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탈부착 정비소도 가능해진다.."낮에 수리 맡기세요" 인수위 서울부터 '250만' 주택 공급..보유세·공시가 '손질' 착수, 다주택 양도세 완화 추진에..서울 전월세 매물도 '뚝' 청년층에 희망 줄 수 있는 촘촘한 정책 설계 필요,-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젊은 세대들이다.-윤석열 당선인도 청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번호판 탈부착 정비소도 가능해진다.."낮에 수리 맡기세요"
인수위 서울부터 '250만' 주택 공급..보유세·공시가 '손질' 착수,
국토부·서울시 공급 로드맵 회의..'부동산 세제 TF' 출범,
재건축 규제완화 등 정책 '보안 강화' 나서기도,
250만 가구 로드맵 논의…역세권 첫집 사업 모델 마련도,
새 정부서 '부동산 세제 TF' 출범…"조세 원리에 따라 세제 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책은 '보안 강화'…"종합계획 마련"
분양권·입주권 차이가 뭐지?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분양권, 리스크 적지만 청약 당첨 '바늘구멍',
입주권, 투자 쉽지만 장기간 소요·사업 무산 리스크,
서울 아파트 다시 "사자"로 ..윤석열발 집값불안 전조?
윤 당선인이 콕 집은 용산은 한달간 0.38% '폭등'
인수위 규제완화에 강남권 부동산 '들썩'
다주택 양도세 완화 추진에..서울 전월세 매물도 '뚝'
인수위 방침 이후 4404건 줄어,
송파·강동 등 일주일새 10% 급감,
곳곳서 전세 매물 매매 전환 움직임,
70층 '생숙' 청약에 10만명 이상 몰려.."입지+비규제"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평균 청약경쟁률 86.9대 1,
호가 올리거나 매물 회수하거나..새 정부 출범 앞두고 들썩이는 시장,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서울 아파트값 11주 만에 하락세 멈추고 보합,
인수위, 규제완화 발표 이후 가격 불안 이어져,
"주거신분사회 덫에 빠진 MZ세대, 연금으로 탈출구 마련하자"최민섭 전 도시정책학회장, '새 정부 주택정책 이렇게 하라',
청년층 주택문제 해결은 정치권, 기성세대의 책임,
연금활용하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모델 참조해야,
인수위, 단기 성과 급급하면 더 큰 혼란, 로드맵 그려야,
여야당 초당적 기구 만들어 주택정책 사회적 합의 필요,
청년층에 희망 줄 수 있는 촘촘한 정책 설계 필요,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젊은 세대들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청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완화해서 내집 마련을 돕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싱가포르처럼 국민연금을 활용, 내집 마련을 돕자는 주장도 있다.
단기 성과 집착하면 시장 왜곡시킬 수 있어,
-청년층에게는 임대주택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인수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놓고 여야당이 벌써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자동차 정비 효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탈부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부착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번호판 봉인을 수령해야 한다.
그동안 차량 정비 과정에서 부득이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돼 차량 소유주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차량 소유자가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일과시간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정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부착하고 차량 정비업자가 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제한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해 소비자와 정비업자 모두가 겪어 온 불편과 비효율은 개선해야 한다"며 "정비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번호판 관리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서울부터 '250만' 주택 공급..보유세·공시가 '손질' 착수,
국토부·서울시 공급 로드맵 회의..'부동산 세제 TF' 출범,재건축 규제완화 등 정책 '보안 강화' 나서기도,
이번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 준비 절차를 시작했다.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50만 가구 로드맵 논의…역세권 첫집 사업 모델 마련도,
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산하 국토교통부-서울시 도심주택공급 실행 TF는 6일 주택공급 계획을 세우기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양 기관의 주택 정책 핵심 인사인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윤 당선인의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서울시는 인·허가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TF는 서울 도심 내에 주택 공급 선도사업을 진행할 후보지 물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인 공약 사항인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 원가주택' 사업 모델을 세우고 이를 공급할 사업지 선정 절차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250만 가구 공급 공약 가운데 서울시 물량은 50만 가구 정도이다.
인수위 측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같은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 계획을 우선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서 '부동산 세제 TF' 출범…"조세 원리에 따라 세제 개편"
인수위 부동산 TF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TF를 새로 꾸리기로 결정했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했으며 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한 만큼 정부 출범 뒤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새 정부에서 출범할 TF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장기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단기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및 1주택자 세율 인하, 취득세 1주택자 세율 단일화 및 다주택자 누진과세 완화에 대한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도 해당 TF에서 재검토한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실화율 목표치인 90%를 낮추거나 2028~2035년인 목표 시점을 늦추는 속도 조절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공시가격은) 세금 뿐 아니라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책은 '보안 강화'…"종합계획 마련"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다.
대선 이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1%에서 0.00%로 10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하고 보합 전환했다.
강남구 0.02%, 서초구 0.02%, 송파구 0.01% 등 강남3구의 상승세도 이어졌다.
이에 인수위나 업계 안팎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이후 인수위가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정밀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하지만 인수위는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다 생각해서 발표하는 시기와 순서를 전략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권·입주권 차이가 뭐지?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분양권, 리스크 적지만 청약 당첨 '바늘구멍',
입주권, 투자 쉽지만 장기간 소요·사업 무산 리스크,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당첨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면 청약 경쟁률이 보통 수백 대 1을 넘어선다.
청약 당첨을 ‘로또 당첨’으로 부르는 이유다.
보통 추첨제보다는 가점제 물량이 많아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 세대는 청약 당첨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젊은 세대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했지만 크게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손질된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훨씬 취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주택 등을 매수하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당첨만 되면 수년 내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한참 동안 지연되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보통 재개발·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입주까지 약 15년이 넘게 걸린다.
또, 투기 수요 등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어 자칫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주택 등을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어떨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취득금액과 시세의 차익만을 수익으로 본다면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취득부터 새 아파트 입주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 아파트 다시 "사자"로 ..윤석열발 집값불안 전조?
윤 당선인이 콕 집은 용산은 한달간 0.38% '폭등'
인수위 규제완화에 강남권 부동산 '들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서울아파트 시장이 다시 ‘사자’로 바뀌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이슈가 있는 강남은 매수심리가 넉달 만에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매수심리가 강해지는 것은 통상 집값 상승의 전조로 본다.
강남발 집값 불안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1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시계열자료’를 보면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매매지수)는 90.7을 기록해 지난주(89.1)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매수우위, 낮으면 매도우위를 나타낸다.
서울의 매매지수는 2월4주 86.8까지 하락해 바닥을 찍은 뒤 3월 이후 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대선에서 윤 당선인 승리 후 공약으로 제시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데다 인수위가 부동산태스크포스(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교수)를 통해 양도세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양도세 등 보유세 인하와 재건축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지역인 강남지역의 매수심리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4월1주 강남·서초·송파·강동이 속한 동남권의 매매지수는 96.0으로 전주(90.6)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12월2주의 96.5 이후 넉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R114는 “인수위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재건축 이슈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낮췄던 호가를 다시 올리는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부동산R114 집계 결과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방침을 밝힌 용산의 경우 3월 한달 간 아파트값이 0.38%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인수위의 부동산TF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모양새”라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노원·강북·성북 등 하락세가 짙던 지역에서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이 특별법을 만들어 통합개발을 약속한 1기 신도시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 집계를 보면 1기 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0.03%), 안양 평촌(0.03%), 고양 일산(0.01%), 군포 산본(0.01%), 부천 중동(0.01%) 등이 모두 이번주 들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 추진에..서울 전월세 매물도 '뚝'
인수위 방침 이후 4404건 줄어,
송파·강동 등 일주일새 10% 급감,
곳곳서 전세 매물 매매 전환 움직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힌 후 서울 전역에서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유한 집을 팔기 위해 임대 매물을 매매로 전환하거나 거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 2878건으로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침을 밝힌 지난달 31일 4만 7282건보다 4404건(-9.4%) 줄었다.
이런 현상은 강북구를 제외한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14.3%)·강동(-13.9%)·광진(-12.9%)·도봉(-12.3%)·강남(-11.3%)·영등포(-11.0%)·중구(-10.8)의 경우 약 일주일 만에 전월세 물량이 10% 이상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내 매매 매물은 5만 1537건에서 5만 2758건으로 1221건(2.3%) 증가했다.
종로(6.0%)·마포(5.9%)·양천(5.2%)·강서(5.2%)·구로(4.9%)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매 매물을 내놓은 사례가 늘어났다.
이처럼 서울에서 전월세 매물이 감소함과 동시에 매매 물량이 늘어난 이유로는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정책 발표 전 임대를 목적으로 내놓았던 집을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동안 처분하기 위해 매매 매물로 돌렸거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50대 A 씨는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전세로 돌리던 다주택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고 문의했다”며 “가능하면 종부세를 내기 전에 최대한 빨리 매물을 팔았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B 씨 역시 “지난주 인수위 발표 후 전세로 내놓았던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 매물을 취소하겠다는 다주택자 손님이 있었다”며 “전세를 매매로 전환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새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 추진에 이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매물을 매매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다”
“입주 가능한 매물과 그렇지 않은 매물 사이에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제도 시행 전까지 집을 비워놓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70층 '생숙' 청약에 10만명 이상 몰려.."입지+비규제"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평균 청약경쟁률 86.9대 1,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청약에 10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최근 서울 브랜드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로 입지가 승패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인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전용 99~154㎡ 1162호실 모집에 약 10만1000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 경쟁률 86.9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신청금(300만원)을 입금하지 않은 접수자를 포함하면 약 11만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입지가 뛰어나고 아파트·오피스텔과 달리 비규제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은 천안아산역(KTX·SRT)과 아산역(1호선) 바로 앞에 위치한다.
KTX 이용 시 서울역까지 40분대, SRT 이용 시 수서역까지 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70층 건물로 지어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청약 흥행 이유로 봤다.
전국에서는 △롯데월드타워(123층) △엘시티더샵 (101층)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80층) △해운대아이파크(72층) 다음으로 높은 건물이다.
생숙은 장단기 임대와 개별 취사가 가능해 시설 면에서는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
대신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임대사업과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적용 대상이어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롭다.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묻지마 청약 시대는 사라졌다"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청약 시장은 입지와 가격에 따른 옥석가리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5일 서울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 1순위 청약 결과 328가구 모집에 234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7.3대 1에 그쳤다.
지난달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18가구 미계약이 발생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호가 올리거나 매물 회수하거나..새 정부 출범 앞두고 들썩이는 시장,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서울 아파트값 11주 만에 하락세 멈추고 보합,
인수위, 규제완화 발표 이후 가격 불안 이어져,
지난 1월 말부터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잇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이 나오면서 새정부 출범 전부터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양상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이번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 1월24일부터 이어진 10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가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각각 0.02%로 오름폭이 커졌고, 3주간 보합을 이어온 송파구는 금주 0.01%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달 31일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보유세를 줄이려는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일부 매물도 나왔지만 대부분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특히 송파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호가를 5천만~2억원 이상 올리거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내놨던 매물을 회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기대감으로 양천구의 아파트값도 이번주 보합으로 전환됐고, 동작·광진구 아파트값도 하락을 멈췄다.
특히 용산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0.02% 올라 지난주(0.01%)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시장에선 최근 인수위가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인수위는 최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임대차3법 폐지·조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현 정부에서 손대지 않을 경우 5월 새정부 출범 즉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매물이 더 늘겠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권보다는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강남권과 서울 이외의 수도권 매물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집값이 강세인 곳은 수요가 줄지 않으면서 값이 더 오르고 약세인 곳은 매물이 늘어나면서 좀더 내리는 등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뒤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의 폭과 속도에 따라 집값이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기는 반작용이 있어 전반적으로 집값에는 영향이 적은 편”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개편, 250만호 공급 등 새정부 정책의 청사진과 시간표가 나올 때까지는 주택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주거신분사회 덫에 빠진 MZ세대, 연금으로 탈출구 마련하자"
최민섭 전 도시정책학회장, '새 정부 주택정책 이렇게 하라',청년층 주택문제 해결은 정치권, 기성세대의 책임,
연금활용하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모델 참조해야,
인수위, 단기 성과 급급하면 더 큰 혼란, 로드맵 그려야,
여야당 초당적 기구 만들어 주택정책 사회적 합의 필요,
“집값 폭등으로 청년세대는 주거신분 사회의 덫에 빠졌다.
평생 일해도 내집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의 불안을 해결해주는 것이 정부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20~30대는 고령화로 인해 자신들이 노년이 됐을 때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금고갈 세대’라고 자조하는 MZ세대에게 국민연금을 활용한 내집마련 지원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부동산 전문가인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금을 활용한 젊은층의 내집마련 지원방안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도시정책학회장, 국토교통부 민원제도개선 위원, 부동산 통계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1일 본지와 만나.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젊은층의 절망감을 풀어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층에 희망 줄 수 있는 촘촘한 정책 설계 필요,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젊은 세대들이다.
“집값을 절대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던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가 됐다.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세대들 조차 평생 일해도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절망에 빠져있다.
어느 세대보다도 정보유통량이 많고 공정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다.
물론 이번 집값 폭등은 저금리, 주택부족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세계 각국은 주택 공급확대는 기본이고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90%까지 올려주고,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젊은층의 주택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글로벌하게 형성되고 있다. "
-윤석열 당선인도 청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역세권 생애 첫집(20만 가구)과 청년원가주택(30만가구)을 공약했다.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문제는 충분한 공급물량의 확보이다.
택지확보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임기내에 입주하는 주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생애 첫집 주택과 청년원가주택도 ‘로또 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5년 후 그 정책이 유지될 지도 의문이다.
젊은 층이 기다리면 충분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정책의 안정성, 신뢰성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고 주택시장 상황이 변할 때마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왔다.
정부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까. "
-인수위가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완화해서 내집 마련을 돕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생애 첫 내집마련에는 정부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원을 해야한다.
물론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지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집값 하락기에도 비교적 안전한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생애 첫집, 공공택지의 분양주택 등은 LTV를 90%까지 올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하면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자체를 가로 막고, 너무 풀어주면 가계부채 리스크를 높인다는 측면이 있다.
청년층의 소득이 향후 일정기간 점차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상환금을 낮추고 점차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점증상환대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일률적 규제보다 케이스 바이케이스로 대출 심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9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제한처럼 현금부자만 집을 사게 한 대출 규제는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국민연금을 활용, 내집 마련을 돕자는 주장도 있다.
“싱가포르는 국민연금을 주택마련자금과 연계하고 있다.
도시국가로 토지국유화를 통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연금도 부당률이 높은 등 싱가포르만의 특성이 있지만,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뉴질랜드의 ‘키위세이버’도 참고할 만 하다.
일종의 퇴직 연금인데, 생애 첫 내집마련을 했을 때 인출해 내집 마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1인당 1만 뉴질랜드 달러를 지원해준다.
우리도 뉴질랜드나 싱가포르처럼 연금을 활용,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고령화로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금을 불신하는 젊은 세대에게 연금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 제도 도입초기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는데 현재 MZ세대의 낮은 수익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새로운 청년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단기 성과 집착하면 시장 왜곡시킬 수 있어,
-청년층에게는 임대주택도 필요한 것 아닌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 임차세대에게는 임대료 보조제도를 도입, 소득에 따라 지급액 격차를 두는 것도 좋다.
생애주기별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을 고려 할 때 신혼부부에게는 도심지 직주근접형 중소형 주택이 필요하고 다자녀가구에게는 아이들 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자녀수에 따라 중대형 주택도 공급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인수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새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펼칠 수 있는 5년 이라는 기간은 주택시장에서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다.
과거 정부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정책을 내놓고 시장에서 약효가 없다고 더 강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다 오히려 시장이 더 엉망이 됐고 집값이 급등했다.
임기 동안 주택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방식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예측가능하고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시장의 순환주기와 공급시차를 감안해서 긴 호흡으로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봐야한다. "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놓고 여야당이 벌써 갈등을 벌이고 있다.
“주택문제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주택법안을 여야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특히 젊은층의 주택문제해결은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여야당이 정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
주택문제로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원인과 대책을 여당과 야당, 전문가, 사회 각계 각층이 모여 미래를 위한 비젼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젊은층 지원방안,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을 합의를 도출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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