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부검···“기저질환에 의한 심장질환” 소견,,,!? 법정 선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대장동 사업 재판에서 배임 혐의 부인,,,!?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부검···“기저질환에 의한 심장질환” 소견,,,!?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 없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
법정 선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대장동 사업 재판에서 배임 혐의 부인,,,!?
靑, '방역실패·기모란 경질' 野 비판에 "'드디어 실패' 기다렸나" 발끈,,,2021, 12, 03,
"손실보상 李 후보 주도 아냐..사면은 정해진 절차 따라 결정"
3차 접종 독려 문자 보내더니.."다음주 백신 부족 우려" 방역정책 엇박자,
홍정익 팀장 "일부 의료기관 백신 빨리 소진되는 경향"
이재명, 공약에 '나의아저씨' 아이 소환한 이유,
"법률 지식 부족해 부모 빚 떠안은 경우 많아"
"부모 빚으로 젊은이가 신용불량자 되지 않게 할 것"
與현근택도 김용민도 정용진 '보이콧'..!? "스벅 안 간다"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55)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1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없었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고령·고혈압·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심장 관련 기저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씨를 발견할 당시 현장에 고인의 질환과 관련된 약봉지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쯤 서울 양천구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8일부터 연락이 안 닿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3개월 정도 이 모텔에서 장기투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부패 진행 상태 등으로 보아 이씨가 처음 발견된 시점보다 1~2일가량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씨가 지난 8일 오전 마지막으로 객실에 들어간 뒤 다른 출입자는 없었고, 현장 감식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체 상태로 봐서 (사망 시점이) 11일 발견 당일보다는 8일 쪽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한 뒤 최종 부검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사망 했다.
시민단체는 이 녹취록을 기반으로 검찰에 이 후보를 고발했고,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정 선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대장동 사업 재판에서 배임 혐의 부인,,,!?
김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그분(이재명 당시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했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검찰은 김씨 등이 공모해 7개 독소조항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개 독소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배임 근거라고 본다.
김씨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이어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던 정영학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도 공사의 이익을 우해 작성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靑, '방역실패·기모란 경질' 野 비판에 "'드디어 실패' 기다렸나" 발끈,,,2021, 12, 03,
박수현 "기모란도 국가 위기 속에서 헌신의 노력 다하는 중"
"손실보상 李 후보 주도 아냐..사면은 정해진 절차 따라 결정"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국가 위기 속에서 누구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정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여야가 있어야 하는지, 보수와 진보가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 든다"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하고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판 자체를 수용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 때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정부를 혼내고 비평하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또 K방역 실패를 주장하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K방역이라 하면 국민이 한 일이지 정부가 뭘 했다고 '자화자찬'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국민이 한 일이고 의료진이 한 일"이라며 "그러면 K방역이 성공해야 하는데 왜 자꾸 실패라고 이야기 하나. 국민의 헌신과 의료진의 희생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실패는 종료적 의미지만 우리는 지금 종료가 아닌 재정비를 하고 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수석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관련 주요 결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주도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 후보만이 아니라 여야 모든 후보들은 미래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분들이고 미래 정부는 현 정부보다 당연히 나아야 할 것"이라며 "그 발걸음은 현 정부보다 많이 앞서는 것이 상식이다.
후보들 입장이나 견해는 참고하지만 현 정부가 그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없는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정해진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면이라는 것을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검토하고 결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유엔이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17년 연속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니 17년 연속 정부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며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저희가 외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3차 접종 독려 문자 보내더니.."다음주 백신 부족 우려" 방역정책 엇박자,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당국은 백신 3차 접종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왔던 가운데 다음 주중 백신이 부족하겠다는 예상을 하며 방역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17일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다음 주중 백신이 부족할 것 같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팀장은 “(3차접종) 대상자 수 대비 전체적인 백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다”면서도 “의료기관에 따라 백신이 일찍 소진되는 곳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예약을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해 12월 말까지 사용할 백신을 공급하는 데 (예상 밖) 많은 분들이 3차접종을 받으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신이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백신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다음 주중 조사해서 빨리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해 사전예약 기반에서 의료기관 당일 방문 추가접종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현장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60세 이상 고령자만 당일 방문 추가접종을 권고한다.
(접종 간격) 3개월이 도래한 60세 미만의 경우 사전예약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날 0시기준 국내 백신 잔여량은 총 1482만8000회분이다.
화이자 869만4000회분, 모더나 433만4000회분, 얀센 156만2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3만9000회분이다.
이재명, 공약에 '나의아저씨' 아이 소환한 이유,
"법률 지식 부족해 부모 빚 떠안은 경우 많아"
"부모 빚으로 젊은이가 신용불량자 되지 않게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4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올려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엄마의 빚을 물려받고 이를 갚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렸고 가수 아이유가 주인공 ‘이지안’ 역을 연기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며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현근택도 김용민도 정용진 '보이콧'..!? "스벅 안 간다"
'멸공'(滅共·공산주의를 멸하자)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행보가 외신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정 부회장이 '오너리스크'에 휩싸였다.
정 부회장이 촉발한 '멸공' 논쟁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신세계 주가는 급락세를 연출하고, 일각에서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은 이마트와 스타벅스 '불매'를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다수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보이콧 정용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빠르게 공유됐다.
해당 포스터는 앞서 오랜 기간 이어졌던 일본 불매운동 때 확산됐던 것과 같은 것으로 일본 대신 정용진으로만 바뀐 것이다.
정 부회장의 오너리스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게시물을 보면 정 부회장과 동생인 정유경 총괄사장의 지분율을 비롯해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마트와 계열사 실적이 자세히 분석돼 있다.
이 게시물은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이 이마트 전체 영업익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신세계에 대한 불매운동의 출발점을 스타벅스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해당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한 네티즌은 "스벅만 안마셔도"라고 적었다.
현근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는 마시지 않겠다"고 썼다. 현 대변인은 "이마트, 신세계, 스타벅스에 가지맙시다"라는 트윗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 지지자로 알려진 팟캐스트 '나꼼수(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씨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용진이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다 못해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는데, 그의 매장에는 갈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마트, 스타벅스, 노브랜드, 신세계는 온·오프 모두 발길 끊는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를 5대5로 공동지배하던 이마트는 지난해 7월, 미국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추가 인수했다.
이로써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총 67.5%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의 연결기준 자회사다.
한편 10일 코스피 시장에서 신세계 주가는 전날 대비 1만7,000원(6.8%) 하락한 23만3,0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 때 8%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5.34% 내리며 1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 하락에 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주들은 "기업가의 정치적 발언은 오너 리스크"라며 "대기업 오너로서 기업 경영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중단해달라"고 네이버 주식 게시판 등을 통해 호소하고 나섰다.
신세계 주가는 정 부회장의 '멸공' 발언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조짐을 보이며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측은 이 글을 "신체적 폭력 및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며 삭제했다.
정 부회장은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담긴 기사 캡처 화면에 '멸공', '승공통일', '반공방첩', '이것도 지워라' 등의 해시 태그를 담은 게시글을 올리며 불만을 드러냈고, 인스타그램 측은 정 부회장의 게시글을 복구했다.
정 부회장의 '공산주의가 싫다',
'멸공' 주장은 국내에서 정치권 논쟁꺼리로 번진데 이어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홍콩 영자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 정 부회장의 멸공 논란을 기사로 다뤘다.
SCMP는 '한국 억만장자 정용진,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하자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 부회장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멸공을 적었다가 삭제 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벌은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지양하는데 정 부회장은 다르다"며 신세계그룹이 정 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와 거리두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도 '중국 시장에서 손실 때문에 멸공?' 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정 부회장의 멸공 논란을 다룬 한국기사를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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