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박지원 과거 불법사찰·정치개입 사과..!? "文정권 부당 지시 없어"
국정원장, 27일 정부서울청사서 대국민 사과
"국정원 불법사찰·정치개입, 과거 정권 보좌기관 오인"
"정치의 계절.. 정치와 거리두기 실천할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국정원)이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및 정치개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없었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및 정치개입은 (당시)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며 “정·관계, 학계 인사와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하고 탄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의 동향 수집,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친정부 세력 확보를 위한 특정 단체·사업에 대한 금전 지원 등 과거 국정원이 벌인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사례를 열거하며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장이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의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단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불법사찰 및 정치개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인 만큼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이나 사이버 해킹, 대테러 등 국익·안보·안전·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정보원, (가칭 )국정원
개요,
정부조직법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직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역사,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으로, 속칭 회사(Company)이다.
전신인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만 하고 보고하면 되는 기관이므로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할 필요도 없고 국무회의 출석 의무도 없다.
다만, 비상사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출석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01)에 의거한 국정원(NIS)이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여러모로 미국 중앙정보국과 비교된다.
| 국가정보원 변천사 | ||||
| 중정 | → | 안기부 | → | 국정원 |
|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 국가정보원 | ||
| 中央情報部 | 國家安全企劃部 | 國家情報院 | ||
|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KCIA) |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ANIS)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
||
| 원 훈 | ||||
|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1961 ~ 1998) | ||||
| 정보는 국력이다 (1999 ~ 2008) | ||||
|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2008 ~ 2016.6.) | ||||
|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2016. 6. ~ 2021. 6.) | ||||
|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2021. 6. ~ 현재) | ||||
국가정보원은 5.16 군사 쿠데타 직후 김종필에 의해 만들어진 중앙정보부와 제2공화국 설립 직후 국가중앙정보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창설한 장면 총리 직할의 중앙정보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앙정보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철희 장군의 군번을 따서 약칭 '79호실'로 불렸다.
이 중앙정보위는 이철희, 이후락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김종필 본인은 부인했지만 중앙정보위원회가 최초의 군사적 정보 외의 포괄적 정보를 수집, 운용하고 관리 감독하던 기관은 중앙정보위였고, 중앙정보부와 국가정보원의 모태가 되었다는 견해는 많다.
초기 중앙정보부 법령이 발표되었을 때 권한이 너무 막강한 나머지 일각에서는 헌법보다 상위의 법처럼 여겨질 정도였다고 한다.
중앙정보부는 미국의 CIA와 FBI와 동급의 권한을 가진 매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으며 군사정부 시절에 실제로 그렇게 쓰인 내력이 있다.
1965년 대한민국 정부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통해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약칭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
1972년 7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부장은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10.26 사건의 여파로 대대적인 중앙정보부 물갈이 작업이 이루어지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 부장서리를 겸했고 신군부 집권 후 1980년에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하였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큰 틀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기관이었으나, 국가안전기획부는 형식적이긴 했으나 명칭 그대로 국가의 안전을 기획하는 역할을 특히 강화하였다.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남산 청사가 비좁아지자 남산과 이문동 청사를 모두 통합하여 현재의 내곡동으로 이전하였다.
다른 곳 다 놔두고 내곡동으로 이전한 이유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넓은 부지가 서울 내에서는 이곳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5년까지는 남산과 이문동에 청사가 있었다.
남산에는 남파공작원과 좌익사범의 색출을 담당하는 국내 파트가, 이문동에는 대외·대북 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해외 파트가 소재하고 있었다.
국내 파트가 소재한 남산은 인권 유린과 고문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진 장소여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남산에서 나왔다는 말로도 벌벌 떨었다.
그곳에 끌려가면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행방불명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과거 중정과 안기부 시절 횡행했던 고문을 동원한 불법 대공/공안수사나 사법살인으로 이어진 여러 증거조작 사건들, 무분별한 정치사찰의 공포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가정보원의 이미지가 아직도 나쁜 것은 아직 한국에 군부독재 시절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뜻이며, 이는 국가정보원이 끝나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짐이기도 하다.
권력자의 밑에서 행한 수치스러운 사건들은 원죄이니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역사가 곧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당시 높으신 분들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못한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거나 불구가 되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며, 현재도 몇몇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은 커녕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런 어두운 흑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집권하면서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시간이 너무 흘러 이후 진상규명이 거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부에서도 이것을 자신들의 죄라고 보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애국을 했을 뿐이라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둥의 자기합리화로 이를 피하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에 걸쳐 정보기관의 용공조작과 사찰, 감시에 시달렸던 사람이었고, 정치공작에 깊게 관여했던 권영해 부장과 국가안전기획부는 불법적인 자료를 대거 소각하고 시치미를 떼며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자 중앙정보부, 민주정의당 출신의 이종찬을 안기부장으로 발탁하여 국가안전기획부를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새출발시켰다.
국민의 정부의 정보기관 개혁작업이 첫 삽을 뜨자 이에 반발한 일부 관계자들이 '이대성 파일'을 비롯한 언론플레이용 괴문서 유출과 내부저항으로 현상유지를 시도했다.
그러던 중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공인력 숙청 논란이 있었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찬 안기부장이 해명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박수와 존경을 받던 시대였는데,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맞선 운동을 벌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정권에게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6년 만에 출소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다.
만델라는 남아공 백인 우월주의, 백인 보수주의자들의 테러나 정치적 반동 움직임, 쿠데타 시도에 평화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대응을 통해 혼란스런 정국을 풀어냈고 만델라의 '잊지는 않지만, 용서한다(forgive without forgetting)'는 '진실과 화해' 정책은 당시 세계 곳곳에서 과거사 규명과 통합의 모델이 되었다.
만델라는 가해자들이 죄를 스스로 고백, 사죄하는 조건으로 모든 죄를 사면해 줬고, 이러한 정책은 보복이 되풀이 되지 않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미래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면서 만델라에게서 이 모델을 채택했는데, 일각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던 탓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었다.
정보기관, 국군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빠져있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만이 있었다고 비판한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 업무를 해외정보로 국한하거나 심지어 해체하자는 주장을 했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누가 야당이 되든 야당 쪽을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지만 바뀐 후에도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질법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2002년 대표적인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이 일어났다.
참여정부 시절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여 변모하는 모습을 잠깐 보였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현대적인 공안 엘리트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이때 형성되어 그 당시 몇 년간은 국내 최고의 선망 직장으로 여겨진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 우경화된 댓글 및 인터넷 여론 조작, 각종 정치공작, 사찰활동 등으로 이미지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취임 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터졌다.
하지만 몇몇 사건은 이명박 정권 당시 벌어졌던 일이 밝혀지거나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정상회담록 무단공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전라도 지역과 진보성향 민간인사, 야권 정치인을 비하하는 인터넷 글을 쓰던 좌익효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정보력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정치적인 의도로 국가기록물을 공개해서 나눠주는 정보기관은 적어도 상식적인 민주국가의 정보기관들 중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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