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생애. 정치 입문 전. 정치 입문, 총리 당선. 메르켈 내각. 위기. 자신에게 봉착한 외교적 위기. 난민 문제. 사면초가: 터키와의 관계와 내부와의 마찰. 그래도 아직은 메르켈. 2017년 선거, 불완전한 승리. 2018년 제4차 내각 출범. 정계 은퇴 선언. 2019년. 2020년. 2021년. 기타.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의 평가
다시 말해 독일연방공화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이다.젊은 시절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결혼 전 성은 카스너(Kasner).폴란드인인 루드비크 마리안 카지미에르차크(Ludwik Marian Kaźmierczak, 1896~1959)가 그의 할아버지다.
그리고1998년동료 화학교수인 요아힘 자우어와 재혼했다.2019년 1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는 앙겔라 메르켈. 이름 앞에 Dr. 가 붙어있다.
재혼 후에도 계속 전 남편의 성을 쓰고 있고, 박사학위 소지자이기 때문에 이름 앞에Dr.가 붙는다.
독일을 포함한 서방 권에서는 자신의 공식 명칭에 Dr. 같은 게 있다면 그걸 불러주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한다.
특히 독일어권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이름 앞에 항상 Dr. 칭호를 붙여주는 것이 예의이자 관례이다.
심지어 독일은 운전면허증 등 공식 신분증에도 Dr. 칭호를 표기해 주며, 본인 명의로 발행하는공문에도 Dr. 칭호를 표기할 수 있다.
정치 입문, 총리 당선,
헬무트 콜에게 발탁되어 1991년부터 1994년까진 독일 여성청소년부 장관을, 94년부터 1998년까진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부 장관을 지냈다.
2000년 4월 10일 부터 기민당 최초로 여성 의장을 지냈고2005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의석 수를 줄였지만 기민당도 의석수가 줄어들었다.
당초 기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지만, 토론회에서 사민당 소속 현직 총리였던게르하르트 슈뢰더가 메르켈에게 토론회에서 판정승을 거둔데다가, 선거 막판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서도 정작 기업에 대한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이 논란이 되어 중산층 이하 시민들의 지지율을 깎아먹었다.
결국 원내 제2당인 사민당과 내각 구성을 협력하는 좌우 대연정을 구성하여 2005년 11월 22일부터 독일의 제8대 총리를 지내고 있다.
취임 초기엔 독일 사회에서 꽤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강인한 인상의 정치인을 좋아하는 독일 정서에서는 대단히 의외의 인물일 수밖에 없다.
물론 메르켈 역시 여성으로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은 편이긴 하다.
2009년 총선에서 자민당의 약진과 사민당의 대참패에 따라 우파진영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면서 사민당을 뺀 새로운 연정을 구성, 계속 총리로 재직하게 됐다.
당시 사민당 총리 후보로 나와 메르켈과 겨룬 이가 2019년 기준 독일 대통령인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다.
2013년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CDU)-기사당(CSU)이 사민당과의 '대연정구성'에 성공, 메르켈 총리의 3연임이 확정됐다.
만약 4년 임기를 채울 경우 11년 7개월간 집권한마거릿 대처전 영국 총리를 제치고 유럽 최장수 여성 총리가 된다.
2014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우크라이나위기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양측 강국들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자 양측을 중재하느라 진땀 빼고 있는 상황.
2014년 12월 기민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며 총리로써 4선의 고지에 올랐다.
이때 이례적으로 사회민주당을 상대로디스를 했는데, 이는 11월의 튀링겐 주에서 기민당이 튀링겐 주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좌파당-사회민주당-녹색당이 적적록대연정으로 기민당을 물 먹인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튀링겐 주에 좌파당이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주 총리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독일의 연방하원의 경우에도 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 3당의 의석은 기민-기사연합보다 의석수가 많다.
즉, 연방하원에서 흑적연정이 깨지고 적적록대연정이 이루어지면 당장에서도 메르켈은 정권을 내줄 상황이다.
아무래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17년 총선이 다시 치러졌고, 자유민주당(FDP)이 의회에 복귀함과 동시에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제3당으로 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하였다.
숱한 어려움 끝에 사회민주당과 다시 흑적연정을 설립했으며, 이젠 적적록대연정이 이뤄진다고 해서 정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선 벗어났다.
다만 독일을 위한 대안이 야당 중에선 세력이 가장 큰지라AfD의 대표가 의회 내 야당 전체의 대표가 된 것은 골칫거리.
메르켈 내각,
2010년대 초반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발 유로존 위기가 터지자, 이 문제와 기타 등등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대통령니콜라 사르코지와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꼭 붙어다니며 친근감을 과시했는데, 이를 언론에선 '메르코지 체제'라고 불렀다.
실제로 당시 유럽 지역의 많은시사 만화가들은 이 둘을 레이건-대처와 마찬가지로부부로 표현한 만평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 체제의 요점은 한마디로 '다른 EU국가들에게 긴축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려서 유로 존 위기의 근원점이 된그리스에 대하여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긴축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
당연히 그리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좋은게 사실 요구라기보단 명령에 가까웠는데, 그리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리스 정부의 부채를 대납해주기는커녕 아예 유로 존에서 퇴출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 한마디로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날로 국가 파산으로 모자라, 유로 존까지 강퇴당하는 신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가 마냥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 막장 상류층의탈세와 부정부패, 아테네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엄청난 낭비, 여기에 유로 존 자체의 모순 등 결과적으로 그리스가 만들어낸 문제에 유로 존까지 끌어들이는 구도였기 때문. 그리고 그리스 정부가 독일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오기 전까지 제대로 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했는가도 생각해봐야 한다.
유럽에서제2차 세계대전이후 과거사 청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중이지만,나치와아돌프 히틀러의 딱지가 아직까지 붙어 다니는독일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개입에 대해,유럽국가들이 독일편을 들고그리스를 욕할 지경이면 그리스가 어지간히 진상이라는 이야기다.
한마디로메르켈 총리를아돌프 히틀러와 동일시한모욕.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 조르날레의 소유주인 파올로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전 총리인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동생이라는 것. 그 악명 높은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동생이 형을 평소 열심히 까던 외국 정치가에 대해 내린 평가라면 대충 답이 나올 것이다.
2012년 9월 12일 그리스를 방문하여안도니스 사마라스총리와 환담하며 "긴축정책을 지지한다.
한편, 2012년 단짝처럼 지내던 사르코지가 프랑스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그와 비교적 대척점에 있는 중도좌파 사회당프랑수아 올랑드후보가 당선되자 메르켈이 EU에서 고립되는 것 아니냔 언론의 섣부른 예측도 나왔다.
이에 메르켈은 혼자서나마 꿋꿋이 버티며 올랑드의 당선 바로 다음날 전화를 걸어 긴축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못 박는 등 유럽연합 구조조정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EU 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프랑스의 새 대통령올랑드또한 '어느 누구의 압력도 없이 스스로' 프랑스 재정적자를 줄이는 고강도의 긴축재정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메르켈은 일단 사르코지 없이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게 프랑스의 경우에도 PIGS처럼 부패 쩔고 유로존의 한계로 적자가 누적되며 부채가 쏟아져 들어오는 형태의 막장은 아니지만 역시 상당한 규모의 국가부채를 갖고 있어 자칫 디폴트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 사실 이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비껴간 국가는 선진국 중에미국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르켈 자신이 실각하지 않는 이상 유럽연합 긴축정책의 기조는 꺾이지 않을 듯하다.
이를 두고'메르코지'에 이은 '메르콜랑드'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물론 사르코지 때만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의 두 대국의 지도자가 일단 손발을 맞추었다는 의미다.
그 후에는 지지율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60%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연이은 지방선거 패배와자민당의 지지율 부진으로 인해 3선 여부가 불투명 했었다.
하지만 사민당 대표가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비아냥거리는 등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잦다보니 3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다가 탈세 스캔들이 터지면서 다시 정국은 혼미 중. 하지만 이번에는 사민, 녹색당과 좌파당과의 연립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3선이 확정되었다.
그래서인지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해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좌파진영이 과반을 확보했음에도(기민/기사련은 승리하긴 했지만 과반수는 확보하지 못했다.
311/630석) 흑녹연합이나 흑적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자신에게 봉착한 외교적 위기,
메르켈이독일 총리로써 임기를 시작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적어도 유럽 입장에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그다지 크나큰 위기가 없어 독일과 유럽정치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2011년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유럽 주변에크림 위기,브렉시트등 대형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에 대처해야 하는 사실상유럽 연합의 지도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4년 러시아가유로마이단을 구실로 크림을 강제 병합하자, 이에 대한 대처 부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남일같지 않을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징병제를 선포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지만, 당장 러시아에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군사적, 정치적 후폭풍이 크고, 그렇다고 해서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역량을 고려해 아무것도 안하자니 유럽연합 입장에서는주변국이 위기에 빠지는데도 방관한다라는 이미지만 심어줄 수 밖에 없다.
NATO가발트3국에 군사를 배치시키고무역제재를 연장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경제제재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질적으로 군사적,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여유가 전무한 유럽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적당한 유화책으로 타협하면서 러시아가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경계만 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유럽연합에 불만을 느낀 영국이 2016년국민투표로 탈퇴를 결정하고, 2016년 터키에서 발생한쿠데타를 구실로에르도안정부가 서방에서 벗어나 급격히 친동구권, 독재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내외적인 정치적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난민 문제,
메르켈 내각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
시리아와이라크의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과 터키로 몰려들었는데 메르켈과 유럽연합은 시리아 난민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이탈리아,그리스등 1차 도착 지역 각국의 경제 상황이막장이라 대규모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난민은 국제 사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당시에는 도덕적이고 인도적인 행동으로 (일부의 반대는 있을지언정)엄마 리더십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내전이 장기화되고 100만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난민 수용에 대해 유럽 국가들 사이에 내분은 특히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부추기고 있고 옆동네프랑스에선샤를리 엡도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충격적인파리 테러가 일어남으로써 메르켈의 난민 포용 정책은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메르코지 체제일 때만 해도 메르켈은 독일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기도 하며 다문화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인정했으나,이후네오 나치3인방의터키인및 독일 경찰 살해그리고 은행 강도짓으로충공깽에 빠지며 네오 나치 척결에 나서고 있다.
보수주의자가 네오 나치 척결에 나선다고 의아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나치문제에 관해선개막장이 아닌 이상 보수건 진보건 단호하게 대처한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도 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독교를 지향하는 진영과 ② 공산주의(사회주의)와 계획경제, 반종교주의를 지향하는 진영, ③ 국가사회주의와 통제경제, 반종교주의를 지향하는 진영, 세 개의 진영이 있었고 ①, ②이 연합하여 ③을 꺾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당장에 보수주의자들의 우상인윈스턴 처칠영국 총리만 하더라도히틀러의나치 독일과의 평화 협정에 반대했고 나치 독일과 맞서 싸워야한다는 강경론자였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나서기 이전부터 독일정부는 네오 나치를 계속 예의주시하며 어떻게든 해산시키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젠 빼도 박도 못 하는 대의명분이 생긴 셈.
한편, 독일 국내에서 북아프리카 및 아랍계로 보이는 청년들이쾰른의 연말 송년 행사에서집단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는 여자 경찰에게까지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한다.
때문에 당시엔 난민 정책으로 타임지올해의 인물에까지 선정된 메르켈 총리가 반난민 기운 고조로 연내 퇴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압박 속에 메르켈 총리도 결국 난민 규모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유입되는 난민 수를 가시적으로 줄이고 필요하다면 국경 통제도 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역시 난민 유입에 대한 독일인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듯. 이와중에 독일 고위층에서 난민의이번 쾰른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공표하지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게 밝혀져독일내 신 나치주의적 성격을 띄는 주장들과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메르켈은 난민 '안전지역'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친아사드 세력 입장에서는 안전지역이나 비행 금지 구역이나 다 그게 그거. 게다가 이제는 카다피 정권이 내전으로 붕괴되면서 정권을 장악한 반군 세력들끼리 권력을 놓고 내전이 다시 벌어진 리비아(비슷한 테크를 탔다)까지 내전을 피해 난민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밀려들고 있다.
다만 메르켈 입장에서 난민들에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독일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국가적 이미지 개선 차원인 것이 크다.
현재 독일의 순수한 국가적인 역량만 따지자면 얼마든지라도 당장 난민들을 추방시키거나 감시, 격리할 수도 있겠지만,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추방시키거나감시,격리하던 때가어느 때일어나던 일인지 생각해본다면 단순히 도덕적이느냐 아니느냐를 떠나 독일 역사, 특히 법치적으로는 현재의독일 헌법차원에서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당장 독일이라는 나라가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그리고 그 도덕적인 잘못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새로 시작한 것이 현대 독일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최근 일어나는 테러에도 독일 정부가 난민들에게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독일이 이상적인 면을 지키고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독일에게 역사적, 사회적인 굴레가 되어버린 나치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녀의 난민정책에 반대하는 독일 내부 여론의 입장에선 독일이 단순히 이미지 개선만을 위하여"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국제 문제에 까지 전면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고 반론할수 있다.
적어도 난민 문제 만큼은 콕집어 독일 한 나라만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이 국제사회에 빚을 지고 있으니 모든 국제 인권 문제에 다 나서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여주기 차원에서 난민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고 있는 양상인데 그럴바엔 차라리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유대인에게 했던 것 만큼 확실하게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던아프리카식민지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과 인정, 완벽하게 청산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매듭이나 확실하게 짓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이미지 쇄신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사 청산과 난민 문제는 별개로 봐야할 인권 문제이다.
사실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불만이 많을수 밖에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따졌을 때 독일이란 나라 전체의 이미지 차원에서 보면 난민 문제로 온 유럽이 떠들썩한 상황에 독일이 구세주 역할을 자처하는 것 만큼 이슈거리가 되기 좋은 기회도 없긴 하다.
이는 현재 독일이 겪고 있는 난민 문제에서 엄청난 딜레마가 되버렸는데, 준비도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수의 난민을 단기간에 받아들여 버렸고, 이제와서 내치자니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인 과오까지 있는 나라라서 세계인들의 눈초리도 있거니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시대착오적 행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지라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역량은 충분하지만 그렇게 할 명분이 없다는 것.
그러나 지방 선거에서 분노한 독일 일부 국민들이 대안당에게 표를 주며 극우정당이 메르켈의 정치적 고향에서 선전하는 역효과가 났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많은 유화정책만으로 이 이상 밀어붙였다간 다른 의미로역사의 재림에 기여하게 될 판이라 기존의 난민 정책에 있어서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 연이은 테러 이후 부터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메르켈의 아군 정당 측에서도 보수파 정치인들이 난민을 너무 성급하게 많이 받았다고 메르켈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런 기류는 2016년 9월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져 메르켈의기독교민주연합이 사실상 2연속패배라고 할만한 성적을 얻었는데 베를린 선거의 경우 사회민주당(21.6%)이 1위를 달리는 가운데 기민당(17.5%)은 2당을 차지했지만, 이는 기민당 역사상 역대 베를린 주의회 선거 성적 중 최악의 지지율이었다.
그리고 사민당은 베를린주 선거 이후 연방의회에서 대연정을 맺고 있는 기민/기사 연합당 대신 좌파세력인 좌파당(15.6%)·녹색당(15.2%)과 연정을 구성했다.
그 외 메르켈 본인의 지역구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선거에서는 심지어 19%의 지지율을 얻으며 대안당에게 패배해 3위로 밀려났는데 이 역시 역대 최악의 지지율이었다.
반면 극우정당인 대안당은 14.1%로 베를린 주의회에 사상 최초로 진출하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선거에서도 메르켈의 지역구에서메르켈을 이기고2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낳으며 처음으로 16개 지역구 중 10개 지역에서 주의회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메르켈이 선거에서 이런 결과를 거둔 것은 독일 내의 반발여론이 단편적인 지지율 급락에만 그치지 않았고 선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인지 메르켈의 정치적 파트너들도 메르켈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난민정책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여전히 반난민 정서에는 반대하지만 수년전으로 시간을 돌릴수 있다면 더 많은 대비를 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는 동시에 본인이 밀었던 정치 구호 '우리는 해낼 수 있다(Wir schaffen das)'가 많은 반발을 불러온 것을 언급하며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7일에는 결국부르카제한적 금지에 대해언급함으로써대 난민 정책에도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이 이루어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술되어 있듯 2017년 들어 여전히 대안으로 평가받는 주류 대세는 극우정당이 아닌 대연정 파트너인 좌파 사민당이었다.
애초에 대안당은 원내 1, 2당은 커녕 원내진출이 뉴스거리가 될 정도라 당장 메르켈의 대안으로 평가받기에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메르켈 역시 연임할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여전한데다, 최대 적수인 사민당 슐츠 후보의 경우도 유럽의회 의장 출신으로 친EU 성향이라 반이민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평가받는다.
사면초가: 터키와의 관계와 내부와의 마찰,
독일 코미디언 얀 뵈머만(Jan Böhmermann)이라는 인물이 공영 ZDF TV의 토크쇼에서 터키 대통령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얼굴이 작게 들어간 터키 국기 앞에서 에르도안이 어린이 포르노를 보면서 소수민족과 기독교인을 탄압한다는 내용의 시를 낭독하여터키에서 파문이 불었다.
뵈머만은 방송 당시 이 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낭송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터키 정부가 독일에 뵈머만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메르켈은 뵈머만에 대해 검찰 수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언론 탄압을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터키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야당을 포함하여 이웃 서방 국가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뵈머만이 유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가 우선인지, 언론의 자유가 우선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엄밀히 따지면, 독일 형법 103조는 외국 국가원수 등을 모욕할 경우 정부가 범죄 혐의 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소추 절차를 거쳐 최장 3년, 특히 비방이나 모독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5년 징역형에까지 처할 수 있게끔 법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있기는 했어도 써먹은 선례가 없었던데다
이번 뵈머만의 행위가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풍자인지, 아니면 지나친 모독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메르켈은 내부에서도 논란이 적잖은 이 규정을 오는 2018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항구 떠난 배.
메르켈은 현재 터키 쪽에 유럽으로 몰려오는 난민 해법을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라서 터키 정부의 요구를 받아주면 국내의 지지를 잃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터키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게 되는, 코뚜레 꿰인 송아지와 같은 처지에 빠졌다.
그래도 아직은 메르켈,
메르켈의 총리 연임은 힘들거란 예상도 있지만, 그래도 현 여권 내에 메르켈에 버금가는 거물 정치인이 없고, 그녀의 권력 의지도 강해 결국 4선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 2016년 9월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각지에서 준동하는 극우파의 거센 파고에 '인본주의적 포용정책'으로 맞선 메르켈과 독일의 사례가,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반이민을 내세우며 극적으로 승리한도널드 트럼프시대를 맞아미국이 독점하던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를 대체할 거의 유일한 "영향력 있는 대체재"로 주목받으면서 메르켈의 국내 지지율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는 지지율이 다시 50% 이상으로 회복됐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메르켈은 11월 20일 공식적으로 4연임 도전을 천명했다.
직후인 12월 초엔 향후 대규모 난민수용은 제한하겠다며 난민 정책에도 일부 수정을 가해 반난민층을 일부 끌어안는 모션을 취해 여론은 4연임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메르켈은 정치적 후견인이었던헬무트 콜의 16년 최장재임 기록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16년 12월 19일2016년 베를린 트럭 테러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며 다시 반난민 열풍이 거세게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고, 실제 극우계열 정당 대안당은 신나게 메르켈 정권을 디스하였다.
그러나 큰 영향은 없었는지 2016년 12월 말 지지율 60%대를 다시 회복하며 오뚝이 같은 저력을 과시했다.
거기에 기민당의 가장 강력한 적수인 사민당에서 메르켈의 대항마를 내세우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양상이어서 메르켈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새해 벽두 독일 언론은 메르켈이 헬무트 콜의 16년 집권 아성을 넘보기에 충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미국내부가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도 영 좋지 않은데, 이민국가인 미국에서 반이민을 내세우고 당선된트럼프 정권에 대한환상이 깨지고 있는점도 메르켈 내각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엉뚱한데서 메르켈에게 악재가 터졌는데, 사민당이 메르켈 대항마로유럽 연합에서 잔뼈가 굵은마르틴 슐츠전유럽의회의장을 당대표 겸 총리후보로 영입했고, 슐츠가 참신한 이미지와 검증된 외교력을 바탕으로 10여년 만에 사민당을여론조사 1위로 올려놓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향후 4선 총리가 되는 대신 주도권은 사민당에 뺏기느냐, 아니면 건국 이후 첫 적적녹 연정이 성사되어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될 듯 싶다.
좌파 사민당과 극우 대안당의 성장으로 메르켈 연임이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
다만 현재 독일은 극우정당이 있긴 하나 여전히 주류는 대연정에 참여한 좌파 사민당과 메르켈이 소속된 기민/기사 연합당이기 때문에극우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타 유럽 국가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가끔 유럽 내에서는 독일이 이제는 가장 정상국가 같다는 자조어린 논평도 나오는 편.
2017년 선거, 불완전한 승리,
그리고 2017년 5월 치러진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주의회 선거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이 맞수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에 승리하면서, 상승세를 탄 메르켈이 2017년 9월 24일 치러질제19대 독일 연방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연정을 구성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사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있는 상황.대연정 예비협상 과정에서도 사민당 내부의 반발이 적지않았고, 총선 당시 20.5% 였던 사민당 지지율이 본협상을 거치며 17%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점에서 46만여명의 사민당원들이 대연정을 승인할지, 아니면 야당으로 남기를 선택할지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 이르다.
하지만 기민련과 메르켈이 협상 과정에서 재무, 외무장관을 내주는 등 많은 양보를 했기에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반대로 기민련 당내에서는 특히 재무장관을 내준 것에 대해 너무 많이 퍼준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다.
2018년 제4차 내각 출범,
2018년3월 4일사회민주당 당원투표에서 대연정 안건이 66%의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제4차 내각 출범이 확정되었다.
제4차 내각에서 사민당은 재무부·외무부·법무부·노동부·환경부·가족부 장관직을 가지게 되었고, 기민련이 경제부·국방부·식품농업부·교육부·보건부, 기사련이 내무부·개발부·교통디지털부 장관직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메르켈은유럽 난민 사태로 인한CDU/CSU연합 해체 위기에 몰려 CDU-사민당 만으로는 과반에 미달하기 때문에 총리를 그만두거나 자민당과 연정을 해야 할 위기다.
결국에는 연립 파트너인 기사련(CSU) 출신인 내무부 장관이 메르켈의 난민 정책에 반발해서 사퇴를 선언하자, 메르켈은 연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개방적인 난민 정책을 폐기하고 결국에는 국경을 더 닫을 것이라고 했다.
연정파트너인사민당안드레아 날레스 대표와 자매정당인호르스트 제호퍼 대표(내무장관)가 연정 탈퇴를 위협하는 등 계속해서 연정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통일 이후 처음으로 하원을해산해서 조기독일 연방하원 선거를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조기총선은 2018년 11월이나 2019년 4월 둘 중 하나에 발생할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후 메르켈 본인이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물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도 조기총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데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논리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본인은 불출마하고 대신에 의회 해산한 사례는1960년대일본중의원해산 시에도 여러번 보였다.
2018년 10월 열린헤센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한국시간 10월 29일에 슈피겔지 속보로 메르켈 총리가 동년 12월에 열리는 기독민주연합 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총리직은 2021년 총선 전까지 유지한다고 한다,
메르켈은 그간 총리직과 기민련 대표직을 겸직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기민련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은 파격적이란 평가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후계자를 따로 키워오지 않았던 터라 더 의외다.
메르켈이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연정이 불안정한데다가 최근 치뤄진바이에른주 의회 선거에서 자매정당인이 득표율 하락으로2007년을 제외하고 매번 차지하던 단독 과반에 미달하고,헤센주 의회 선거에서도 기민련의 득표율이 10% 넘게 떨어진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총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메르켈은 차기 총선에도 불출마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라서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잠시 뒤기민련당수 연임 포기 및 차기 총선 불출마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며정계 은퇴가 확실시된다.
유럽의회 의원 등 유럽연합 고위직에도 나서지 않겠다 밝혀 확인사살. 다수당 대표가 국가의 행정수반이 되는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독일 정치시스템에서 메르켈의 13년 집권도 조만간 종말을 맞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에 향후 독일 정국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켜봐야할 듯.
12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안네그라트 크람프-카렌바우어기민련사무총장이나기민련부대표를 겸하는아르민 라셰트NRW주 총리 등 측근 인사들이 후임 대표로 선출된다면 메르켈도 본인이 공언한 대로 (의회해산 없이) 남은 하원의원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것이나, 프리드리히 메르츠 전기민련원내대표등 그녀의정적들이 후임 대표가 될 경우 메르켈이 총리직을 유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그간 본인이 페미니스트냐는 시민단체와 여성운동가들의 질문에 모호하게 답변하면서 진보 성향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것에 대해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사회참여와 삶의 전반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한 것.
9월 26일 치뤄진제20대 독일 연방하원 선거로 기민/기사련이 대패함에 따라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사민당의올라프 숄츠가 후임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는 기민/기사련과 녹색당,자민당의 자메이카 연정도 가능하지만 총리 후보인 라셰트에 대한 비호감도가 아주 높고, 녹색당 당원이 압도적으로 사민당 쪽을 선호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다만, 차기 내각 수립까지 과도정부 총리(Geschäftsführende Bundeskanzlerin/Caretaker Chancellor)를 맡게됨에 따라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헬무트 콜총리의 기록을 경신하고 퇴임할 수도 있게 되었다.
특히 신호등 연정이든 자메이카 연정이든 연방정부 단위 최초의 3자간 협상이라 그렇게 될 가능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11월 24일에 신호등 연정협상이공식 타결되고올라프 숄츠가 늦어도 12월 둘째 주까지는 총리직에 취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1주일 남짓한 차이로콜의 최장기간 총리 재직 기록은 깨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2021년 11월 22일은 넘겨서 16년 재임은 채우게 되었다.
12월 2일 열린 퇴임식에서 “증오, 폭력, 음모론 등 가짜정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올라프 숄츠총리 지명자가 이끌 새 정부에 “많은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고 덕담을 남겼다.
여담으로 군악대 음악으로동독출신 펑크록 가수 니나 하겐의 노래를 선택했는데, 총리직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자신이 동독 출신임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선택을 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도 스킨십을 싫어하기도 하나 강인한 남자 아래 보호받는 여자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게 정치인 메르켈로서는 썩 좋지는 않기 때문이라고.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직접 커피나 차를 따라 준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나 총리 관저에 온 축구 선수나 예외는 없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이런 행동을 being a mother 라고 할 정도로 익숙한 행동으로 받아들인다.2012년 4월 노르웨이 오슬로 의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 개장식에 참석,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총리 ,
2012년 4월노르웨이오슬로의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 개장식에 참석하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2015년 새해 초부터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사건의 여파로 인해 독일 내에서 반 무슬림 운동이 확산되자, 보수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을 지지하여 항의를 받았다.
다만유럽 난민 사태당시에는 추방을 두려워하는 난민 소녀에게 독일의 난민 정책과 현실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난민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일부는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난민 소녀가 울어버린 적도 있다.
이 소녀와 가족들은 나중에 독일 체류연장 허가를 얻었다.
#2015년 3월에 방일하여아베 신조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질의된 질문에 대해 독일의 과거사 청산 사례를 거론하며"독일은 과거를 직시했으며, 주변국들의 관용이 있어서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모든 관계국들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시다의 말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물론 독일은 일본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다만 일본도 엄연한 주권국가인 만큼, 메르켈의 답변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전후 처리에 임했는지, 어떤 국가가 주변국인지 등의 경위가 달라 양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라고 회피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메르켈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그녀의 결정으로 일어난 결과인 부차 학살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 이에 대해 메르켈은 자신의 결정이 아직도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학살 현장도 가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자신을 비판하는 젤렌스키의 주장에 반론했다.
결국 메르켈의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해당 발언과 부차 학살의 실태를 외면하는 행보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똑같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했던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같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 나름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 괜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가 안 나서니만 못한 꼴이 된 셈이다.
메르켈에 대한 비판은 비단 네티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메르켈의 '그 발언' 이후 점점 메르켈에 대한 서방권의 평가는'제2의체임벌린이자 우크라이나를 팔아 자국의 배를 채우며 푸틴 같은 독재자의 야심만 키운 대책없고 무책임한 이기주의자'로 변해가고 있다.
게다가 체임벌린은 체코를 팔아넘긴 유화책 때문에 욕먹을 뿐 이미 독일의 야욕을 눈치채고 재군비를 실시했었다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체임벌린만도 못하다.
2022년에 재림한 1938년의 공포는 점점 그녀가 그렇게 고평가받을만한 지도자였는지에 대해 결정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메르켈은 노르드스트림 등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를 강화해 푸틴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었고 독일연방군을 예산만 많이 잡아먹고 싸울 줄은 모르고, 과거에 자랑하던 기술적 우위도 대부분 잃어버린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는 조직으로 전락시켰다.
더욱이 전력생산에 들어갈 에너지 자원 수입원을 분산투자가 아니라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러시아에게 의존시키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영국, 적당히 지원하는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지원하면 에너지 자원 수입이 끊길까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서 우크라이나가 라인메탈과 접촉해 장갑차를 구매를 타전하는 일도 벌어졌다.
여론과 서유럽의 영향력이 높아진 영국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는 하나 실질적으로 들어간 무기는 없다.
메르켈이탈원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밝힌 플랜에서 화석 연료는 어디까지나 잠시 거쳐가는 기착지로 완전한 친황경재생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그러나 메르켈 재임기 내내 친황경재생에너지의 확충은 지지부진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원전을 닫았으면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화석 연료 체제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성장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만 잔뜩 높여 놓았다.
비축되어 있던 무기는 우크라이나만 제외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에 다 팔아 치워서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남는 무기가 없었다.
최소한 러시아 견제를 하면서 군의 소수정예화라도 이뤘다면 비판을 덜 듣겠지만 푸틴 허파에 바람 넣어주고 우크라이나를 죽일 무기와 돈 주머니 채워준 것을 제외햐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 비판을 받는 것이다.
영국 텔레그레프 지는 '메르켈은 조용한 은퇴를 누릴 자격이 없다'며 이런 그녀의 잘못된 정책을 차갑게 비난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사실상 한동안 유럽과 자유 세계의 지도자로 찬사를 받았다.
16년 동안 모국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의 인기는 결코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EU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녀는 잘못할 수 없었다.
그 후에,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을 때, 그녀의 명성은 무너졌다.
이제 그녀의 유산은 폐허가 되었다. 메르켈과 같이 절벽에서 지위가 떨어진 서구 정치인을 찾는 것은 다소 어렵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푸틴을 달래고 그들을 푸틴의 자비에 맡긴 것에 대해 그녀를 비난한다.
그들은 조지 W. 부시의 2008년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을 회상한다.
부시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권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독일과 프랑스인들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 점령군이 벌인만행이 드러나면서,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그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메르켈 부인과사르코지 씨가 부차를 방문하여 14년간의 양보 정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볼 것을 초대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녀와 전 프랑스 대통령에게 "고문을 당한 우크라이나 남성과 여성을 자신의 눈으로 볼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금도, 앙겔라 메르켈은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다.
그녀의 사무실은 간결한 성명을 발표했다
"전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박사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08년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그녀의 결정을 지지한다."
그녀의 반응이 그렇다면, 그녀는 독일과 유럽을 재앙으로 이끈 정책에 대해 사과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진실은 전동독인 메르켈이 전KGB출신 깡패를 두려워했고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맡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들은 독일어로만 말했고, 푸틴이 채찍손을 잡을 수 있게 했다.
처음부터, 그들의 관계에 대해선 슬픈 무언가가 있었다.
2007년에 그녀가 푸틴의 손님이었을 때, 푸틴은 그녀가 개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애완 동물 래브라도 코니를 그들의 회의 중 하나에 데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노골적인여성혐오와 함께 놀았고 그가 그녀를 위해 놓아둔 모든 지정학적 함정에 빠졌다.
이 함정들 중 가장 큰 것은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에 점점 더 의존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이었다.
그녀가 작년에 퇴임했을 때, 독일은 가스의 55%, 석유의 34%, 석탄의 52%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그녀의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탈원자력 정책은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최악의 상황은 영국-미국의 경고와 우크라이나의 필사적인 탄원에 직면하여 날아간 매우 불길한 노르드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메르켈의 완고한 지원이었다.
그녀는 노르드스트림의 회장이자 그녀의 전임자인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러시아 에너지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렸다.
노르드스트림은 정치적 간섭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순전히 상업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메르켈은 독일의 안보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녀의 통치시기에, 독일연방군의 최고위 장군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벌거벗겨"졌다.
그녀는 독일 기업들이 러시아에 "이중 사용" 군사 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수출은 금지했다.
푸틴이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그의 "작은 녹색인"을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으로 보낸 후, 그 글은 벽에 있었다.
그러나 메르켈 부인은 지난 12월에 퇴임한 날까지 러시아로 가는 "교량 건설"을 계속했다.
전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와 전 외무장관이자 현재대통령인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와 같은 그녀와 가장 가까운 고위 동료들은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했던 것이 치명적인 실수라고 인정했다.
"오늘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고 쇼이블레는 말한다.
"우리 모두 틀렸다."
하지만 메르켈은 인정하지 않았다.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 전쟁 범죄를 가할 수 있는 초록불을 준 유럽 정책의 수석 건축가인 그녀는 아직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이 우크라이나, 유럽 그리고 자유 세계에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되었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
전 유럽과 독일인 모두가 부차에서 일어난 학살과 전쟁범죄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때,게르하르트 슈뢰더와메르켈의 자살에 가까운 정치적 발언은 메르켈의 정당인 기독교 민주당마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다.
여기에 절망스러운 독일 연방군의 현황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사민당 대표는 공식적으로게르하르트 슈뢰더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독민주당 역시 메르켈이 앞으로도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면 향후로는 당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슈뢰더와 메르켈이 은퇴한 정치인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민당과 기민당의 현직 정치인들은 선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들이 메르켈과 슈뢰더를 저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독일인들이 메르켈과 슈뢰더에 가지고 있는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걸 보여준다.
무모할 정도의 군축은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된 지금에서는 명백한 판단미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독일이 기존의 강대한 병력을 확보하고 있었더라면 푸틴이 소련 시절에 비해 크게 약화된 병력으로 나토가 어찌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얕보고 자신있게 침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에는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변명을 한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메르켈의 발언 수준은 당시 여론이나 상황에 비해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라 할 정도로 고압적이었다.
사르코지는 현명하게도 입을 다물고 있고 다른 독일의 정치인들은 명백한 판단미스라며 반성하거나 푸틴에 의해 속았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메르켈 자신이 직접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현재 러시아와 혼자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았던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
"부차에도 갈 필요가 없다"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했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또한 분노했던 것이다.
반대로 여전히 메르켈을 지지하는 의견으로는, 우선 러시아군이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결국 우크라이나 정복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 굳이 군비확충에 나설 필요가 있었냐는 점,
그리고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나마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진 지도자라는 평가를 전세계에서 받았다는 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막나가기 시작한 시점이 나토 확대를 우크라이나까지 검토하기 시작한 시기인데 이 시기 러시아에 대한 평가는 그렇다 쳐도 최소한 나토 확대를 주도한 건 미국이지 독일이 아니므로 메르켈보다는 부시와 오바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대러관계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쳐도 재통일 당시 후유증까지 안고 있었는데도유로화 위기당시 독일 경제가 파탄나는 사태를 피한 것은슈뢰더와 메르켈의 개혁 덕분이었으므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만 보고 메르켈을 역적취급하는 독일인들의 평가는 섭섭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독일군의 증강이 주변국의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이며, 오히려 독일 연방군의 무모할 정도의 과도한 군축에 주변국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냉전시기의 독일 연방군은 나토의 최전선으로서 바르샤바 조약군의 2만대에 가까운 전차를 막을 방벽이었으므로 육군에 엄청난 투자를 하여 미군을 포함하고서도 나토 육상 전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PzH2000자주포 및레오파르트 2전차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가졌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군으로 평가받던 정예군을 보유하던독일 연방군이 약화된건 오로지 사민당과 기민당의 선택이었다.
미국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GDP 대비 1%대의 독일 국방비를 문제시 삼고 있었으며 동유럽, 특히 폴란드등은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고서라도 독일군의 군축을 비판하였고, 서유럽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또한 자신들 대신 러시아를 막아줄 장벽인 독일군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된다는 걸 반기지 않았다.
그래서 2014년 이후로 군축을 멈추고, 2018년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시켰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 문제는돈만 떼려붓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전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로마이단 이후 22년까지 독일군은 늘어나는 예산을 물먹는 하마처럼 집어삼킬 뿐 효율은 하나도 없는 조직이었다.
<“굿바이, 메르켈”..EU정상들 ‘환송 기립박수’>
해당 기사는 지난 22일에 메르켈 총리가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다른 회원국 정상들로부터 환송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EU 정상회의의 상임의장인 샤를 미셸은 비공개 헌사에서“당신은 하나의 기념물”이라면서 메르켈 총리가 없는 EU 정상회의를“바티칸 없는 로마 혹은 에펠탑 없는 파리”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총리는 메르켈 총리를 “타협 제조기”라고 하였으며,미국 전 대통령인 오바마는 자신이 메르켈 총리를 롤모델로 두고 있는 이들 중 한 명이라고 밝히며 헌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도 메르켈 총리를 자신의 오랜 친구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EU도, 오바마도, 중국도 떠나는 메르켈에 대한 이러한 반응을 ‘이유 있는’ 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역대 최연소 취임 총리’,
‘헬 무트콜과 더불어 독일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16년 재임 총리’,
‘최초의 동독 출신이자 과학자 출신 총리’라는 여러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인물입니다.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네 번째 총리 연임을 했고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2011, 2015 유럽 부채위기,
시리아 난민 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의 위기 때마다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데에 대한 이유로 한 서적에서는 메르켈의 철저한 준비성,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논리, 탄탄한 주장을 꼽았습니다.
메르켈은 ‘합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서 사민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고,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 당시 탈원전 정책을 받아들였으며,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모병제로 바꾸자는 야당의 정책도 받아들였습니다.
합리적인 정치, 포용적인 정치를 중시했던 이유로 메르켈은 독일어로 Mutti,즉 엄마라는 뜻을 가진 별명을 얻어 메르켈의 리더십을 ‘무티리더십’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집권하며 여러 차례 위기를 겪고도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7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메르켈 총리도 여느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단점이라 평가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Merkeln(메르켈하다)’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정책을 결정할 때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트럼프의 ‘막말’에 맞서메르켈도 좀 더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또한 메르켈은 취임 초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하며 미국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메르켈의 이라크 전쟁 지지에 대해 지나치게 친미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당시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들어왔는데,독일 내부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았으며 이 정책으로 인해 극우당이 득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서 메르켈이 찬사를 받았던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목적은 단순히 메르켈 총리의 업적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티 리더십,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했다고 평가받는 메르켈 총리의 정치가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는 긴 시간 동안 색깔론이 지배하며 정당 간에 혐오와 지나친 경쟁 구도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뜨거운 이슈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논설에서는국민이 바라는 것은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지는 것인데,의혹 해소 과정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면 불신만 커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메르켈 총리의 경우 과학자 출신이라는 영향과,어린 시절부터 배운 합리성으로 정치에 대한 접근법이 달랐습니다.
영국 코벤트리대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메르켈이“정치가 양극단으로 흘러갈 때면 문제에서 ‘정치적 요소’를 제거해 이를 완화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르켈은 평생 불미스러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으며,가족과 친지를 공직에 세운 적이 없어 청렴하다고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민당과 대연정을 이루며 주요 부처 장관 자리를 내주기도 하고,앞서 이야기했듯 그들의 진보적 정책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메르켈 총리의 정치는 분명 우리 정치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찬사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2021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1위 아마존 창업자의 전처 매켄지 스콧_feat 독일 메르켈 전 총리
2021년 포즈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2021년 포즈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으로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의 전처 매켄지 스콧이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한 매켄지 스콧은 당시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를 이혼 합의금으로 받았다.
포브스는 현재 그의 자산이 592억 달러(약 7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혼 후 총 86억 달러를 기부했고 올해에만 27억 달러를 내놨다.
포브스는 스콧이 다양한 자선단체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자선사업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했다.
2011-2020년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1위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
2011-2020년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1위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였다.
16년동안 독일의 총리를 연임한 그녀는 스스로 이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였는데엥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직접 사업해서 번 돈도 아니고 이혼합의금으로 받은 70조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자선기부를 하는 맥캔지 스콧의 온도차가 …너무나 크다.
솔직히 나는 맥캔지 스콧을 잘 몰라서 그녀가 어떠한 자선 활동을 해왔는지 알지 못하기에 그녀가 현재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것이 사실이다.
메르켈 전 총리,
메르켈 전 총리는 물리학박사 출신 정치가로, EU 전체의 리더로서이성적이며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위기를 안전적으로 대처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스 국가부채위기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정책,독일의 전범국가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는 적극적 난민 수용, 중국과 러시아에정치적 목소리는 확실히 내면서도 경제적 관계 긍정적으로 유지해 실리는 챙기는 정치로 그녀는역사에 남을 능력있는 리더로 손꼽힌다.
그런 메르켈 총리의 뒤를 잇는 여성이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자선기부를 하는 사람이라니.
존경 스러우면서도 좀 … 씁쓸합니다.
그나저나 박수칠때 떠난 엥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끝까지 멋지다.
이상 입니다. ^0^
~^^~ 감사합니다. ~^0^ ~
#독일의 전범국가 정치적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는 적극적 난민 수용 #무티 #Mutti #엄마 #퇴임 독일 총리 메르켈 #어떤 것을 남겼나 #PzH2000자주포 #레오파르트 2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가졌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군으로 평가받던 정예군을 보유하던독일 연방군이 약화된건 오로지 사민당과 기민당의 선택이었다 #미국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GDP 대비 1%대의 독일 국방비를 문제시 삼고 있었으며 #동유럽 #특히 폴란드등은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고서라도 독일군의 군축을 비판하였고 #서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자신들 대신 러시아를 막아줄 장벽인 독일군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된다는 걸 반기지 않았다 #유로마이단 #2014년 이후로 군축을 멈추고 #2018년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시켰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 문제는돈만 떼려붓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전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로마이단 이후 22년까지 독일군 #나토 확대를 주도한 건 미국이지 독일이 아니므로 #메르켈보다는 부시와 오바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등 #대러관계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쳐도 재통일 당시 후유증까지 안고 있었는데도#유로화 위기당시 독일 경제가 파탄나는 사태를 피한 것은#슈뢰더와 메르켈의 개혁 덕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만 보고 메르켈을 역적취급하는 독일인들의 평가는 섭섭하다는 주장 #독일군의 증강이 주변국의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 #그녀의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탈원자력 정책은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최악의 상황은 영국-미국의 경고와 #우크라이나의 필사적인 탄원에 직면하여 날아간 매우 불길한 노르드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메르켈의 완고한 지원이었다 #그녀는 노르드스트림의 회장이자 그녀의 전임자인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러시아 에너지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렸다 #노르드스트림은 정치적 간섭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순전히 상업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메르켈은 독일의 안보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녀의 통치시기에, 독일연방군의 최고위 장군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벌거벗겨"졌다 #그녀는 독일 기업들이 러시아에 "이중 사용" 군사 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수출은 금지했다 #푸틴이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그의 작은 녹색인"을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으로 보낸 후 그 글은 벽에 있었다 #메르켈 부인은 지난 12월에 퇴임한 날까지 러시아로 가는 "교량 건설"을 계속했다 #전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와 전 외무장관이자 현재대통령인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와 같은 #그녀와 가장 가까운 고위 동료들은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했던 것이 치명적인 실수라고 인정했다 #오늘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고 쇼이블레는 말한다 #우리 모두 틀렸다 #메르켈은 인정하지 않았다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 전쟁 범죄를 가할 수 있는 초록불을 준 유럽 정책의 수석 건축가인 그녀는 #아직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이 우크라이나 #유럽 그리고 자유 세계에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되었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 #전 유럽과 독일인 모두가 부차에서 일어난 학살과 전쟁범죄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때 #게르하르트 슈뢰더와메르켈의 자살에 가까운 정치적 발언은 #메르켈의 정당인 기독교 민주당마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다 #여기에 절망스러운 독일 연방군의 현황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사민당 대표는 공식적으로게르하르트 슈뢰더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독민주당 역시 메르켈이 앞으로도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면 향후로는 당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슈뢰더와 메르켈이 은퇴한 정치인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021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1위 아마존 창업자의 전처 매켄지 스콧 #feat 독일 메르켈 전 총리 #2011-2020년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1위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였다 #16년동안 독일의 총리를 연임한 그녀는 스스로 이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였는데#엥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직접 사업해서 번 돈도 아니고 #이혼합의금으로 받은 70조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자선기부를 하는 맥캔지 스콧의 온도차가 너무나 크다 #솔직히 나는 맥캔지 스콧을 잘 몰라서 #그녀가 어떠한 자선 활동을 해왔는지 알지 못하기에 그녀가 현재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것이 사실이다 #중국 #러시아 #우리는 해낼 수 있다 #Wir schaffen das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의 생활이 국민으로 부터 존경받는 자세 #대통령의 생활은 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자유 #반지성주의 #백문이 불여일견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꼭 선행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하여는 위장을 하여서라도 국민생활 터전을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