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재인 정권, 제 식구 감싸기가 국정목표” '한명숙 구하기'로 사법 체계 망가뜨려",,,!?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
진중권 "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의 참패…!? 제 식구 감싸기가 국정목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하다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으로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봐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며 "현 정권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한명숙 구하기'라는 윤 전 총장의 비판에 대해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신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진중권 "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의 참패…!? 제 식구 감싸기가 국정목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개인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 라는 글을 올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 결과와 관련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6일 진 전 교수는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에게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다”며 “그 시나리오는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떄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라며 “그러니 증언을 탄핵해도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한 전 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다”며 “게다가 이분이 추징금 7억을 아직도 안 냈고, 그러니 문 대통령 자신이 설정한 사면의 조건에 미달이 되는 거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남은 것은 ‘명예회복’뿐인데, 그러려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어야한다”며 “그런데 대검에선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고,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어 그마저도 허탕을 쳤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자, 이제 와서 이 쉰 떡밥을 엉뚱하게 윤석열 전총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 것이다”라며 “그래서 보다 못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한 마디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라”며 “차라리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싼 적이 없고, 제 식구 감싸기는 외려 이 정권 사람들이 해왔다”며 “조국 감싸기, 한명숙 감싸기, 박원순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 등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이고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 계급이 됐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정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라며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입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에게는 양수겹장의 카드였지요.
1)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2)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지요.
그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떄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증언을 탄핵해야 상황이 달라질 리 없죠.
클러치가 풀린 상태에서 열심히 엔진출력을 높이는 격이랄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 전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잖아요.
이로써 첫 번째 목표는 날아간 겁니다.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지요.
게다가 이분이 추징금 7억을 아직도 안 내셨더라구요.
이 정권 사람들은 원래 추징금 같은 거 안 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 문 대통령 자신이 설정한 사면의 조건에 미달이 되는 거죠.
판결이 바뀌지 않으면 사면복권도 못 합니다.
결국 남은 것은 ‘명예회복’ 뿐인데, 그러려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검에선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고,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죠.
그래서 감찰을 때린 건데 그마저 허탕.
검사 1인은 ‘무혐의’, 나머지는 징계사유는 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미미하여 ‘불문’.
그 난리를 쳤지만 초라한 결과를 받아든 거죠.
명분 없는 싸움이니 전패할 수밖에.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 허위과장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애초에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답니다.
징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으나 못한 거죠. 애초에 징계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으니까.
그 와중에 임은정 검사가 증인을 데려다가 ‘구속’ 운운하며 협박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자, 이제 와서 이 쉰 떡밥을 엉뚱하게 윤석열 전총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 겁니다.
하여튼 징그러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한 마디 한 거죠.
몇 가지 코멘트.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세요.
자신이 무죄인 가상현실에서 나오셔서 물리적 현실에서 제 말을 입증하세요.
차라리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든지.
10여 년전의 사건. 갑자기 재소자들이 자신들이 위증을 했노라 자백(?)하고 나선 경위가 이상합니다.
항상 전과자들을 증인으로 앞세워서 작업에 들어가는 게 이 정권 사람들의 패턴이잖아요.
언론에서, 특히 뉴스타파에서 이것 좀 취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증인으로 나선 2인 중에 허위증언을 했노라고 자수했다가 중간에서 빠진 사람이 있었지요?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닥달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가 ‘구속’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서 이 부분, 사실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싼 적이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는 외려 이 정권 사람들이 해 왔죠.
조국 감싸기, 한명숙 감싸기, 박원순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 이들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계급이 됐어요.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하여튼 저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정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입니다.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싼 적이 없다 #제 식구 감싸기는 되려 이 정권 사람들이 해 왔다 #조국 감싸기 #한명숙 감싸기 #박원순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 #이들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계급이 됐다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저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정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입니다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 #박범계 법무부 장관 #16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한명숙 구하기'라는 윤 전 총장의 비판에 대해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신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진중권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의 참패 #제 식구 감싸기가 국정목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개인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 라는 글을 올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 결과와 관련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6일 진 전 교수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에게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다 #그 시나리오는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다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떄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 #증언을 탄핵해도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고 했다 #그러니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한 전 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다”며 #게다가 이분이 추징금 7억을 아직도 안 냈고 #문 대통령 자신이 설정한 사면의 조건에 미달이 되는 거다”고 말했다 #결국 남은 것은 ‘명예회복뿐 #그러려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어야한다”며 “그런데 대검에선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고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어 #그마저도 허탕을 쳤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자 이제 와서 이 쉰 떡밥을 엉뚱하게 윤석열 전총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보다 못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한 마디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라”며 #차라리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싼 적이 없고 제 식구 감싸기는 외려 이 정권 사람들이 해왔다”며 #조국 #한명숙 #박원순 #윤미향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이고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 계급이 됐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정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라며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입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에게는 양수겹장의 카드였다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다 #그 시나리오는 이런거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떄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증언을 탄핵해야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는것 #클러치가 풀린 상태에서 열심히 엔진출력을 높이는 격이랄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결국 한 전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한다 #이로써 첫 번째 목표는 날아간 겁니다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이분이 추징금 7억을 아직도 안 냇고 #이 정권 사람들은 원래 추징금 같은 거 안 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 문 대통령 자신이 설정한 사면의 조건에 미달이 되는 거죠 #판결이 바뀌지 않으면 사면복권도 못 합니다 #결국 남은 것은 ‘명예회복’ 뿐인데 #그러려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검에선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고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감찰을 때린 건데 그마저 허탕 #검사 1인은 ‘무혐의 #나머지는 징계사유는 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미미하여 ‘불문 #그 난리를 쳤지만 초라한 결과를 받아든 이정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 #쉰 떡밥을 엉뚱하게 윤석열 전총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것 #징그러운 인간들입니다 #보다 못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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