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무슨일이 있었길래,,,?! 文정부서 사라졌던 ‘북한군=적’ 개념, 장병교육 재등장, 尹정부 출범 후 ‘대북 안보관’ 강화, 지난5년 오죽 했으면,,,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민들 '뿔났다'.."욕쟁이는 물러가라" "참 한심한 생각 여전한 민주당 ?! ,,,
靑출신 민주당 의원들 “文 사저 시위, 윤 대통령 나서야”,,,왜?!
민주당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죄가 있으면 국민이면 누구나가 받아야 되는 법을,,,?!
지난 5년 오죽 했으면,,,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민들 '뿔났다'.."욕쟁이는 물러가라"
마을주민들, "하루 종일 들리는 욕설에 불면증까지" 첫 시위,
지난 5년 무슨일이 있었길래,,,?!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집앞 보수단체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소,
홍준표 "尹·바이든 대통령 안내한 이재용 부회장, 안쓰러워"
참 한심한 생각 여전한 민주당,,,?! 윤건영 "생색내는 것 같지만…바이든 방한, 文때 조율된 것"
대통령실 "서해공무원 피살은 '文 대북 저자세'가 부른 참극 판단"
허민의 정치카페 -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왜?
‘북한 퍼스트’의 비극,
문 정권의 유전자,
진상 규명의 출발,
진실, 적폐, 청산,
요약,
‘북한 퍼스트’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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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안보실 "文정부 '서해 피살' 부당조치"…정보공개소송 항소 취하,
"고인 명예회복 노력"…해경, 월북 시도 단정 사과 예정,
대통령기록물 공개 불발엔 "답답하다"…유족 "진실 규명 첫 단추"
해경 “서해 피살공무원 ‘월북 단정’ 사과”
■ 해경, 2년 만에 ‘잘못’ 시인,
대통령실, 北눈치보기로 인한,
국민희생 사건으로 잠정 결론,
靑출신 민주당 의원들 “文 사저 시위, 윤 대통령 나서야”,,,왜?!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7명은 31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성명을 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후 평온했던 평산마을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이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참혹한 현장이 됐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라 넘어가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평산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며 “경찰 등 공권력은 평산마을에 사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저들이 폭력적인 언사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심지어 돈을 벌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나서야 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지난 16일 옥외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5년 오죽 했으면,,, 文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민들 '뿔났다'.."욕쟁이는 물러가라"
마을주민들, "하루 종일 들리는 욕설에 불면증까지" 첫 시위,
평산마을 주민 30여 명은 24일 오후 5시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주말이 지옥같다.
이제는 참을 수 없다"며 피켓을 들고 행진시위를 준비했다.
평산마을 이장을 필두로 '욕설은 이제그만', '시끄러워 못살겠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마을주민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맞은편 도로에서 연일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벌이고 있는 보수단체가 있는 곳까지 행진했다.
이윽고 주민들과 보수단체 회원의 조우가 성사됐다.
평산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정말 고통이 심하다.
밤낮 없이 확성기로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살겠나"라며 항의했다.
이에 한 보수단체 회원은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에 마을주민들이 전날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서를 내밀며 "집회 소음으로 마을 어르신 10여 명이 불면증에 스트레스, 환청까지 듣고 있다.
일도 못한다"며 한탄했다.
보수단체 회원은 "그래. 마을주민에게는 미안하다.
이해한다.
하지만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때문에 욱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다"면서 "문재인은 북한 공작원이 내려와서 잡아갈 것"이라고 다시 흥분했다.
한 마을주민은 "제발 그만하면 좋겠다.
욕설을 새벽부터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우울해진다.
스트레스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집앞 보수단체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집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나 회원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주 문 전 대통령 측이 보수단체나 회원을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를 문의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지난 10일부터 사저 앞 100m 떨어진 길에서 보수단체나 개인이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하고 있다.
집회 소음 때문에 평산마을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으며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수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으론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확성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어느 단체를 상대로 고소할지, 모욕 혐의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실제 고소로 이어질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 수집 방법, 고소 절차 등을 문의해 왔다”고,,,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딸 다혜 씨도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게 과연 집회인가?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이제 부모님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혜 씨가 올린 글은 삭제됐다.
결국은 집회 단체 고소했다,
홍준표 "尹·바이든 대통령 안내한 이재용 부회장, 안쓰러워"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전날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안내를 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안쓰럽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말 두 마리로 엮은 그 사건은 이제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경제도 복합 불황이 다가오고 있고 국민 통합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문 정권이 행한 보복의 행진을 멈추고 이젠 사면, 복권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새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후 대 화합의 결단을 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옛날에도 왕이 바뀌면 나라의 모든 감옥을 열어 새 정권에 동참할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한다”면서 글을 맺었다.
이 부회장은 전날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에 동행했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같은 해 12월 27일 청와대 방문을 끝으로 경영 활동을 삼가고 있다.
이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마지막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공은 홍 후보의 요청처럼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참 한심한 생각 여전한 민주당,,,?! 윤건영 "생색내는 것 같지만…바이든 방한, 文때 조율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생색내는 것 같아 조심스러우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조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가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굳건한 대미 외교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경북 유세 현장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고 하는데 정말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보자고 하고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겠느냐"며 "그리고 정부 출범 10일 만에 정상회담이 가능했는지 정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애초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계획인데 한국도 가능한지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가능한지 연락이 왔고, 당연히 문 전 대통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권을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전화로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바이든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의미 있는 통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국가 지도자로서 초당적 대화였다"며 "민감한 정치적 소재나 외교적 사안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한 문 정부의 노력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 문 전 대통령은 아시아 첫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 정도"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서해공무원 피살은 '文 대북 저자세'가 부른 참극 판단"
허민의 정치카페 -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왜?
‘귀순 주민 북송 사건’과 함께 ‘북한 퍼스트’ 정책이 만든 국민 희생 관점 견지… 단계적·실체적 진상 규명 방침
윤 정부, 문 정권과 북 사이에 어떤 ‘거래’ 오갔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안보 적폐청산’ 신호탄 될 수도,,,
해양경찰청이 16일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발생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줄곧 사건을 분석해온 대통령실의 기본 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 희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당장은 안보적인 문제와 법적 제약 때문에 제한된 일부 데이터와 자료만 공개되지만, 중요한 건 윤 정부의 진실 규명 의지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고, 청와대와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정황적으로 해석해 내고 단계를 밟아 진실에 가깝게 사건 흐름을 재구성해 국민에 보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보 공개는 필연적으로 보고의 정점에 있던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퍼스트’의 비극,
2020년 9월 22일 오후, 서해에서 표류 중이던 ‘국민’에 대한 상황 보고를 처음 청와대가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북한군의 총격을 받았고 기름 부은 불길에 휩싸여 소훼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가장이며 딸바보였던 40대 국민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그 누구도 그를 살리지 못했다.
군이 북측의 표류 공무원 접촉을 인지한 후 만행까지 약 6시간, 대통령 첫 서면보고 뒤로도 3시간가량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누구의 ‘국민 살리기’도 없었다.
사건 발생 2주 전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친서를 보냈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됐지만 ‘사람이 먼저’ 구호를 부르짖던 그는 참석하지 않았고, 아카펠라 공연장을 찾았다.
문 정권 인사들은 국민의 억울한 죽음조차 당파적으로 해석했다.
북의 야만적 살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덮어야 할 이슈였고, 국민의 죽음은 월북자의 말로(末路)로 포장됐다.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이 공개되자 유시민은 “김정은=계몽군주”라고 떠벌렸다.
김어준은 북의 만행을 “일종의 (코로나) 방역”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문’ 대신 ‘종전선언·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했을 때도 그랬다.
법학자들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 주민은 헌법상 국민이다.
문 정권은 ‘국민이 된 북한 어민’의 눈을 가리고 포승에 묶어 북송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충분히 예상되는 살인 등 가혹 행위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문 정권의 유전자,
두 개 사건 모두 문 정권의 ‘북한 퍼스트’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엔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다.
그는 국민이 살해당한 지 4시간 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귀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 정권이 그달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참석시키려고 진력하던 때에 일어났다.
현 대통령실의 인사는 전화통화에서 “북한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로 국민 생명까지 나 몰라라 하는 건 문 정권의 유전자”라면서 “문 정권이 김정은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국민 희생에 외면하거나 침묵했다면 그건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인신 공양’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문 정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김연철도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책 ‘만약에 한국사’(2011)에서 “어차피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쓴 일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공개 언급한 것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였다.
대선 후보 시절 그는 수차례에 걸쳐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인 지난 5월 2일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 만나 “정권이 바뀌면 다른 건 몰라도 사건 당시 보고 기록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진상 규명의 출발,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확인할 자료원은 크게 세 곳, 청와대·해경·군(합참) 등인데 무작정 공개할 수는 없다.
청와대 자료는 문재인 퇴임 직전 최장 15년 기한의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합참 영상자료는 한·미 정보자산이 드러나는 문제여서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로는 해경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16일 해경의 자료 공개는 그런 점에서 윤 정부가 진상 규명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실은 앞으로 접근 가능한 각종 기록과 증언 등을 토대로 분석과 유추, 정황적 해석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시간대별 흐름, 대통령과 청와대·정부·군의 대응을 재구성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보실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경 자료 공개가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단계라면, 다음 단계로는 유족 등이 헌법소원으로 대통령기록물 공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 정권과 김정은 정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국가 존립의 원천이자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정권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희생 공무원의 유족은 문 정권의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 등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했는데, 정권교체 후 윤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소송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실, 적폐, 청산,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원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야만성을 드러내고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밝히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가 문 정권 시절 저질러진 ‘안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요약,
‘북한 퍼스트’의 비극 :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 희생을 만들어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짐.
‘북한 퍼스트’ 정책이 부른 비극이라고 보는 관점.
文정권의 유전자 : 북한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는 문재인 정권에 배태된 유전자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국민 희생에 외면·침묵했다면 그건 직무유기이자 ‘인신 공양’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옴.
진상 규명의 출발 : 대통령실은 해경 자료 공개를 시작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
이는 보고의 정점에 있던 文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정권 ‘안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음.
용어 설명,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은 유시민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3일 후 토론회에서 한 말.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 것과 관련,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며 이렇게 평가.
‘귀순 북한주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 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위반 지적을 받았음.
안보실 "文정부 '서해 피살' 부당조치"…정보공개소송 항소 취하,
"고인 명예회복 노력"…해경, 월북 시도 단정 사과 예정,
대통령기록물 공개 불발엔 "답답하다"…유족 "진실 규명 첫 단추"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해경 이날 오후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안보실이 전했다. 국방부 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경이 오늘 오후 고인의 동료에 대해 수사했던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한 사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사건 당시 고인이 탔던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인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월북 정황이 미약했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가 보유한 당시 북한군 내부 통신에 대한 감청 자료도 보안상 공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을 포함해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핵심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묶여 있어 공개할 복안이 없으니 답답하다"며 "그래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 차선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의 형 이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안보실은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이 씨는 통화에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통령기록물 봉인 해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국방부는 이틀 뒤인 23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으나, 당일 밤 연합뉴스 보도로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에도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특히 23일 새벽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후해 첩보에 대한 적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경은 당시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 “서해 피살공무원 ‘월북 단정’ 사과”
■ 해경, 2년 만에 ‘잘못’ 시인,
대통령실, 北눈치보기로 인한,
국민희생 사건으로 잠정 결론,
대통령실과 정부는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공무원 A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해경은 사건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월북 시도 단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로 방침을 정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당시 자료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초래한 국민 희생 사건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안보실과 해경 등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한 결과,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참극을 불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론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피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특히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도 취하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A 씨 피살 일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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