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그림' 지목한 녹취록 속 4천억, 결국 실현돼" '2084년까지 탈원전' 정책 재확인한 수준, "원전, 주력 전원" 갑작스런 표현 배경 주목, 대선·우크라 사태 등…정치적 발언 의심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500조원을 더 썼나,양질의 일자리는 정말 줄었나,,,
윤석열 42.1%·이재명 37.1%…尹 오차범위 밖 우세[방송3사 조사]입력 2022.03.03.
尹 "安 뜻 받아 반드시 승리해 국민통합정부 수립"…安 곧 사퇴, 입력 2022.03.03.
무슨 일 있었나, 국민의당이 정리해 밝혀야,
단일화 일지의 '못만나면 깐다' 2017년 제목,
유동규 '이재명이 그림 그려줬다' 녹취 나와,
녹취록 '4천억' 실제 배당 '4040억' 우연인가,
文대통령은 과연 '탈원전'을 번복한 걸까?
'2084년까지 탈원전' 정책 재확인한 수준,
"원전, 주력 전원" 갑작스런 표현 배경 주목,
대선·우크라 사태 등…정치적 발언 의심도,
문 대통령 발언, 탈원전 정책 뒤집겠다는 걸까?
탈원전 추진하면서…'주력 기저전원' 표현 타당한가?
"말꼬리 잡기" VS "대선 의식한 발언"
文정부가 朴정부보다 예산 500조원 많이 썼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게 대선판이라지만 그래도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500조원을 더 썼나,
양질의 일자리는 정말 줄었나,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예산 쓰임은 크게 달랐나,
文정부, 朴정부보다 예산 500조원 많이 썼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했나?
두 정부의 돈 쓰임새는 크게 달랐나?
'단일화' 접고 사실상 4자 대결 준비하는 윤석열…안철수도 맞불,
'단일화 협상 경과' 공개 파장…사실상 단일화 무산 관측,
尹 캠프, 겉으론 '협상 불씨' 강조…물밑에선 '安 흠집내기',
4자 구도서 '완주' 피력 安…네거티브 대신 정책 승부수,
'단일화 결렬' 파장…사실상 4자 구도 채비,
물밑 공방 난타전…'계획된 이중플레이' '민주당과 내통설' 신경전,
윤석열과 단일화 결렬되자.."안철수 지지 철회합니다"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MBC·KBS·SBS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 후보는 42.1%, 이 후보는 37.1%를 기록했다.
약 2주 전 여론조사(2월 15~16일)와 비교해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2.9%p, 0.9%p 상승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야권 단일화 전 진행된 여론조사여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0.7%p 하락한 7.4%,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9%p 하락한 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후보 지지 이유에 대해 이 후보 지지층은 44%가 '경제 성장과 발전에 적임자라서'라고 응답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0%는 윤 후보를, 43.4%는 이 후보를 꼽았다.
투표하겠다는 의향은 적극 투표층 87.9%를 포함해 97.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면접조사(무선 100%)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지금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렬의 책임 소재가 왜 중요하냐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한테는 누가 이 단일화 깼느냐 하는 게 아주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尹 "安 뜻 받아 반드시 승리해 국민통합정부 수립"…安 곧 사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격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막판 대선정국이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이어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오직 국민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저희 두 사람은 원팀"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들께 겸허하게 약속한다"며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단일화 기치로 내걸었다.
이들은 "국민통합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이라며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이며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를 Δ미래정부 Δ개혁정부 Δ실용정부 Δ방역정부 Δ통합정부라는 5개 키워드로 소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도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두 후보의 구상이다.
아울러 오직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과 시장친화적 정부,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열고 "코로나19 위기와 잘못된 방역 정책과 함께, 침체된 내수경기의 진작을 통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의 선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며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을 합친 것"이라며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단일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만 남았다.
이어진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윤 후보는 "안철수와 윤석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하나가 됐다"며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고, 누가 누구로부터 사과를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미래로 가는 그 생각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난 배경에 대해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안 후보와 저나 서로 만나고 싶어했다"며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서로 연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단일화 합의가 결렬된 이유엔 "안 후보께서 그동안 제3지대에서의 소신을 갖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의 헌신과 감사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하며 "안 후보님과 양당이 서로 합당함으로써 저희 국민의힘이 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치와 철학이 더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후보는 또 6·1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그에 앞서 합당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대선에서 저희가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대선 직후 신속하게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후보 역시 입당 계획을 묻자 "우선 선거 승리부터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꼭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다 실용적·중도적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그동안 고수해왔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포기한 데 대해 "여론조사가 가능한 시간이 이제 지났다.
안 후보는 "제 결심에 따라 실망한 분도 많이 계실 것"이라며 "이 자리를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
거대 양당에 속하는 게 평소 소신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안 후보는 "다당제라는 제 소신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87체제' 양당제가 민주화도 하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오며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거대양당만 존재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
국민의당 주장은 이거예요.
'이태규 의원은 전권을 가지지도 않았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이태규 의원 보고를 받지도 못했다.
그런데 무슨 협상일지 운운하면서 허위 조사 같은 그런 일지를 공개하는가.
이건 마치 선의로 손내밀었더니 그 손목을 잘라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입장은 여러분 확인하셨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공보단장 연결을 해 보죠.
김은혜 단장님 안녕하세요.
◆ 김은혜>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 김현정> 네.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어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선의로 손 내밀었는데 그 손목 잘린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를 표현하셨거든요.
◆ 김은혜> 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해 주신다면요?
◆ 김은혜> 협상의 카운트파트였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후에 반응이 나오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의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태규 본부장의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협상에 나섰던 이태규 의원이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김은혜> 적어도 그 협상에서의 전권 대리인이라고 저희가 국민의당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본격적인 전권 대리인의 협상이 최근에 급속도로 됐거든요.
◇ 김현정> 중간에 이태규 의원이 전권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한 분은 최진석 위원장이라는 겁니까?
◆ 김은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저희가 단일화가 사실상 며칠 전에는 결렬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이 입장을 전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은 전혀 어떠한 사실도 보고받지 못했다 하시니 그 중간에 계셨던 이태규 본부장 입장으로서는 당의 입장도 또 협상에서 임하셨던 그 입장도 둘 다 설명하셔야 되는 그 상황이 됐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김현정> 중간에 끼어서 지금 난감하시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생각이라는 거군요?
◆ 김은혜> 네.
◇ 김현정> 장제원, 이태규 의원 사이에 거의 근접했던 최종안이 있었다면서요.
◆ 김은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각료들 인사에 참여한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이태규 의원도 어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걸 안철수 후보가 보고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진짜 보고를 못 받았으면 그거는 사실 전권 대리인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안 후보는 전권 대리인이라고 인정 안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 김은혜> 추정을 해서 협상과정을 복기하는 건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던 저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같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함께 공동정부 구성, 또 저희가 그 뒤에 입각을 포함해서 합당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당에서의 저희가 함께 논의한 것을 도대체 안철수 후보의 동의나 보고 없이 만약에 이태규 본부장이 협상을 진행했다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태규 본부장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과잉으로 임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 김현정> 지금 이태규 의원은 보고를 했다는 거고 안 후보는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 김은혜> 네. 국민의당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명료하게 말씀 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 알고 계시기로는, '안 후보가 이 최종안 보고를 받고 오케이를 하더니 갑자기 막판에 오전 9시에 전화 걸어서 이유 없이 이걸 틀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 김은혜> 이유를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단일화 (찬성)여론이 절반을 넘는데도 양당이 열중쉬어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구요.
그래서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알리면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를 저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요.
정리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들고 갔던 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합의문은 두 후보가 만나서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완료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만 들었던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차 마시는 정도의 수준 협상은 분명히 아니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은혜> 양당의 규모로 볼 때 차 마시는 수준의 대화를 지난 3주간 이끄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죠.
◇ 김현정> 그런 진실 게임처럼 막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협상일지를 아예 공개해 버리셨잖아요.
◆ 김은혜> 네.
◇ 김현정> 그런데 그 파일제목이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이게 협상 파트너에 대한 도의에 좀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 김은혜> 그럼요.
제목은 협상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알려졌던 내용은 PDF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서속성상, 아마 2017년 표를 엎는 과정에서 작성하셨던 분이 실수를 했던 게 그게 그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문서 속성에요.
그래서 그같이 제목을 저희가 내놨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자님들에게. 다만 문서 작성과정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몇 년 전 것이라고요. 그 제목이?
◆ 김은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연치고는 너무
◆ 김은혜> 그렇죠.
표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덮어쓰는 과정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작성하셨던 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거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보고 저희가 속성도 살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단일화 불씨 살아있나요? 김은혜 의원님 보시기에.
◆ 김은혜> 사실 야구랑 비슷하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게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국민들의 바람인데요.
이게 두 후보가 단일화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저희가 현재 국민의힘으로 할 수 있는 저희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놓고 국민의당과 겸허하고 솔직하게 저희가 자세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했는데요.
국민께서 보실 때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임하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장동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 며칠 사이에 대장동 이슈와 관련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복잡하더라고요.
우선, 우선. 정영학 녹취록의 방대한 내용 중에 일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또 새로운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김은혜 단장이 발표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은혜> 그게 2013년 녹취록인데요.
그 2013년은 대장동 화천대유가 선정되기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은 개발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는 결정이 안 된 거죠.
남욱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시장님의 전언을 전한다는 유동규 본부장과의 대화를 공개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녹취록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걱정하지 마라 시장님이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없어'라는 대목이 나오죠.
이 대목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 진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 나온 시장님이고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유동규 본부장과 그림을 그려주면서 1000억만 있으면 돼.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 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장님이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 김은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그림을 그려줬다는 건데요.
그 그림이 어떤 건지 더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준 이후에도 1000억만 있으면 된다는 부분은 어제 민주당이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애썼다는 거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시에서 공공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을 1000억 보장해 달라고 했던 것,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 김은혜>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더욱 검찰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민주당의 반응만 보면 공공환수 증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대장동이 사업이 이루어질지 규모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개발업자들이 모여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에 공공환수 비용을 이미 내놨다?
저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동규가 1000억 원 넘는 구조를 짜고 있다라는 녹취가 그 전날에 있습니다.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1000억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 1000억이 무슨 1000억인지?
◆ 김은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초에 이재명 후보님이 유동규는 전혀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측근이 아닌 사람과 그림을 그려주는 관계였나,
그런 부분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준 게 유동규 씨한테 이재명 시장이 그려줬다고요. 그림을?
◆ 김은혜> 네. 그게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가 했던 말이죠.
◇ 김현정> 그러면 이거는 정영학 녹취록에도 있고 남욱의 검찰 조서에도 있고 두 군데에 다 일치합니까?
◆ 김은혜> 검찰에서의 진술에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만들면, 1000억만 만들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라는 말이 검찰 진술대로 이재명 시장이 한 말이었다면 대장동의 개발을 기다렸던 원주민들의 가슴을 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시절에 대장동 주민들에게 '대장동은 제2의 고향이다' 그리고 시장 시절에 '명품도시로 대장동을 만들겠다'라고 약속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의미 유추가 불가한 파편적인 발언이고 이재명 후보하고는 관련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 김은혜>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애썼다는 증거다라고 해명을 내놓으시면 안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조서가 주말 사이에 보도로 나왔는데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재판과정에서는 변호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조금만 빨리 들어왔으면 여당 후보가 바뀌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고 어떤 부분들 주목하고 계세요?
◆ 김은혜> 기본적으로 남욱 변호사의 입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사실상 유동규 그리고 이재명 후보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조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보도만 보더라도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후보의 재선 준비에 동원됐다는 정황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일당은 4000억 도둑질이라고 하면서 대장동을 은밀하게 준비해 왔던 것으로 녹취록으로 그리고 검찰 진술 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녹취록과 진술과정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 정면으로 승부를 했다면 진실이 진작 밝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면 여당 후보는 바뀌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신이 정민용 변호사의 이재명 후보와의 보고과정을 들으면서 이게 언론에 밝혀질 경우 이재명 후보가 낙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 진술이라는 게 그냥 남욱 변호사한테의 진술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그냥 뇌피셜, 허장성세,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김은혜>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 녹취록에 나왔던 4000억이 그 뒤에 실제로 대장동 일당의 배당금 4040억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설계를 누가 했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2014년 11월 즉 화천대유가 선정되기 전에 남욱 등이 모여서 4000억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라는 말 그대로 2015년에 화천대유가 선정이 되고 화천대유 일당이 배당금 4040억을 가져가게 됐을까요.
그 설계를 이재명 후보가 했다고 하시니 이재명 후보가 답하셔야 하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인허가를 이재명 후보가 했으니 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文대통령은 과연 '탈원전'을 번복한 걸까?
'2084년까지 탈원전' 정책 재확인한 수준,
"원전, 주력 전원" 갑작스런 표현 배경 주목,
대선·우크라 사태 등…정치적 발언 의심도,
지난 25일 청와대 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에너지업계는 물론이고 대선을 앞두고 환경과 안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도 동요하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 탈원전 정책 뒤집겠다는 걸까?
문 대통령의 발언을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큰 틀에서만 놓고 보면 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그 기한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완공될 예정인 신고리 5·6호기의 수명이 끝나는 2084년까지다.
국내 발전원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29% 수준이다.
탈원전 추진하면서…'주력 기저전원' 표현 타당한가?
현재까지 한국의 주력 기저전원은 석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당장 2030년엔 신재생에너지가 1순위 전력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당시 "모든 경제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전은 정비 중일 때를 제외하고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기저전원'이긴 하지만 2050년 정부 에너지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신재생(60~70%)>무탄소가스(14~20%)>연료전지(1~10%) 다음이다.
"말꼬리 잡기" VS "대선 의식한 발언"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은 6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해프닝을 단순한 말꼬리 잡기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탈원전 등으로 국정을 정치이념으로 좌지우지한 정권을 심판하려는 민심을 교란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탈핵 운동을 펼쳐온 시민운동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文정부가 朴정부보다 예산 500조원 많이 썼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게 대선판이라지만 그래도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500조원을 더 썼나,
양질의 일자리는 정말 줄었나,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예산 쓰임은 크게 달랐나,
CBS노컷뉴스가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늘 살펴보고 있는데 윤 후보는 현장 연설에서 이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文정부, 朴정부보다 예산 500조원 많이 썼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500조원 많은 예산을 썼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사실입니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 동안 사용한 예산은 약 1,968조7천억원입니다.
두 정부 모두 4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액의 차이는 약 509조1천억원가량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평균 5.46%(2013~2022)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했나?
그렇다면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을까.'양질의 일자리'란 기준이 모호한데, 어느정도 노동시간이 보장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문재인 정권 4년차인 2021년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약 2007만8천명이었습니다.
두 정부의 돈 쓰임새는 크게 달랐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썼는데 '안정된 일자리'가 줄었다면, 뭔가 예산 지출면에서 크게 차이가 났을까.우리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정부의 총 지출을 기능에 따라 16대 분야로 구분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1년과 박근혜 정부 4년차인 2016년을 비교했을 때 16대 분야별로 예산이 투입된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보다 비중이 감소한 분야도 있습니다.
'단일화' 접고 사실상 4자 대결 준비하는 윤석열…안철수도 맞불,
'단일화 협상 경과' 공개 파장…사실상 단일화 무산 관측,
尹 캠프, 겉으론 '협상 불씨' 강조…물밑에선 '安 흠집내기',
4자 구도서 '완주' 피력 安…네거티브 대신 정책 승부수,
'단일화 결렬' 파장…사실상 4자 구도 채비,
반면 단일화 협상 무산과 관련해 책임 공방론을 포함한 신경전은 더 거세졌다.
윤 후보 측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당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물밑 공방 난타전…'계획된 이중플레이' '민주당과 내통설' 신경전,
윤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협상 일지까지 공개될 정도면 사실상 단일화는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단일화 블랙홀에 빠져 나올 기회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인명진 목사는 오는 1일 여의도 국회 앞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예고했다.
안 후보 측은 이 후보와 윤 후보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단 점을 의식해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유일한 대안 후보로서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과 단일화 결렬되자.."안철수 지지 철회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안 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했던 인사 중 일부가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오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와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임삼진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은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를 선언함으로써 시대적 사명을 저버렸다”며 “안 후보가 주장하는 국민 경선은 결코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에 우선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들은 “정권교체를 애타게 기다려온 국민의 간절함을 외면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소신은 아집과 불통으로 전락할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단일화를 간곡히 호소한다.
정권교체 실패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 실패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안 후보 측으로부터) 단일화 결렬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안 후보는 호남 유세 중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아침 전해온 내용을 듣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협상에 대해서는 시한이 종료됐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전날 전북대 앞 유세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자기편 먹여 살리려고 정치를 한다.
화가 나서 그만 못 두겠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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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를 Δ미래정부 Δ개혁정부 Δ실용정부 Δ방역정부 Δ통합정부라는 5개 키워드로 소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도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두 후보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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