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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가 제대로 일 하는게 맞냐?! "한국 중심부 맞냐 묻더라" 외신도 주목한 젤렌스키 국회 연설,,, "윤석열, 우크라이나 국민 만난다..산불 이재민 등 '전쟁·재난 피해자' 초청해 위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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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가 제대로 일 하는게 맞냐?! "한국 중심부 맞냐 묻더라" 외신도 주목한 젤렌스키 국회 연설,,, "윤석열, 우크라이나 국민 만난다..산불 이재민 등 '전쟁·재난 피해자' 초청해 위로, 한동훈, 송영길·최강욱·조국에 사과 요구 "허위사실 유포"'딸 스펙 쌓기 의혹' 여권 공세에 "미성년자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 “진영 정치도 언젠가 심판... 내 몫은 아니다”,,,

"이런 국회가 제대로 일 하는게 맞냐?! "한국 중심부 맞냐 묻더라" 외신도 주목한 젤렌스키 국회 연설,,,

윤석열, 우크라이나 국민 만난다..산불 이재민 등 '전쟁·재난 피해자' 초청해 위로,,,

국민의힘-국민의당, 최고위서 합당 가결…오늘 합당 선언 전망,

이근과 우크라 간 로건 "물의 사과, 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

윤석열, 우크라이나 국민 만난다..산불 이재민 등 '전쟁·재난 피해자' 초청해 위로,,,

국민의힘-국민의당, 최고위서 합당 가결…오늘 합당 선언 전망,

한동훈, 송영길·최강욱·조국에 사과 요구 "허위사실 유포"

'딸 스펙 쌓기 의혹' 여권 공세에 "미성년자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

이준석 "민주, 한동훈과 정면승부 자신 없냐?…청문회 연기할수록 별의 순간만"

이준석 "'김부선 공천' 사실 아니다, '이재명 출마' 못지 않은 희화화"

'검수완박' 후폭풍…민주당 37.7%, 국민의힘 49.8%[리얼미터]

김부겸 "우리 편 무조건 옳다는 정치, 계속할 이유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된 장관 제청해야”

“절차 잘못 있으나 검찰 견제는 시대의 과제”

“정치방역이면 마스크 진작 벗어... 인수위 유감”

“세상 변화 감당 못해… 여기서 정치 끝내야”

“진영 정치도 언젠가 심판... 내 몫은 아니다”

“미래 대비, 사회안전망 정책 이어가길”

이런 국회가 제대로 일 하는게 맞냐?! "한국 중심부 맞냐 묻더라" 외신도 주목한 젤렌스키 국회 연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국회 연설 당시 전체 의원 300명 중 약 60명만 참석한 것에 대해 분쟁지역 전문가 김영미 PD는 "외신들이 화상연설 듣는 장소가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중심부냐고 많이 물어봤다"고 전했습니다.

오늘(18일) 김 PD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젤렌스키 대통령 국내 연설 관련 현지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그냥 국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한 걸 알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진으로 몇 명 안 되지 않냐"며 "독일에서는 뉴스 중에 그게 방송이 됐다.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 많지 않은 걸 비추더라"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에 진행자가 '조금 창피스럽기도 하고 화도 좀 나고 그러셨을 것 같다'고 하자 "우리나라 국회가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큰 의미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또 대선 때문에 초토화된 상황에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아 지도부를 비롯해 21대 국회의원이 300명 중 60여명만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 국회 연설에서 많은 의원이 참석해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을 듣는 모습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르티옴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없다는 또다른 증거"라며 한 누리꾼이 작성한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글은 트위터 사용자 '존 리'가 작성한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 당시 좌석 곳곳이 비어있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한국 국회는 최소 참석자 수를 기록했다.
 
비어있는 좌석을 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우크라이나 국민 만난다..산불 이재민 등 '전쟁·재난 피해자' 초청해 위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중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오늘(18일) JTBC에 윤 당선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일부 초청해 전쟁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 내 TF인 '국민소통 TF'에서 기획한 '경청 식탁'의 일환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첫 행사에서 윤 당선인은 8명의 국가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행사입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JTBC에 "가족과 지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 피해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밥 한 끼 대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13일 각계 원로 만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서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달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번 행사에 윤 당선인의 이런 관심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경청 식탁' 행사에는 재난·사고 피해자들도 초청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측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찾았던 경북 울진 산불 현장 이재민들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피해자 등을 초청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5일 경북 울진 산불 현장을 다시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직접 찾은 바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만났던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싶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참석합니다.

국민통합위는 취임 전까지 매주 주제별로 '경청 식탁'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초청 행사는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최고위서 합당 가결…오늘 합당 선언 전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오늘(18일)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양당의 합당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를 열고 국민의당과 합당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도 최고위에서 합당안을 가결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장실에서 국민의당 마지막 최고위가 열렸다"면서 "안건은 국민의힘과 합당의 건 및 회계보고가 상정돼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틀에 걸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는 국민의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서 추가 후보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에 대해서 공천 신청을 받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합당의 건 의결 전에 저의 제명 요청 건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후에 선관위에 합당 신고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제명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합당을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에서 돌연 사퇴한 뒤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당은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송영길·최강욱·조국에 사과 요구 "허위사실 유포"

'딸 스펙 쌓기 의혹' 여권 공세에 "미성년자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수상 실적 및 대외활동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여권 인사들에게 5일 사과를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송영길 전 대표, 최강욱 의원, 조국 전 장관은 서울시에서 후보자의 딸이 수상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 산하단체에서 후보자의 딸이 수상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는 고등학생인 한 후보자의 딸이 엄마의 지인이 임원인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받아 기부한 점과 짧은 기간 여러 편의 소논문·전자책을 집필한 점을 보도하며 '대학 진학용 스펙 쌓기'가 아이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 딸은 교육 봉사 활동과 관련해 진행한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고 소개됐는데, 해당 지자체에는 이러한 상을 준 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겹쳐,

여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혹)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썼다.

최강욱 의원도 "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면 청문회 전에 자택 압수 수색을 해서 확인하는 게 윤과 한의 공정과 상식이었지요?"라고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한 후보자 자녀의 의혹을 다룬 기사를 잇달아 공유하며 "보수 언론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검증하지 않고, 대신 조만간 '천재 소녀' 찬양 기사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의 딸이 인천시나 산하 단체로부터 수상한 내역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이후 인천 시의회 의장상 등을 받았다고 정정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의혹 제기 보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정상적인 봉사·학술 활동을 왜곡한 것이라며 한겨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준석 "민주, 한동훈과 정면승부 자신 없냐?…청문회 연기할수록 별의 순간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한 후보자 덩치만 키워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SNS를 통해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날짜도 잡아주지 않다가 이제는 연기하려고 한다"며 "이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민앞에서 한동훈 후보자와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정면승부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늦추고 지연시키고 방해할 수록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자극했다.
2019년 10월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겹쳐,

'별의 순간'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해 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해 언급, 이후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는 결정적 기회라는 뜻으로 널리 퍼졌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일로 잡혀 있으나 연기 가능성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3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4일 청문회에선 이 문제를 놓고 검찰내 대표적 이론가인 한 후보자와 맞서야 한다.
 
민주당으로선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기에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에 이 대표는 '그렇게 자신없냐'며 민주당을 비꼰 것이다.
 
 
 

이준석 "'김부선 공천' 사실 아니다, '이재명 출마' 못지 않은 희화화"

“김부선 씨에게도 실례되는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출사표를 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대해 "(맞상대로)김부선 씨 공천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후 "이 고문의 명분 없는 출마 못지 않은 공천의 희화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부선 씨는 본인의 출마 등에 대해 당에 공식 경로로 문의하거나 소통한 바가 없다"며 "김부선 씨에게도 실례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김부선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대표는 "당 관계자들은 이런 흥미 위주 이야기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계양구 주민들이 여당이 된 우리 당을 믿고 지역 발전을 시키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갖는,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이 고문과의 '스캔들'을 주장하는 김부선 씨는 그를 향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는 등 대표적인 '이재명 저격수'로 꼽힌다.

앞서 이 고문의 출사표 후 정치권 일각에선 맞수로 배우 김부선 씨를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 부선 씨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했다.

선거 운동 마지막 날에는 윤 당선인의 피날레 선거유세 무대에 올라 "윤 당선인이 당선되면 춤을 추겠다"고 공약키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윤형선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검수완박' 후폭풍…민주당 37.7%, 국민의힘 49.8%[리얼미터]

리얼미터 여론조사,
국민의힘 2.3%p↑, 민주당 2.7%p↓
검수완박 법안 공포 이튿날 16.2%p까지 벌어지기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역풍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0% 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49.8%로 전주 조사에 비해 2.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2.7% 포인트 하락한 37.7%를 기록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뒤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2.2% 포인트(95% 신뢰수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시점과 맞물려 지지율이 크게 요동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일간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달 26일 42.7%였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3일과 4일 각각 38.0%, 35.5%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5.3%에서 49.2%, 51.7%로 급등했다.
 
양당의 격차는 최대 16.2% 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5.5%포인트↑, 70.1%→75.6%), 광주·전라(3.1%포인트↑, 12.4%→15.5%)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40대(7.3% 포인트↑, 31.0%→38.3%)와 70대 이상(3.9% 포인트↑, 63.5%→67.4%)에서 상승폭이 컸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5.6%P 포인트↓, 18.5%→12.9%)과 대전·세종·충청(5.4%포인트↓, 39.9%→34.5%) 지역에서 하락폭이 컸고, 40대(8.5%포인트↓, 57.9%→49.4%) 및 50대(2.9%포인트↓, 45.4%→42.5%) 지지율도 떨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광주·전라(15.5%)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경기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7.5%로, 민주당(41.5%)을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부겸 "우리 편 무조건 옳다는 정치, 계속할 이유 없다"

김부겸국무총리, 전 국회의원, 출생1958년 1월 21일, 경북 상주시, 소속 대한민국국무총리, 가족  윤세인, 학력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경력2021.05.~ 제47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사이트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마지막 공직' 공언한 국무총리,

지난 대선에 호통과 유머 섞인 정치인 김부겸의 거리연설은 없었지만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를 묵묵히 지킨 국무총리 김부겸이 있었다.

그렇게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하는 김 총리를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정치 은퇴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 편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설 자리가 있는 게 지금의 정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만나 "문재인 케어나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이며 윤석열 정부가 계승하기를 바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치를 계속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기 편을 선동하는 쉬운 길보다 상대 편을 설득하는 어려운 길을 걸어온 정치인이었다.

지역 통합을 위해 경기 군포시에서 대구로 지역구를 옮겨 보수 유권자의 마음을 얻었지만 21대 총선 낙선으로 다시 진영 정치의 벽을 절감했다.

편가르기 정치에, 묻지마 팬덤에 더 이상 정치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된 장관 제청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시기가 불투명하다.

새 정부 출범을 돕는 것까지 총리 역할이라고 했는데 장관 임명제청권을 대신 행사하나.

“조심스럽지만 총리 임명이 늦어지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분들 중심으로 내가 제청하는 게 자연스럽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기간이 없었던 탓에) 각료가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호 총리 권한대행이 역할을 했다.

당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고생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석 달이나 우리와 같이 일했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성숙했다.

상징성 있는 첫 국무회의는 새로운 모습(새 내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국회에 한 번 더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전임 정부 총리가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내각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역대 정부 모두 드림팀을 만들려 했다.

하지만 인사를 해 보면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진용을 피하는 게 최우선 가치가 된다.

편중된 인사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새 정부도 차관 등 후속 인사로 더 다양한 풀을 만들 것이라 본다.

그래야 국가가 굴러간다.

소외시키고 반감을 키우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총리 유임설이 알려졌을 때 선을 그었다.

협치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나.

“당선인 주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보도된 것이다.

‘협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임명동의를 놓고 여야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협치는 당과 당, 정치세력 간에 해야지 앞 정부의 인물을 한 명 데려다 쓴다고 협치가 되는 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

 

“절차 잘못 있으나 검찰 견제는 시대의 과제”

-검수완박 입법이 민주당의 강행,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끝에 아수라장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고 3일 국무회의서 공포됐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야 하냐는 비판이 많다.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국가적 과제라는 거다.

민주공화국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된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솔직히 현재 검찰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의 상당 부분이 과거 정부에서는 국정원에 의해 견제가 됐던 것들이다.

감독자가 있을 때는 순한 양들이 (현 정부에서) 무섭게 돌변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형사사법 체계, 국가 형벌권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어느 한 기관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검찰개혁 명분에는 동의하는 국민이 많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해서야 되나.

위장 탈당뿐만 아니라 위성정당 설립,

재보궐 선거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 민주당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많다.

원칙 있는 패배를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이렇게 쉽게 내버려도 되나.

“그건 잘못했다.

부끄러운 장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 같이 멀리 내다보고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며 합의 수준을 높여 가는, 더디 걸려도 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을 거쳤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한 상황에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성이 있었을 것이다.

부족한 것은 앞으로 고치고 채워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6·1 지방선거도 있는데 온 국민을 분노시켜 망할 길로 가려고 이걸 했겠나.

시대의 과제로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데, 요즘 새 정부 인사청문회를 보니 정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정치방역이면 마스크 진작 벗어... 인수위 유감”

-문재인 정부 첫 행안부 장관, 마지막 총리로서 지난 5년간의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움을 꼽는다면?

“성과는 사회안전망을 광범위하게 정착시킨 점이다.

가장 큰 게 문재인 케어다.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냈다는 터무니없는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집에 중환자, 암환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한 집안이 거덜나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잠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고용보험도 있다.

2025년까지 특고, 예술인, 자영업자 등 2,100만 명으로 가입이 확대되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화려한 성과는 아니지만 세계 10위권 국가라면 꼭 있어야 할 배려와 제도다.

코로나라는 악재를 만나 재정 운용의 제약이 많았던 게 안타깝다.

아쉬운 점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단단한 주춧돌을 못 놓은 것이다.

정부 초반에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길어져 산업구조 고도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 디지털 전환이 늦은 데다 바로 코로나19를 맞았다.

부동산 정책은 자산 양극화의 수렁을 못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제일 아픈 점이다.

장기적으로 집값은 하향안정화해야 하고 고층을 잡으려 한 건 맞는데 거래세는 조금 유연했어야 했다.

그래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혼이 나지 않았나.

다음 정부도 냉랭한 현실을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

 

-코로나 대응은 방역 효과, 국민 수용성, 경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최근 인수위가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비슷한 규모의 국가 중에서 코로나 사망자 수(2만3,000여 명·치명률 0.13%)가 제일 적다.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면서 협조한 덕이다.

실외에서 벗어도 된다고 했는데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 많이 쓰고 다닌다.

그런 신뢰로 여기까지 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을 밝혔다.

2년 반 전 국민의 노력을 정치 방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치 방역이었으면 마스크도 진작 벗었다.

나도 정치인인데 시원시원하게 할 줄 몰라서 안 했겠나.

국민을 납득시킬 때 5,100만이 모두 만족할 방법은 없다.

다만 죄송스러운 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려다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엄청난 희생을 떠안았다는 점이다.

손실 보상을 집행하려니 물가, 부채 등을 고려해야 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절충해야 했다.

다음 정부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질병관리청, 행안부 모두 지금까지의 일을 정리하고 있다.”

 

-비슷한 위기가 계속 있을 텐데 민주당은 정쟁화하지 않고 협조할 수 있나.

“경험자로서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겠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뭔가.

야당도 논쟁은 했지만 결국 협조했다.”

 

“세상 변화 감당 못해… 여기서 정치 끝내야”

-총리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공직’이라고 공언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전 세계에서 나이 80까지 공직을 맡고 있는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 국정원장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웃었다.

내가 31년 전에 김대중·이기택 민주당 공동대표 밑에서 노무현 대변인, 박지원 부대변인과 함께 부대변인을 했다.

31년이 지났다.

세상의 변화를 얼마나 감당하겠나.

벌써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고 있고 책을 읽어 그들을 이해할 뿐이다.

정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정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

디지털 시대 초입까지 힘겹게 따라온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 변화를 예측도 못하면서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나.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좌절의 시기도 있었고 영광의 시기가 있었다.

국민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옳지 않겠나.

은퇴 후 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멘토단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다.”

 

-과거 대구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대구 민심이 전국 민심과 이렇게 동떨어져서야 되나”

“얼굴도 안 보고 찍어주는 선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보수 유권자를 질타하며 설득했고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지금처럼 편가르기와 정치 양극화가 심각한 정치 환경에서 총리처럼 다른 편을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치인으로 해야 할 역할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냉정하게 보자.

정치를 하면 한 진영에 속해야 하고 우리 진영에서 박수를 받으려면 상대편을 가차없이 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영 내에 설 자리가 없다.

그러려면 학생운동 할 때부터 가져 온,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삶이라는 나의 가치를 버려야 한다.

인간인 이상 왜 출세하고,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없겠나.

그래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잡고 있었던 덕분이다.

지금 정치를 더 하려면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한다.

이런 정치를 계속해야 하나.”

 

“진영 정치도 언젠가 심판... 내 몫은 아니다”

-그런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보수적인 대구에서 노력해 온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21대 총선 때) 대구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한 일이 없어서 떨어뜨린 줄 알았다.

한 달 전에 (옆 지역구에서) 넘어온 사람(주호영 의원)을 찍어주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나와 똑 같은 고민을 하다 내려온 사람이 김영춘 전 의원이다.

우리 정치 스타일이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보면 시대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런 힘으로 우리 세대가 올라왔지만 지금은 강철이 힘을 못 쓰는 디지털 시대다.

국민이 적절한 때에 ‘이런 정치는 아니다’라고 심판할 때가 오겠지만, 우리 몫은 아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고 서글프다.

“과거엔 시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면 안 된다며 국민을 격동시키는 지사, 사상가가 있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거물 정치인도 이제는 나오기 어렵다.

보수든 진보든 금도가 있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적극 지지자만 열광하는 어젠다로는 한일 관계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다.

정당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승자가 독식하는 권력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선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독일 시스템이 성공적이라고 본다.

70여 년 동안 총리가 10명만 나왔는데 각각 시대의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자기 정당에 불리해도 한다.

국가 운영 시스템이 선진적이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과거 역사의 과오를 부인하지도 않는다.

연동형 비례제표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첫 단계였는데 (위성정당으로) 제대로 놓지 못했다.

그걸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가 또 (당내에서) 얻어맞았다.”

 

-격동의 시대가 아니라 조롱의 시대가 됐다.

여야 모두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고 정치 언어는 노골적 조롱으로 가득하다.

지난 대선이 그렇게 치러진 비호감 선거였다.

“대선 토론과 논쟁의 수준이 아쉬웠다.

연금개혁, 권력구조 개편, 사회안전망 토론으로 갔다면 좋았을 것이다.

부자 증세에 반감이 있다면 기득권층이 사회에서 얻은 것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논쟁이 있어야 했다.

우리 편만 무조건 옳다고 하는 지금의 정치를 계속하기가 어렵다, 김부겸 국무총리 (우)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국민들이 ‘맞아, 이게 필요하지’하고 공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외면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삶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편만 무조건 옳다고 하는 지금의 정치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 대비, 사회안전망 정책 이어가길”

-국가부채 증가나 양도세 중과 유보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며 정부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 바뀌는 정책이 많을 텐데 이것만큼은 유지·계승하면 좋겠다는 게 뭔가.

“새 대통령의 철학이 있고 국민 지지를 얻었으니 변화가 있겠지만 국민과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적응 기간을 주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인데 새 정부가 잘 할 것으로 믿는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지원, 탄소중립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유지·계승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국민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확대해야 한다.”

 

-거대 야당으로서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쉽지 않을 것 같다.

출중한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170석이 넘는 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정책 집행의 당사자는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 적절하게 협력하거나 나서야 하는데 여야의 대립이 너무 강하다.

유능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방선거 결과가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본다.”

 

-심정이 홀가분한가, 아쉬운가.

“몇 가지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여기까지라고 국민이 정했으니 정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30년 넘는 공적 영역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제2의 삶을 준비하겠다.

당분간은 정치물을 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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