입성한 문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 같은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면 국민에게 사과할 것 없이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면 고래고기를 찾아가 물어 보면 알 수 있다.
행안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논란…야당 "국정조사 해야"
경찰청장 "검찰수사 진행중…답변하기 부적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다.
계류 법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급을 삼갔다.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하명수사' 의혹을 거론, "깊은 유감"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보고를 수시로 받았는지 여부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어떻게 김 전 시장이 공천을 받은 다음 날 전격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라며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미래"라며 "공수처장으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고, 선거 때 이런저런 첩보를 흘리며 수사를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한국당 이진복 의원도 "황운하 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상부의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허위사실을 증언했던 것"이라며 "행안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황운하 청장의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신청을 수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수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여러 판단과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청장은 지난 18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내년 총선)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며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터져버린 것"이라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행안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현 동생과 '30억 계약' 당사자 입 열다..."검찰이 먼저 수사, '하명' 논란 이해 안 돼"
“김기현 형제 ‘30억 용역계약’ 의혹, 2016년 검찰이 먼저 수사"
“김기현 형제가 상의 후 ‘30억 용역계약’ 결정”
최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시작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관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55) 씨를 두 차례 만나,,,
김 씨가 카메라 앞에서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흥태 씨는 제6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4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친동생인 김삼현 씨와 30억 원짜리 건설 관련 용역계약서를 맺은 당사자다.
이 ‘30억 용역계약’ 문제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을 수사하는 단초가 됐고, 최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핵심 사안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김흥태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주장을 여럿 내놨다.
먼저 검찰이 이미 2016년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중 하나인 ‘30억 계약’ 사건을 경찰보다 먼저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런 김 씨의 주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직전 문재인 청와대가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김 전 시장 형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하명수사’ 주장과 배치된다.
오히려 경찰보다 앞서 ‘30억 계약’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했는지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 경찰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것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1년이나 지난 2017년 하반기였다.
김 씨는 또 인터뷰에서 “김 전 시장 동생과 맺은 ‘30억 용역계약서’는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도움을 받기로 약속하고 만든 것이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인 김삼현 씨가 먼저 용역계약서 체결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삼현 씨가 실제 용역을 수행하거나 분양할 능력이 있어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김 씨는 “김 전 시장 형제가 상의 후 용역계약서를 맺은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즉,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용역계약서 체결에 김 전 시장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것.
김 씨는 “용역계약서를 맺을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김삼현 씨가 ‘형과 상의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흥태 씨가 김 전 시장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은 시점은 제6대 지방선거가 있기 3달 전인 2014년 3월 26일이었다.
'하명 논란' 사건 당사자, "김기현 동생 요구로 30억 계약서 만들었다"
김흥태 씨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30억 원 용역계약’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미 2014년부터 울산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일종의 토착 비리 의혹 사건이었고, 검찰이 이미 손을 댄 사건이었다.
뉴스타파는 김흥태 씨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검찰 측에 연락했다.
검찰은 답변을 거부했고, 김 전 시장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생이 먼저 30억원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는 김흥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30억 계약’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
다만 관계기관이 수사를 통해 무혐의 종결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30억 용역계약’ 관련 일지는 다음과 같다.
- 2014년 3월 24일 :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김삼현, 건설업자 김흥태에 용역계약안 이메일로 발송, - 2014년 3월 26일 : 김기현 전 시장 동생 김삼현과 김흥태 간 용역계약 체결, -2016년 하반기 : 울산지검 강모 검사, 김흥태 5차례 가량 불러 조사.(김흥태 주장), -2017년 하반기 : 김흥태, 울산경찰청에 수사의뢰, -2017년 11월 :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찰청에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 전달, -2017년 12월 29일 : 경찰청, 울산경찰청에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 전달, -2018년 1월 5일 : 김흥태, 울산경찰청에 김기현 전 시장 동생 김삼현 등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2018년 3월 31일 : 자유한국당,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2018년 12월 3일 : 울산경찰청, 김삼현 등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9년 4월 3일 : 울산지검, 김삼현 등에게 무혐의 처분. -2019년 11월 26일 : 대검찰청, 황운하 고발 사건 수사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언론 보도 본격화,
윤석열 "수사팀 흔들리지 마라".. 힘 실린 檢 '민주당 하명수사 간담회' 불참 통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송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라는 점이 알려지자마자 한국당이 조 전 장관 등 10명을 대거 고발해 검찰 수사를 더욱 키우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최근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일부러 늦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중요 자료 회신을 늦게 한 경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前행정관 불러 첩보 전달 경위 확인,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구속기간 연장, 경찰 신청한 휴대전화 수색 영장 기각,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가 ‘한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공무원’을 최초 제보자로 소개했는데, 그 공무원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욱 키운 탓이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거론된 핵심 인사 10명을 대거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명분도 주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5일 송 부시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지목된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을 대상으로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전달받게 된 경위를 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문 전 행정관이 먼저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물었다면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명수사 의혹은 자칫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번질 수 있어 청와대에는 훨씬 치명적이다.
송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라는 점이 알려지자마자 한국당이 조 전 장관 등 10명을 대거 고발해 검찰 수사를 더욱 키우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검찰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총장이 버텨 주니까 밑에서 믿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이 연일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에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윤 총장이 ‘바람막이’가 되고 있어서라는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수사도 순조롭다.
이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어 지난 1일 사망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전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부검 결과 타살 혐의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다.
검찰은 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 의혹 간담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향후 여권과 검찰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최근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일부러 늦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중요 자료 회신을 늦게 한 경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하명수사 관련 청와대의 자뻑,
"김기현 첩보는靑행정관이 최초 작성했다" 靑대변인"숨진 수사관과 무관"해명했지만 법조계"불법 자백한 꼴" 靑"제보자로부터SNS로 받아 출력 후 일부 편집 요약했다" 법조계"원본 이첩않고,문서 재가공해 반부패실 넘긴 건 직권남용"
김기현 비위 의혹 첩보 첫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철호 선거 캠프 활동… 시장 당선 이후 부시장으로 발탁돼,
송병기 "정부에서 관련 동향 요구"… 靑 하명수사 의혹 증폭,
靑이 첩보문건 편집했다고 밝힌 행정관은 김경수의 고교 친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관련 동향들을 요구했다"고말했다.
과거 김 전 시장과 일했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송철호 시장을 도왔던 송 부시장이 비리를 제보하고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문건을 편집해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그는 송 시장 당선 이후 경제부시장에 발탁됐다.
청와대는 '하명 수사'를 부인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를 기획·지휘한 것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은 문건을 작성하지 않고 제보를 단순 이첩만 했다"고 해명했던 것과는 달리,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제보를 사실상 가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며
"2017년 하반기나 연말쯤 지역 여론을 수집하는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했다.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언론...
제보자는 송철호 시장 측근 송병기,
보도내용 중 일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 처럼회소속) 가 송철호와 함께 만났다는 총경,“안 갔다…당시 출장 중”
황 청장,배석자 여부‘거짓말’논란,
한국당,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與 "대응할 가치없어"
핵심고리로 백원우 지목…"불법사찰팀 꾸리고 김기현·유재수·우리들병원 사건 개입"
"6·13 지방선거 무효 선언돼야…조국 불법선거운동 추가고발 검토"
보도내용 중 일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최초 제보한 인물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으로4일 파악됐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6·13지방선거 때 김 전 시장 경쟁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이다.
여당 후보 측근이 제보한 첩보가 청와대를 거쳐 지방선거 전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어서‘선거개입’, ‘청부 수사’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ㄴ씨와 제보자 간 관계에 대해“ㄴ행정관이 청와대에 파견근무 나오기 전에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얘기했다”며“처음 봤을 때도 비슷한 비위 내용을 제보했는데 몇 달 뒤에(ㄴ씨가 청와대에 파견 나온 뒤)동일한 내용을 제보했다고 한다”고말했다.
제보자 신원과 관련해선“정당 소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제보자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으로 알려졌다.
고 (*고민정 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끝난 뒤 서면브리핑에서“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며“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 처럼회소속) 가 송철호와 함께 만났다는 총경,“안 갔다…당시 출장 중”
황 청장,배석자 여부‘거짓말’논란,
한국당,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與 "대응할 가치없어"
핵심고리로 백원우 지목…"불법사찰팀 꾸리고 김기현·유재수·우리들병원 사건 개입"
"6·13 지방선거 무효 선언돼야…조국 불법선거운동 추가고발 검토"
자유한국당은 1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3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특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이들 의혹의 핵심적인 고리로 지목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선거 농단', '감찰 농단', '금융 농단' 등 3개 의혹에 백 전 비서관이 이끌던 민정비서관실의 '창성동 별관'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연합뉴스 겹쳐,
선거 농단은 청와대 명령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했다는 사건, 감찰 농단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사건, 금융 농단은 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사건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들 3개 사건뿐 아니라 '버닝썬 사건'에 이르기까지 백 전 비서관과 그의 밑에서 일했던 윤규근 전 총경이 개입했다면서 "일명 '백원우 팀'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팀에 속했던 2명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파견됐다는 점을 거론,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냐는 질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조롱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TF를 이끄는 곽상도 의원과 동료 의원들 창성동 별관, 연합뉴스, 겹쳐,
TF를 이끄는 곽상도 의원은 창성동 별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팀과 백원우 팀이 활동했으며, 백원우 팀은 각종 불법사찰을 저지르고, 인사·수사에 개입·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유재수의 비위와 관련해 금융위 부위원장(김용범 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통보를 백원우가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계 인사를 비선조직이 전부 좌지우지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등을 주고받은) 천경득 총무비서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런 분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사 내용이 오갔는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비선조직에 의해 좌우됐는지가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생산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 문건이 경찰로 넘겨져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백원우 팀이 울산에 가서 첩보를 수집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과 '장어집 회동'을 했다는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2017년 7월 각 부처 장관에게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라고 보낸 공문도 백원우가 최종 결재했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중간 결재자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시장의 사례뿐 아니라 경상남도 사천·양산·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를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도했다면서 "현 정권의 선거 개입은 '헌정 농단',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3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전 시장은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심대해 당연히 선거 무효가 선언돼야 한다.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분명하다"며 "그전에 송철호 시장은 즉각 이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김기현 곽상도 나경원, 당시 한국당 의원들 연합뉴스, 겹쳐,
곽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방선거 직전에 송철호 당시 후보와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함께 방문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을) 추가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며 한국당의 국조 요구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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