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어머니' 故 이한열 모친 배은심 여사 별세, "이한열 열사 산화 후 34년 오직 민주주의 한길..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 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 ]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자 '민주주의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가 9일 오전 5시 28분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지난 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주변인과 무리 없이 대화를 나누는 등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쓰러져 결국 소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은심 어머니는 아들 이한열 열사가 1987년 6월 9일 민주화 시위 당시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것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1998년부터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을 맡아 422일간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냈다.
고(故)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고(故) 이소선 씨와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 고(故) 박정기 씨 등과 함께였다.
2019년에는 용산참사(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로 철거민 7명과 경찰 1명 사망)와 관련해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고인은 이런 민주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6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열정을 지펴나갔다.
지난해 6월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1인 시위에 참여, 한 달의 3분의 1이상을 국회 앞에서 보냈다.
배은심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였던 김순 광주·전남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황망해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고인의 자택을 방문해 담소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살아 계실 동안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제 정말로 어머니가 못다 이룬 뜻을 저희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SNS에 '6월과 민주주의의 어머님, 배은심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산화한 이후 어머님께서는 무려 34년 동안 오로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오셨다.
어머님께서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수면제를 쪼개어 드실지언정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의 일이라면 전국을 다니셨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과 6월 항쟁 기념식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참석자들 한분 한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죽음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해주셨다"면서 "오직 민주주의 한 길 위해 노력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후보는 "이제 남은 일은 걱정마시고 이한열 열사와 함께 편히 쉬시라.
어머님의 뜻을 가슴 속에 깊이, 단단히 새기겠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반드시 지켜가겠다.
부디, 영면하시길"이라고 추모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SNS에 "계룡산 자락에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아니 우리시대 모두의 어머니셨던 배은심 여사님의 부음을 마주한다"며 "이른 아침, 산사를 휘감는 겨울 바람이 슬픔을 더한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국민의힘은 "'열사들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영면을 기원하다"고 애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배은심 여사는 아들 이한열 열사의 죽음 이후, 열사가 꿈꿨던 민주화의 삶을 이어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주화의 열망이 피어나는 곳에 늘 함께였고, 1998년 민주화 운동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서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고인의 말씀을 되새기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 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 ]
| 대통령 소속 위원회 |
| 2000년 10월 17일 |
| 위법한 공권력의 직접·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상 규명 |
| 민주화 운동 관련을 조사해 다수의 사건을 의문사로 결정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수송동 146-1) |
|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1급), 사무국, 5과 11팀 |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1.1.15일 제정, 2001.7.24일 개정)에 따라 2000년 10월 17일 출범하였다.
대통령 소속의 한시적 기구로서, 조직은 장관급의 위원장 아래 2명의 상임위원(1급 상당)과 사무국이 있고, 법무팀(위원장 직속)·보고서팀(사무국장 직속)과는 별도로 사무국 아래 4과 9팀이 있었다.
주요 업무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의문사 관련 진정의 조사·처리이다.
제1상임위원은 조사1·2과의 업무를, 제2상임위원은 조사3과·특별조사과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보고서팀을 운영한다.
행정과는 서무와 대외협력·홍보 등의 업무를, 조사 1~3과는 보안수사대·경찰·군·보안사령부 및 기타 관련 사건의 조사를, 특별조사과는 교도소 관련 및 직권사건·행방불명사건 등 위원장의 특명사건을 각각 담당한다.
진정의 처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각하(却下)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진정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진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거나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기각(棄却)은 사실이 아니거나 의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실확인이나 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셋째는 조사 결과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다음과 같다.
① 진정 내용이 사실이고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
②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유익한 정보·증거 또는 자료 제보자에게는 500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의문사 조사 종료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개별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 및 공포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차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은 2002년 9월 16일까지였으며, 이후 2003년 3월 16일까지는 조사는 하지 않고 보고서 출간과 각종 권고 조치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다.
출범 이후 2002년 9월 16일까지 접수된 조사 대상은 82건(기권 1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9건이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로 인정되었고, 33건은 기각, 30건은 조사 불능으로 결정났다.
이후 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3년 7월 발족해 2004년 6월까지 1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했던 44건의 의문사를 재조사하여 11건을 의문사로 인정하였고, 진상규명불능 24건, 기각 7건, 각하 2건의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인 활동은 1973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뒤 의문사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종길(崔鍾吉) 교수, 자살로 밝혀졌던 허원근(許元根) 일병, 1981년 삼청교육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전정배 등 의문사와 관련된 진상을 규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녹화사업과 인민혁명당사건 등 의문사 배후로 지목된 실체를 밝혀냈다는 점도 위원회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1975년 추락사한 재야 지도자 장준하(張俊河)의 의문사, 1989년 거문도에서 실족사했다고 판명된 이내창(李來昌) 사건 등 30건이 무더기로 조사 불능으로 결정났다.
이는 미약한 조사 권한과 촉박한 조사 시한,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의 비협조 등 때문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접수된 모든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결국 위원회의 실효를 이유로 2009년 4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폐지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疑問死眞相糾明─關─特別法 ]
1969년 8월 7일 3선개헌 이후 발생한 각종 의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1999년 6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월 15일, 법률 제6170호로 제정되었다.
주요 목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며, 여기서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으로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접·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총 3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법의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조부터 제38조까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의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 직원의 신분보장, 자문위원회, 진정인의 적격, 진정 방식 및 각하(却下), 조사 개시·방법·기간, 진정 기각, 고발 및 수사 의뢰, 구제조치, 결정 등의 통지, 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증인 등의 보호,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형의 감면, 벌칙,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등이다.
공포 후 4개월 뒤인 2000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00년 10월 17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한 뒤 2002년 9월 16일 조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총 82건(기권 1건 제외)을 처리하였다.
처리 결과 33건은 기각, 30건은 조사 불능으로 결정되었고, 19건이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로 인정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법률이 실효되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 9572호에 의해 법이 폐지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분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
사회구조단체,
2000년 1월 15일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17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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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항목
법률, 일반법·특별법, 장준하, 의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 (두산백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疑問死眞相糾明─關─特別法] (두산백과)
[과거청산 특별입법과 특별기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보상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이철호,『헌법학연구』9-2,2003)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의 한계와 전망-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평가-」(박래군,『민주법학』24,민주주의법학연구회,200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우리의 과제」(양승규,『법과사회』21,법과사회이론학회,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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