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 제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 회계사가 이재명 배신한 이유, 김만배측 "검찰, 정영학 녹취록 들려달라" 의견서 제출, "녹취 들려줘야… 전체맥락 파악 필요, "尹 "부정부패 편없이 엄단"…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 주목,대장동 사업자 특혜 '윗선' 의혹 여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 회계사가 이재명 배신한 이유,
김만배측 "검찰, 정영학 녹취록 들려달라" 의견서 제출,
오늘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서' 제출,
"녹취 들려줘야…전체맥락 파악 필요"
尹 "부정부패 편없이 엄단"…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 주목,
대장동 사업자 특혜 '윗선' 의혹 여전,
尹 "개발 업자 부패 사건, 시장이 몸통"
李 특혜 의혹 배치 김만배 음성파일도,
김건희씨, 주가조작 '전주' 역할 의혹,
여권 "김건희, 공동정범…강제수사해야"
김만배, 정보 제공자로 이재명 최측근 '김용' 언급,
'대장동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 귀국 후 긴급체포,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 제기에…“면책특권 제한해야”
추궁하고, 소리 지르고… '이재명 국감' 벼르고 벼른 국민의힘,
눈 하나 깜짝 안 한 이재명… "돈 받은 자가 범인",,,!?
국감장 밖에서도… "이재명의 거짓말" VS "무책임한 정치공세"
김만배측 "검찰, 정영학 녹취록 들려달라" 의견서 제출,
오늘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서' 제출,
"녹취 들려줘야…전체맥락 파악 필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 변호인단이 24일 검찰에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들려달라는 요청이다.
김씨 측 관계자는 "지난번 대질조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녹취록 일부를 조금 들려줬다"라며 "녹음파일 전체를 들려주질 않으니 어떤 맥락에서 대화했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데, 그 많은 녹음파일의 맥락을 안 들려주면 제대로 된 소명과 반박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진술서를 오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지난 11일 첫 소환 이후 네 번째 조사다.
검찰은 김씨가 7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인)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증여 등 방안을 제시했다고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관련 내용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작게 대답하면서도, 다른 질의에는 나중에 소상히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尹 "부정부패 편없이 엄단"…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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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특혜 의혹 배치 김만배 음성파일도,
김건희씨, 주가조작 '전주' 역할 의혹,
여권 "김건희, 공동정범…강제수사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해 9월께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담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로 꼽히는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에 주로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발언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왔으나, 아직 이 전 시장이 연루됐다고 볼만한 뚜렷한 단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업자들 몇명이 천문학적인 돈을 땡겨가 부패사건 벌어졌으면 시장이 몸통이지, 실무책임자가 몸통이냐"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전 시장을 정조준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이 전 시장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점, 대선 국면이 끝났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찰이 이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 음성파일에서 김씨가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라고 했던 발언도 공개됐다.
부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씨는 권 전 회장이 속칭 '선수'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번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이후 김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시점이어서 소환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권 전 회장 등의 범죄일람표에 김씨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다수 들어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윤 후보 측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세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을 오랜 기간 수사했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해왔다.
검찰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대선 국면에서 여야 공방의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중립성 논란 등을 의식해 공격적인 수사는 자제하는 모습이었으나, 대선이 끝나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진만큼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처분에 관해서는 김씨가 자금을 투입하면서 주가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가담했는지를 입증할 구체적 단서가 드러나지 않는 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만배, 정보 제공자로 이재명 최측근 '김용' 언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 씨는 2020년 5월 7일 “민주당이 은(수미) (성남)시장 아웃(당선 무효형 확정)에 대비해 지방 선거 전에 (판결이) 결정 나게 할 것”이라며 “형(김만배)의 소스(정보 제공자)가 누구냐.
1번 김용 2번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3번 조○○”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에는 “(시의회) 의원들 로비는 (시)의원 통해서 해야 돼”라고도 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 후보가 “나의 분신”이라고 말하기도 한 최측근 인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될 당시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의원을 지냈고,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2018년부터 1년여간 경기도 대변인을 맡았다.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까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이어 수차례 통화한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대장동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 귀국 후 긴급체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0월 18일 새벽 미국에서 귀국해 곧바로 검찰에 체포됐다.
이날 남 변호사는 오전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체포됐다.
오전 5시 44분쯤 검찰 직원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각종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남긴 채 호송차까지 이동하는 내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초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10월 19일쯤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내 기류가 바뀌면서 곧장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4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결정되자 사업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 추진 전반에 깊이 개입했다.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 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사건의 퍼즐을 맞출 중요 인물이지만 남욱 변호사는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최근 외교부에서 여권을 무효화하고, 경찰이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자 귀국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통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욱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350억 로비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화천대유에 유 전 본부장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하는 등 녹취록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로비 의혹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은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 나와 정 회계사와 마찬가지로 '들었다'는 진술만 할 경우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700억원 약정설 등을 확인하려면 유 전 본부장이나 김씨 등과 대질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0월 18일 한국행 비행기로 입국했다.
남욱 변호사는 10월 17일 밤 10시 12분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톰브래들리 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밟았다.
장발머리에 편한 평상복 차림으로 혼자 공항 청사에 들어온 그는 취재진을 보자 먼저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는 "모든 것은 들어가서 검찰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름이 등장하는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사업 초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바꿀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측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귀국 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미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배 씨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하는 한편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쓸 단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중요 단서로 삼았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녹취록에 나타난 '700억원 약정설', '50억 클럽설', '350억원 로비설' 등의 실체를 밝히려면 정영학 회계사와 오랜 기간 동업을 해온 남욱 변호사를 직접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질 공산이 크다.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 제기에…“면책특권 제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 18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폭력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가 ‘이재명 도지사는 국제마피아파 수괴급으로 처벌 받아야 할 만큼 유착관계가 긴밀하다’하며, 중요한 건 직접 현금 1억5000만원을 줬고 코마트레이드는 이 지사 측근 계좌에 20억원 가까이를 지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 받았을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용판 의원 질의를 들으며 황당하다는 듯 여러 차례 웃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데에서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음해한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
그건 기자회견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해도 개인의 명예와 관한, 이런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문제삼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장이라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조금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장광설, 단타공격, 강력항의, 장외전… 벼르고 벼르며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즉 '이재명 국감'을 준비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초식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감 직전부터 "이재명 지사의 답변 진위 여부 등을 수시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라고 취재진에게 공지했다.
국감장에서는 박완수 의원이 "지사님,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다"며 슬슬 공격 태세를 갖췄다.
그는 "이제 큰일 하시겠다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를 훈계하기도 했다.
다음 공격수는 김도읍 의원이었다.
그는 "이재명 지사님, 제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한 번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발언 관련 이야기였다.
이후 김 의원은 질의시간 7분을 탈탈 털어 '그분=이재명 지사'라는 장광설을 풀어갔다.
추궁하고, 소리 지르고… '이재명 국감' 벼르고 벼른 국민의힘,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코나아이, 성남FC 등에서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통해 1조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쓰는 시대다.
'그분'은 대한민국 공직자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이고 형수패륜욕설 등 화려한 전력이 있어도 시장, 도지사,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또 '그분'은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그분'은 사생활이라 (변호사비용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김도읍 의원이 끝으로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민주당 보좌진이라는 익명의 인물이 쓴 이재명 후보 비판글을 읽자 서영교 위원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박수영 의원은 속사포 공격으로 나왔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위해 민관이 함께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서 2015년 5월 29일 개최한 이사회가 "이 사건 운명의 날"이라고 짚었다.
이사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문제를 밀어붙였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이걸 알았나? 보고를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지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답변하려고 하자 "A를 물으면 A를 답하라. 시간만 잡아먹지 말고. 지금 1조5000억 원 사업을 보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추궁했다.
'답할 기회를 달라'는 이 지사 요청에도 "(질의) 끝나면 드리겠다"며 "만약 대통령이 되면 유동규·김만배씨 특별사면을 안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눈 하나 깜짝 안 한 이재명… "돈 받은 자가 범인",,,!?
국민의힘의 거친 공세에도 이재명 지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 또는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요구들이 관행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홍준표 후보도 경남도지사할 때 '자치사무는 국감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받아쳤다.
또 "대장동 관련 자료는 성남시 사무"라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요청해서 다 제출됐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분 이야기'에는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손푯말로 대응했다.
그는 "세상에는 간단한 이치가 있다.
누가 도둑이냐고 하면 장물 가진 자가 도둑이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자꾸 제가 돈을 줬다는데, 진짜 화천대유 주인이라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사건 조작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기존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범수 의원 지적에 "제도적 한계나 현실적 한계 때문에 100%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도 이해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범수 의원이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국민을 대표하지만, 이 일을 방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이재명 지사의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엉뚱한 답변이라며 거의 매번 항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때에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진 않는다"며 맞섰다.
또 다시 불거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는 "지금 밝히겠다.
5건 재판을 했고,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 민변 전임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다.
수임료는 2억50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적극 해명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이재명의 거짓말" VS "무책임한 정치공세"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렇다 할 새로운 의혹 제기도,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던 국민의힘은 장외전까지 이어갔다.
이날 오후 1시 39분, 국민의힘은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이재명 허위답변'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세 개를 연달아 내며 ▲ 대장동 자료를 다 제출했고 ▲ 2015년 사업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으며 ▲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을 추진 못했고 ▲ 이익을 나눈 사람은 다 국민의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 쪽도 장외전으로 응수했다.
박찬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비판하며 "면책특권은 허위사실 유포를 위한 방패가 아니다.
이번 계기로 면책특권을 이용한 이 같은 정치악습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에게도 국감은 선거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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