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에서도 성범죄를…처벌 방안 찾는다, 초등생 성폭행 혐의 84세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성기능 장애로 미수다" 심야 강남 클럽서 집단 성행위…업주 등 3명 검거,,,
가상공간에서도 성범죄를…처벌 방안 찾는다,
초등생 성폭행 혐의 84세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성기능 장애로 미수다"
검찰 "피고인 자택서 수차례 성폭행"
범행 수일 전 비아그라 복용도 드러나,
피해 초등생 부모는 눈물, 84세 성폭행범은 눈 끔뻑끔뻑 어눌한 척,
검찰 "피고인 자택서 수차례 성폭행"
피고인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성기능 장애로 미수"
심야 강남 클럽서 집단 성행위…업주 등 3명 검거,
초등생 성폭행 혐의 84세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성기능 장애로 미수다"
검찰 "피고인 자택서 수차례 성폭행"
범행 수일 전 비아그라 복용도 드러나,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너 예쁘다'면서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3세 남성이 첫 재판에서 "성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쳤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8일 오후 4시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씨(84) 측은 이 같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남양주시 도심가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너 예쁘다.
우유 줄게 우리집으로 가자"면서 끌고가 추행하고 안방으로 데려가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은 뒤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은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경위에 비춰 성폭력을 다시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수 일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검사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여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씨는 또 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또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김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 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 어린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했다.
피해 어린이는 학교도 가지 않으려 하고 길에서 낯선 할아버지만 봐도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초등생 부모는 눈물, 84세 성폭행범은 눈 끔뻑끔뻑 어눌한 척,
검찰 "피고인 자택서 수차례 성폭행"
피고인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성기능 장애로 미수"
낯선 노인에게 잡혀가 성폭행 당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피고인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울분을 참기 어려워 했다.
반면 84세 피고인 김모씨(84)는 재판장의 반복된 물음에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대꾸를 하지 않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등 치매를 앓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잘 들리지 않느냐'고 거듭 묻기도 했으나 그는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어눌한 인상을 보이려 했다.
질문을 이어나가던 재판장은 "피고인이 명료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백발에 머리숱이 듬성듬성한 김씨는 구부정한 상체로 피고인석에 앉으면서 방청석을 훑어봤다.
그는 퇴청할 때도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학생의 부모를 장시간 쳐다보기도 했다.
28일 오후 4시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측은 "학생을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 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치매 증상이 있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학생의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강간했다.
이 상황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전문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했다.
재판장은 "피해학생이 구체적 성행위의 의미에는 다소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그 진술에는 논리적 모순이나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
피해자 본인이 겪은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범행 수 일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씨는 또 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또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김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2일 오후 2시20분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가상공간에서도 성범죄를…처벌 방안 찾는다,
가상현실 속 도심, 여성 아바타에게 정장 차림 남성 아바타가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여성의 신체를 만집니다.
다른 곳에선 한 아바타가 나체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대구지검 검사들이 가상공간 속 성범죄 행위 실태를 조사하면서 겪은 상황을 재연한 겁니다.
[김정화/검사 : 아바타가 이제 전신을 탈의한 상태에서 다가왔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공간,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문제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 여성 연구원은 가상공간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성폭행당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현실에선 중범죄지만, 가상공간에선 아직 법 테두리 밖의 일입니다.
채팅 기능을 이용해 상대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바타로 접근해 사진을 전송받는 경우는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아바타끼리 벌어지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김윤식/검사 : 이용자는 아바타를 나 자신과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방향의 연구 보고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발생할 여지가 큰데 이거를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
국내 유명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용자의 70% 이상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고, 여성 이용자가 77%에 달합니다.
[정희진 팀장 /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 지금은 이제 Z세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들이 많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린 연령층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국회에도 가상공간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안과, 온라인상 성적 가해행위를 유통 금지 정보로 규정한 법안,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검찰은 대검 산하에 AI·블록체인 커뮤니티를 두고, 가상공간서 벌어지는 여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심야 강남 클럽서 집단 성행위…업주 등 3명 검거,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서울 강남에서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들은 팔로워 약 1만명의 트위터 계정에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집단 성행위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거나 관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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