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스폰서 문화' 진상파악 지시…!? 기가 막히지 않느냐" 장관이 할소린가,,,!?
다음주 발표하는 합동감찰과 별개,
'이성윤 대검 차장 앉히려다 총장 반대' 질문에 "총장은 실용적인 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8일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제가 받은 충격을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 전날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 수준에 준하는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새로 전보온 감찰 담당 검사들을 불러 진상파악을 지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태가 일부 검사의 '일탈'인지, 아직도 남아있는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박 장관은 "세상에 기가 막히지 않느냐"며 "그 검사만의 일회적 현상이길 바라는데 그 검사 경력을 보면 아주 화려하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하면서 "감찰과 다름없는 진상파악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수사가 끝나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조직진단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누구를 적발해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현재 부부장검사로 강등) 사건에 대해 "특수한,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라면서 "라임 사건이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일지 특수부일지 모르는 검사들 (라임 사건 관련 술접대 의혹)도 최근 일 아니냐"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라임 몸통'으로 지목되는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 모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주점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검사 2명이 2017년 말~2018년 초 방문, 김 회장 및 재계 관계자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는데,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당시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을 특정하는 작업까지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일종의 '스폰서 문화'라고들 하니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다 보면, (당시)서울중앙지검 검사 (관련 술접대 의혹)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진상파악 조치가 다음주 발표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은 3개월 가까이 공들여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결과를 담담히 말씀드리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며 "그와 별개로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으니 어느 수위로 어느 기간동안 (진상파악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이 "박 장관이 지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 차장검사에 앉히려 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대해 서울고검장으로 인사안이 바뀌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서울 다 왔는데 어디 쉬어가는 것"이라며 인사 이후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총장은 총장의 몫을 다했고 총장은 아주 실용적이 분이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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